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9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8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기후재난 대비)
사상 처음으로 50일 넘게 이어진 장마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후재난으로 서른 한 분이 돌아가셨고 시설피해만 2만 건이 넘는 등 피해가 극심합니다. 

이런 폭우 피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4대강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미 두 번의 감사원 감사로 4대강 사업엔 홍수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토건 사업으로 녹조 창궐과 생태계 파괴를 불러온 4대강 사업을 두고 홍수난 김에 4대강 띄우자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후안무치한 주장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를 철거하고 재자연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 재난의 원인과 대책 논의는 과거의 치적공방이 아니라 이미 가시화된 기후재난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섬진강 제방 붕괴, 안성 산사태 등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재난양상입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얼마든지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재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의 대책은 근시안적인 피해 원상복구를 넘어 기후재난을 대비한 개선복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부가 어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2배 늘리고 추경 대신 3조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준은 1995년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25년전 기준의 2배로 지원한다고 해도 피해주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피해보상 기준 현실화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회에서 기후재난 대비를 위해 초당적으로 결의하고, 재난지원금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또 피해복구와 기후재난 예방까지 고려한 4차 추경 편성을 적극 논의해야 합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존의 틀에 박힌 대응을 넘어 근본적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아니라 주택청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진정 부동산투기시대를 끝내시겠다면 소극적인 '시장감독'을 넘어서 '주거복지'를 위한 발본적 대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해 강제 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는 당연히 단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몇몇 불법,탈법 투기악당들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구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까지 이런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조장'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세와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일관된 공정과세 대신 감세와 증세를 오락가락해왔고,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부여했던 제도적 특혜 등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시장에서 불법, 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보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투기를 조장할 길을 터준 게 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주거권을 안정시켜 투기를 억제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급조된 대책을 쏟아내기보다 원칙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 조세정의실현 로드맵을 추가로 제시하고, 청년들부터 중산층까지 장기적으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안심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기적 대응은 경제부처와 금융당국들이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필요한 일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방어적 대처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중장기전망을 가지고 일관되고 책임 있게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급한 불 끈다고 단기적 시야로 강남 용적률 제한 푸는 식으로 임기응변하는 방식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제에, '주거복지를 책임질 부처'를 경제부처에서 떼어 내고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 복지차원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도 함께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수해복구 관련)
폭우 피해로 국토와 민생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재난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들과 피해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의당이 돌아본 폭우 피해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더구나 코로나에 이은 ‘겹재난’으로 국민의 시름이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정부는 예비비가 충분하다며 추경편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국회는 추경 편성까지 열어놓고 피해복구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회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코로나19로, 또 폭우 피해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재난’이라는 말과 가까워진 듯한 요즘이지만, 매년 일 천명 가까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대한민국에서, 현장 노동자만큼 재난과 가까운 이들도 또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 분석을 통해, 하청으로, 하청의 하청으로, 또 그 하청으로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밝혔습니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 있습니다. 안전비용 350만원을 아끼기 위해, 공사기간 하루를 벌기 위해, 원청의 이익을 위해, 하청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뒤로 미루는 ‘구조화된 재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재난 속 국민의 안위를 걱정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폭우와 코로나에 맞서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입법이 너무나 절박한 이유입니다.

폭우는 멈춘듯하지만, 산재사망은 재난복구 현장에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체가 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김종민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회 개최 강한 유감. 민주당은 당론 내놓아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회재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행사를 개최한다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부대표가 대놓고 반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간 일부 우려 수준을 발언했던 차원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는 분들은 대부분 반동성애 입장에서 혐오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왔던 분들로 토론회가 일방적인 혐오 종합세트 토론이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김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여야를 떠나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국회는 외면하지 말고 토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한쪽의 의견만이 아니라 책임 있게 정당과 국회의원이 나서서 찬반토론을 해야 합니다. 반대측 패널만 모아놓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너무 심각하게 해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법은 양심,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거나 침해하는 법이 아닙니다.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읽어보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매우 의도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같은 당 더불어민주당의 성소수자 위원회가 "정치인으로서 끌어 안아야 하는 소수자를 탄압함과 동시에 우리당 대통령을 비방하는 자들까지 모셔다 토론회를 여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필요할까"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당장 김회재 의원실에 토론회 개최 중지를 촉구하는 항의 전화를 걸어달라"라고 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추진하려고 했던 법안입니다. 다른 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정신에 반하는 토론회를 연다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인 반대행사에 나서는 것은 예견되어 온 일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되어오던 차별금지법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수기독계의 목소리를 듣기 이전에 먼저 내부의 입장을 정하는 토론부터 해야합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차별금지법 발의 준비를 하고 한쪽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입장에 혼선이 있는 것은 그동안 일사천리 법안을 처리해왔던 슈퍼여당에 걸맞지 않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김 의원은 즉각 토론회 추진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이상민 의원은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서둘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당 입장과 당론 결정을 위한 토론에 돌입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적극 연대 지지)

