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책위원회, 정의당 2019 회계연도 결산 검토 의견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이은주 예결위원실에서는 2019회계연도 정부 결산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예산은 편성과 의결, 집행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결산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사후적 조치이다 보니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러한 결산 심사 과정의 관행을 깨고 2019회계연도 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통해 예산 집행과정과 예산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정의당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1)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2)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 3) 수입과 지출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습니다.

- 법.제도적 측면에서 1) 신속?자율적 예산 집행 저해하는 재난특교 수시배정, 2)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미개선, 3) 제도의 목적 살리지 못하는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시행 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추경예산의 부적절한 편성에서는 1)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경 예산, 2) 추경 편성 후 대규모 전?이용한 도로건설예산 3) 지자체 보조사업의 대규모 이월  및 집행부진 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수입과 지출의 측면에서는 1) 자금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 1조 4천억원에 육박  2) 기금수지 3년 연속으로 감소 3) 정부의 재정 책임성 방기 4)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 편성 및 교부 재검토 필요 등의 지적을 했는데 1)과 2)와 3)은 재정 운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 제고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예산 편성에는 관심이 높지만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대해서는 주목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결산은 예산 편성과 집행 다음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로서 편성과 집행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행정부의 위법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각 각의 사업이 정책적 목표를 제대로 달성 했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 결산의 주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의당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 정의당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 의견 >을 제출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 예결위원 이은주

*문의: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손종필 010- 6788-3218

[붙임]정의당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