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기 전북 경북 4곳은 하지 않아
박원석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 고려한 결정”
오는 2학기, 전국 13개 시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이 조기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한 조치로 평가된다.
교육부 자료와 시도교육청 확인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조기 시행하는 곳은 전국 13개 시도로 파악되었다. 충남, 전남, 제주 등 3곳은 이미 전 학년 무상교육이고, 서울 부산 등 10곳은 2학기부터 고1 학생도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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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학년 이미 시행 |
3곳 |
충남, 전남,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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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고1 조기 시행 |
9+1곳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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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환불 및 면제 |
2곳 |
대구**,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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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시행 계획 없음 |
2곳 |
경기, 전북*** |
* 인천 : 4분기(12~내년 2월) 시행, 수업교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대구, 경북 : 1분기(3~5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환불, 2분기 면제
*** 전북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교육부 자료 재구성
고1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이며, 예산은 교육청들이 추경 편성을 거쳐 마련했다. 국고 지원은 없다.
2학기에 고1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시도는 대구, 경기, 전북, 경북 등 4곳이다. 이 중 대구와 경북은 다른 시도보다 먼저 1학기에 시행한 바 있다. 3~5월 1분기는 환불, 2분기는 면제였다. 2학기는 중앙정부의 교부금 감액 추경으로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다. 전북은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는 1학기 시행이나 부분 지원이 없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많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한다”며, “코로나19로 경기침체, 소득감소, 고용불안 등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청들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서 “교부금 줄어드는 등 재정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고1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교육청들은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2019년 2학기 3학년, △올해 2020년 2~3학년, △내년 2021년 완성 등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난해 제외하고는 국고와 교육청 각각 47.5%, 지자체 5% 분담이다.
올해는 2~3학년 무상이나, 1학년도 실시하는 13개 시도에서는 전 학년 무상교육이다. 오는 2학기에 학비 내는 학생은 전국의 자사고 및 사립 특목고 전 학년, 4개 시도의 공립 특목고 및 일반고 1학년 학생들이다.
[붙임] 시도교육청 고1 무상교육 2020년 조기 시행 상황
2020년 8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