8월 11일, 트렌스젠더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육군 하사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변 하사는 기자회견 입장문을 통해 '혐오가 가득한 곳에서 사회 정의를 묻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음 깊은 지지와 연대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7월 변 하사의 전역 판정에 대한 인사소청 청구가 기각된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실제 업무 수행 능력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변 하사의 신체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전역 사유를 밝힌 군 당국은 트랜스젠더 장병의 복무를 막기 위해 궁색한 변명을 만들어내기에 급급했을 뿐입니다. 

이미 90년대부터 인권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온 뉴질랜드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 19개국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을 다룰 사법부가 구시대적이며 기계적인 성별 이분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국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국방당국의 어이없는 강제전역 판정 논거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명확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에도 강하게 요구합니다. 다양한 장병이 마음 놓고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만이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차별 행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변 하사가 이야기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변 하사가 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대하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임대차3법 논란은 더욱 강한 세입자권리보호로 나아가야)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의 과도한 여론몰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3법이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입자의 대항권을 일부 보장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계약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한 보안 입법과 대책이 더 강하게 요구됩니다. 

정의당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정부와 여당은 그간 기울어졌던 운동장이었던 임대차계약에서 세입자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현재 개정안보다 더 강하고 분명한 추가 개정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개정안이 보다 통합적으로 수정돼야 합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되는 전월세대란과 관련해서 전월세전환율 수정을 통해 시중은행금리 수준 또는 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로 책정된 전월세상한제는 물가상승률 수준의 하향조정에 대한 정의당의 제안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4년 후 전월세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개별 계약 갱신 시 인상률만이 아니라 2년 기준의 일상적이며 전면적인 상한제를 도입해서 폭등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평균 거주기간인 3.2년을 2배 이상 상회할 수 있도록 지금의 2년+2년보다 확대해서 3년씩 3번의 연장이 가능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조정을 위해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와 권한 강화, 표준임대료 도입을 통해서 주택임대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의 기본 인프라를 구성해야 합니다. 임대차 실거래 신고 의무화와 민간등록임대주택 전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축적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적극적인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정부여당 역시 흔들림 없는 세입자 주거보호의 입장에서 후속 추가 대책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무죄 선고 강한 유감)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지난 10일 이른바 `삼성전자 노조 와해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 사유로 삼성전자 압수수색 당시 노조와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수사 과정의 압수수색에서 나온 문건을 근거로 수사 기소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이 전 의장이 직접적으로 노조 와해 공작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전형적인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을 넘어서 삼성만 법앞에 평등하고 권리를 누리는 판결로 매우 유감입니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탄압한 재벌에 대한 반헌법적 봐주기 판결입니다. 

이 전 의장이 노조 파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고,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인 삼성 본사의 각 부서에서 나온 증거들은 법적으로도 정당한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내에서 나온 것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상훈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판례를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봐주기가 아니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공정성과 정의를 저버린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자의 인권과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판결이었는지 다시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이런 점들을 유념하여 보다 정의롭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산재사망사고 온상인 추락사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어제 11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출한 재해조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정의당이 산재사망사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가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 237건 중 절반가량인 117건이 추락사라고 합니다. 대체로 건설공사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락사고들 중 안전망이나 안전대 부착시설, 안전난간, 구명줄 등 추락 방어지 조치가 없었던 경우가 70%가 넘습니다. 안전시설만 제대로 갖춰져 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입니다.

