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사립대.. 불용 35.5%, 이월 60%
박원석 “기재부 수시배정의 비애도 느껴져”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예산은 4.5% 집행되었다. 공영형 사립대 이야기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공영형 사립대학 기획연구> 사업은 10억원 중에서 4천 5백만원을 집행했다. 집행률 4.5%다. 집행하지 않는 예산 중에서 6억원은 이월했고, 3억 5천 5백만원은 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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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이월액 |
불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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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
0.45억 |
4.5% |
6억 |
3.55억 |
사업은 도입 필요성 연구 1건, 실증연구 3건, 가이드라인 연구 1건 등 모두 5건의 연구가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도입 필요성 연구(4천 5백만원)만 집행되었다. 다른 4건(1억 5천만원씩 총 6억원)은 연말에 예산 배정되면서 제대로 착수하지 못해 이월되었다. 해당 연구들은 올해 진행 중이다.
예산 배정이 지연된 것은 기재부 수시배정의 영향이다. 기재부는 2019년 4월 22일에 1차 배정을, 11월 26일 연말에 2차 배정을 했다. 연말 배정으로 입찰 등 계약이 늦어져 이월된 것이다.
이 과정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 지침은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연말에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예산을 늦게 배정하면서 다른 지침과 충돌할 수도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선공약이다. 민주당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을 약속했다. 사업은 또한 국정과제다. 정부는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 및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지부진하다. 2019년 예산으로 교육부가 812억원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가 기획연구로 10억원을 두었으나, 기재부 수시배정 영향으로 4.5% 집행에 그쳤다. 2020년 예산도 0원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한 마디로 기구한 운명”이라며,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 이토록 푸대접해도 되나 모르겠다. 기재부 수시배정의 비애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서 “고등교육의 공공성, 질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더니, 왜 안 하는지 의문”이라며, “내년 2021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면, 공약 파기 선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 1천 80억원이다. 올해 3지역을 선정했고, 향후 몇 년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과 단위 전담부서도 설치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플랫폼을 법인화한다는 입장이다.
[붙임] 2019회계연도 결산 ‘공영형 사립대학 기획연구’
2020년 8월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