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10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8월 2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코로나 확산 관련)

지난 주말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했음에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아직도 “확진자 추이가 정점이 아니라며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2차 대유행으로 국가 의료체계가 마비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정부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확진자 수가 얼마나 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감염이 환자들의 20%를 넘는 상황에서 모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이니를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단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경제 대책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2차 재난수당 지급을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8월 말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예비비와 국채발행으로 통해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1차 지급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현상, 낙인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전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길 바랍니다.

2차 재난 수당 지급을 앞두고 또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정적자 타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 끄는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금년 40.4%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비중인 110%의 1/3 수준입니다. 또 코로나 재난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두세배 적자폭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이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증가폭이 가장 낮은 나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이 2차 대유행으로 의료계 마비, 국가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재난과 기후재난 등 복합재난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증세 논의는 불가피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진적 보편증세 원칙과 슈퍼리치들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한 증세 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각 당의 책임 있는 증세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적극적인 증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 온라인 당대회 관련 )

어제 정의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온라인 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온 나라가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온라인 당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정의당의 역량을 갖춰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당 대표의 임기 단축과 함께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총선 패배의 책임을 넘어서 정의당이 새로운 시대 전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10년 시한부의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등 복합 재난 속에서 더욱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체성의 확립과 리더십, 조직 체계의 혁신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는 지난 90여 일간의 혁신위에서 도출된 혁신안을 의결하는 당대회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혁신안과 더불어서 혁신위워회가 그동안 추진했던 두 차례 전국 순회와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당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싹튼 다양한 문제의식들은 이후 정의당의 변화의 새로운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당대회는 정의당 혁신의 출발입니다. 당대회 결정에 따라 치러질 정의당 동시당직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의 혁신은 더 심화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당원들의 능동적인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투명 인간들은 코로나19와 기후 위기의 복합 재난 속에서 백척간두의 삶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정의당은 깊이 유념하면서, 정의당이 나가야 할 길을 다잡는 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기후 위기 극복의 가장 선두에 설 것입니다.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토대를 아래부터 강화해서 더 다양하고 튼튼한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노동자, 비정규직, 소수자, 여성, 청년,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의 삶을 더 단단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시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의당이 추진하는 변화와 혁신의 몸부림을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코로나 2차 대유행 관련 긴급 대책 촉구 관련 )

우려했던 코로나 2차 대유행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과도한 것이 미진한 것보다 나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병상 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병상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병상으로 전체 코로나 감염 환자의 77%를 감당해왔습니다. 정의당은 만에 하나라도 2차 위기가 발생한다면 병상부터 부족해질 것이며,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꾸준히 경고해왔습니다. 공공병원 병상 확충과 인력증원 또한 1차 위기 때부터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대책 없이 2차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병상 부족 사태는 코로나 19가 발생한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상과 의료인력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장기적 과제보다는 당장 문제를 해결할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당장 수도권의 대형 민간병원에서 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미루고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협조가 안된다면 정부는 강제집행을 검토해서라도 병상 확보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코로나로 국민 생명이 경각에 달린 때에 한편에서는 의사들이 파업 중입니다. 이보다 참담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단체행동권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정의당이지만 이번 의사들의 파업만큼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1년에 400명씩 더 뽑아서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의사 인력이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인 나라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의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최소한의 정책인 것입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을 들어 일단 정원확대를 보류하고 이후 정책 필요성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협회는 당장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시기에 정부의 휴전 제안마저 거부하는 태도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위험하고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파업이 계속된다면 이는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밥그릇을 챙기려는 집단 이기주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봐주시길 진심으로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관련 )

잠시 후 10시부터 법무부에서 검찰인사위원회가 시작됩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수사팀에도 인사발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부장검사의 인사발령이 완료되기 전에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뜬금없는 불기소와 수사중단 권고로 인해 이미 너무 오랫동안 지연됐습니다. 수사심의위 의견 존중은 강제사항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1년 8개월의 수사를 통해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공개한 바 있는 ‘m문건’과 같은 명확한 사실들을 토대로 수사팀의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재벌의 불법적 신분세습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가 주가조작, 분식회계, 정권에 대한 뇌물과 국정농단까지 이어지며 규모와 파급력이 국가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찰의 조속한 기소 결정을 촉구합니다.