한 예로 지난 1월 인천 송도에서 일어난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다친 사고는 재해조사의견서에 ‘안전작업이 가능했으나 비용문제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에 임대비용 350만원이 드는 이동식크레인을 하나 더 썼다면 사람 두 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전체 공사대금의 268억 중 고작 350만원입니다.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편의주의와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안전불감증 경영자와 기업에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한편,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법이라는 인식을 기업과 현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엄중한 처벌을 가해서 편의주의나 비용절감보다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이익이고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에 정의당이 조사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새로운 사실이거나 전혀 새롭거나 새삼스러운 일들이 아닙니다. 매일 3명이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나라, OECD 산재사망률 1위인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을 정말 바꿔야 합니다.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길 촉구합니다.

(내일 택배없는 날, 택배노동자 사망 줄이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내일은 택배없는 날입니다. 처음으로 택배노동자에게 단 하루의 휴식을 보장하는 날입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에서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노동자 유가족분들과 공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죽음을 맞이한 택배노동자는 5명, 한 달에 1명꼴로 쓰러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택배량은 작년 대비 3-40% 이상 증가했습니다. 택배노동자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배송시간에 쫓겨 하루 노동시간은 최장 16시간까지 노동하고 있습니다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와 폭우로 노동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택배사는 미온적인 태도만 보여왔습니다. 5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이 순간에도 택배노동자는 죽음의 현장에서 배송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가 다가오면 택배량은 40% 이상 늘어납니다. 역대 최대규모의 택배물량이 예상됩니다.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원청 택배사에게 분류작업 대체인력 한시적 투입, 당일배송 강요금지, 지연배송 공식적 허용, 분실사고 등으로 택배노동자 책임전가 금지, 과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는 정부주도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노동환경 및 과로사 현황 실태조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게 20대 국회 때 발의하지 못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용자가 택배 대리점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부에게 민·관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택배 과로사가 은폐되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인원으로 5명이 사망했지만, 더 많은 과로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동환경을 실태조사하고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의 진상조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죽음의 배송이 아닌 안전한 배송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 보호와 안전한 노동을 위한 정책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재인정부 임기 내 추진 의지보여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입니다.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되면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 일부가 내년으로 미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반환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이 미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내 반환은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국가의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하는 주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그러하기에 문 대통령의 공약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반환이라는 강력한 공약을 내놓은 이유는 노무현 정부에 의해 합의된 사안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점이 미뤄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개발과 천안함 사태를 이유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일정을 연기하고, 박근혜 정부는 한국군의 연합작전능력과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노무현 정부 시절 합의 이전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결국 전작권 전환은 몇 단계 미군의 허락이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차기 정부로 미뤄지는 건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군사주권 문제가 다뤄져왔기 때문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군사주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작권 전환이 이렇게 미뤄지는 것은 코로나19확산에 따른 훈련규모 축소문제로 보이기에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부시정부 시절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이 다르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툭하면 주한미군철수 운운하고 주둔비 올리라고 하는 미국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틀 내에서 이 문제를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동맹보다 우선하는 국가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미군사훈련중단을 요구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은 최소화하여 해야 한다고 누누이 주장해왔습니다. 정부는 미국 주장에 끌려 다니지 말고 단호하게 신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요구하길 강하게 촉구합니다. 


(명분 없는 의료계 파업 유감, 의미 있는 대화로 공공의료 확충으로 나아가야)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 7일 전공의들의 24시간 파업에 이어, 내일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개원의들의 파업에 전공의 전임의들의 동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의료인들의 행동은 그 자체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의대정원확대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대에 반대를 하거나 관련없는 요구를 하는 것은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행동을 위한 행동에만 치중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정 의사 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적정 의사 수가 몇 명인가는 의료 정책의 근본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공이 책임고자 하는가에 대한 청사진이 없이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의료 선진국이라 불리며, 코로나19에 대응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는 쿠바의 의료체계에 시사점이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월 7일 중남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쿠바에서는 지난 두달 동안 확진자가 계속 줄고 있다며, 쿠바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이 지역에서 모범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바가 이처럼 코로나19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바로 튼튼한 공공의료체계 덕분이었습니다.

쿠바는 많은 의료진을 바탕으로 가정 주치의 제도를 통해 전국민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추적·관리하며,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감염자 통제도 철저해, 확진자 전원을 국가 격리센터에 수용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8.1명으로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K-방역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성공적인 방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전국민에게 무료로 실시할 수 있었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덕분이었습니다. 의료 공공성의 힘입니다. 

