[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전태일 3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0년 8월 26일 오전 11시
장소: 민주노총 교육원-경향신문사 15층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고 행사들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노총에서 거리두기 원칙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해주신 민주노총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3법 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하며 더 나아가서 원내 정당으로서 전태일3법 입법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듯이 코로나19 재난과 기후재난이 겹친 복합재난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국 취업자 수가 IMF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70여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눈앞에 둔 상황이고, 이 재난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직급여조차 신청할 수 없는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들처럼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은 백척간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정부 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확대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속도도 더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재난이 일상화되고, 장기화 되면 실업이 확대되고 불안정 노동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시대에 불가피하게 실업상태에 놓여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득보장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의당이 생각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는 곧 전국민소득보험제도입니다.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전태일 3법은 헌법 밖으로 내몰았던 노동자들에게 온전한 시민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전태일 동지가 50년 전에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온몸을 불살라 산화하신 이후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는 600만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밖에 있고, 또 60%에 달하는 사업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또 230만 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아예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수백만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사실상 원청으로부터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루에도 6명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가 중대재해지표 통계를 낸 이래 불패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재해 왕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건이 날 때마다 산업재해에 대한 수많은 약속이 난무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업과 경영책임자, 그리고 이를 감독할 공무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전태일 3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이미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나머지 전태일2법 또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노총에서, 또 여러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전태일 3법과 정의당이 발의하는 입법안을 하나로 묶어 원내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노총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진보정당들, 시민사회 단체와 정의당은 굳건히 연대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6명씩 죽어나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 고용불안과 실업,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의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