■ 김종민 부대표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권고 관련 )

21일 법무부의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법무부에 △'형법' 제27장을 폐지 개정안 마련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여성이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실질적 생명보호로 법·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교육 실시 △정보제공·의료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 등 사회서비스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임신, 임신중단, 출산은 여성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가의 통제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매우 환영합니다.

법무부는 이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삼아온 반인권적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번 권고안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신중’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은 아쉽습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고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법무부의 신중론은 또다시 ‘나중에’를 말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형법 '낙태죄' 폐지 입장을 확정하고 형법 개정 절차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미래통합당 기본소득안 관련 )

지난 8월 20일, 미래통합당은 경제 혁신 방향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기존 현금지원제도를 통폐합하고,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부족분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소위 ‘함께하는 경제’를 주요 어젠다로 삼고, 기본소득을 앞세웠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는 정책방향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마디로 ‘기본’도 ‘소득’도 없는 기본소득안 입니다.
먼저 실질적 소득 증대가 없는 양의 탈을 쓴 늑대 안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제도를 통폐합하자는 것인데 주던 것을 빼앗아 지급하자는 주장인데, 사실상 소득 증대는 없는 안입니다.
또한 기본도 없는 안입니다. 재정 마련을 위한 세제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안입니다. 기본소득 지급하자면서 다른 한편으로 종부세는 완화하자고 주장합니다. 토지 부유세 부과, 법인세 증세 등을 외쳐도 모자랄 판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정부 세수입은 줄이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큼만 생활을 보장하고, 부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시작은 기존 사회복지 정책의 대체재가 아닌 보충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도입 때에도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는 밥 먹는 것 하나에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의 논리였습니다.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 차별 받고 불안에 떠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런 안을 말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들겠다고 한다면 자기 안에 갇힌 틀을 벗어버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

더불어민주당에서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동안 정의당에서 오래전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해왔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장기화되면서 중소상인을 비롯한 서민 경제의 타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8월 15일 연휴 이후 코로나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자가격리에 나서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고 복지 기관과 도서관 등은 다시 문을 닫았으며 일부 기업들은 순환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낮은 소득계층이 높은 소득계층에 비해 소득 감소가 4.5배로 나타나 가난할수록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에 2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급하게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50% 수준의 재난지원금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국가 재정 걱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2차로 지원해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0.3%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예비비와 국채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한국사회 1% 초슈퍼 울트라 부자에게 정의로운 고통분담을 위한 초부유세를 걷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100%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답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대상을 정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본 지급과 더불어 심각해진 해고 노동자, 휴직 노동자, 폐업 위기에 내몰린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기후재난에 따른 장마로 국민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확산은  국민들은 불안에 시달리고 생존 위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이 빨리 지급되어야 심각한 민생의 위기 속에서 숨통이나마 트일 수 있습니다.

( 선제적인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관련 )

어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 4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위기 속에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역당국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지금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많은 의료, 방역 전문가들은 역시 3단계 격상을 대다수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 이것이 K 방역의 요체입니다. 지난 경험에 기초해서 다소 힘이 들더라도 3단계 격상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단기적 3단계 조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일파만파가 되면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보이며, 가장 핵심적인 경제 토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도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방역에 협력할 것입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 의료계 파업 관련 )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23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정책을 유보하겠다고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섰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면 철회하지 않는 한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연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파업 규모를 확대해온 대전협은 23일부터 모든 연차의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인력까지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24일부터는 전임의와 봉급의들까지 순차적으로 파업에 합류하고, 26~28일에는 의협의 2차 총파업도 예고돼 있어 진료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 집단 파업이 현실화되자 전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을 당분간 유보한 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철회가 아닌 유보를 내세우며 다시 추진할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면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계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걸며 반대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공감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병상과 의료진의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칩니다. 정부의 계획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것과 의사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는 문제 지적에 공감되는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비상시국입니다.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모아야 할 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파업에 나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난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의사협회는 파업 강행을 고집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파업에 앞서 전공의들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Do no harm)’는 의료인 원칙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코로나19로 위험에 처한 진료 현장입니다. 의료계 파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도 함께 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