그러나 K-방역의 화려한 ‘성공’ 아래에는 수많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깔려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던 코로나19 전담 병원 간호사들이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다”고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대구 10개 종합병원 약 3200명의 간호사 등은 코로나 업무에 추가로 배정된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만능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대응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의료 공공성의 전면적 강화를 위한 의료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는 단순히 국민 1인당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공립 대학병원, 지역 공공의료원 등 의료 인프라의 확충과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 보건의료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의대 증원 계획 강행을 전제로 한 의료발전협의체 참여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의 건강과 생명은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전문가와 의료계 종사자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근본적인 공공의료체계 확립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단체들은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료개혁의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 박예휘 부대표

어제 오후 장애인들의 광화문 농성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3대 적폐 폐지를 위해 내년도 장애인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투쟁입니다. 오죽하면 또다시 농성에 돌입했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건 투쟁입니다.

최근 정부는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납득하기 힘듭니다.

'탈시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지만 결국 현재 중앙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시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설픈 조치들은 오히려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삭감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19 위기를 핑계로 예산 반영이 어렵다며 저마다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온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가 코로나19라면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변명입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코로나19 상황의 교훈은 다름 아닌 '재난의 크기가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고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훨씬 가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불과 4개월 전입니다.

사회 전체가 비탄에 빠져 우리 시스템을 돌아보게 된 지난날을 외면하고 도리어 재난을 핑계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후순위로 미룬다면 이제 이 비극은 더 이상 교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백한 범죄이며, 국가차원의 살인이 될 것입니다.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 간 조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단순히 장애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어느 수준까지 계산하고 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온전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안전하게 생존하며, 자아실현을 할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예산안을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록 공동 한반도 평화본부장

5년간 300조 예산이 소요되는 국방 중기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경항모와 F-35B, 핵추진 잠수함 무기체계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는 최종 결정되려면 몇 단계 의사결정단계를 더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축소된 한미연습 등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방비가 1년에 60조원입니다. 국정원에서는 북한 1년 국가예산을 7조원으로 추정합니다. 국방예산은 1조 수준으로 우리와 격차가 매우 큽니다. 경항모와 핵추진 잠수함은  대북보다는 주변국에 초점을 맞춘 무기체계입니다. 그럼에도 주적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과 언론이 있습니다. 이는 소잡는 칼을 가졌는데도 닭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에서 벗어나서 전방위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핵탄두미사일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재래식 미사일을 탑재해야 합니다. 이런 전략적 무기체계에 현재 전술적 수준의 현무급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설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미미사일 협정을 개정하여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을 완전히 풀어야 합니다. 탑재할 무기와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합니다. 

셋째는 경항모와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국가적으로 경제적, 기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런 무기체계를 운항과 조종할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그러나 운항과 조종 정도의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전략적 무기 체계를 전시에 작전통제할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막강한 전력을 갖춘 군대가 작전통제권 행사에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전작권 전환은 연합사가 해체되는 체계로써 검증이 필수였습니다. 현 전환계획은 연합사 조직과 인력이 유지됩니다. 이 체제에서 연습은 한 번 더 숙달하는 것이지 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검증하자는 것입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처에 요구합니다. 무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려는 차발적 참여가 더 중요합니다. 국난에 임했을 때 싸웠던 유공자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난에 임하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소년병들을 포함한 참전유공자,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대우에 허점이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재해조사의견서 분석과 관련하여)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의 산재사고 잠정통계를 보면,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명 늘어난 471명이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산재사고 사망자수가 줄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251건에 대한 재해조사의견서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사고 유형과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이들 251건 중 사고 사망자는 243명,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중상자는 40명 발생했습니다. 

사고 사망자 243명 중 48%인 117명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산재사망 중 추락사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일이 많은 건설업 종사자가 전체 추락사의 71%(83명)를 차지했습니다. 

추락사 117건 중 추락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가 86건으로 73.5%에 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대 및 부착시설,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달비계 등의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아 목숨을 잃는 비율이 73.5%로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자는 일용직 노동자(85건) 내지 하청업체 노동자(59건)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주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혹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혹은 공사 편의를 위해 추락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작업발판만 제대로 설치했어도 추락사의 7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추락방호조치 등 안전조치의무를 하지 않아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원청기업, 그리고 그 경영책임자들에게 공기단축이나 비용절감,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실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공기단축이나 비용절감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