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9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7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 지역 사무실 침탈 사태 관련 )

지난 주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분들이 제 지역사무실 건물에 난입해 게시물들을 찢고 벽과 유리창에 욕설을 도배하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폭력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견을 적대하고 입법절차를 폭력으로 저지하는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엄중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민주주의의 인권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폭력으로 이 법을 막아서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오해와 반대 의견이 있지만 정의당은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대하는 분들과 적극 소통해나가면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정수도 이전 관련 )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집권여당은 특별팀을 꾸려 ‘끝을 보겠다’며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고, 보수야당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써 세종시 부동산 호가는 1억 원 상당이 올라 투기가 조장되고, 여당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지역감정이 촉발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되고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사이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행정수도 이전론’이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다뤄지는 진지한 논의라면 언제든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합헌적 절차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의 골간을 다시 세우는 중대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때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께서 나서지 않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저는 국회에서 원내 제 정당이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께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2004년 헌법 재판소의 결정 근거였던 관습헌법은 한마디로 서울이 수도라는 국민들의 관습적 동의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수도 이전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일인 만큼 헌법 제72조에 근거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 동의를 구한다면 합헌적 절차를 통해서 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시대 상황과 헌재 구성의 변화를 들어 헌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기관으로서 ‘타 헌법기관 존중의 의무’를 져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개헌 또한 필연적으로 권력구조 개편 논쟁 등으로 연계되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더 걸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특위 구성을, 대통령께는 국민투표 부의를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구하고 야당은 국회의 행정수도 이전 특위에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앞에 모처럼 제 정당이 협치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관련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수사심의위 의견은 의견대로 두고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승계 작업의 실체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는 애초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분식회계를 하고, 뇌물로 권력과 거래한 국정농단을 일으킨 거대 정경유착 범죄를 눈감아준다면 돈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검찰의 조속한 기소 결정을 촉구합니다.

( 탈북민 월북 관련 )

한 탈북민의 북한 재입국으로 초래된 남북 관계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군 당국의 조사와 북한의 방역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이번 사태로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것이 아니냐며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이제 코로나 분단이라는 새로운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월북 때문에 개성시 전체가 봉쇄되는 취약한 방역구조를 북한의 문제라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과 북은 코로나 퇴치를 위한 방역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의료협력이 좌절된다면 코로나는 남북이 서로를 봉쇄하는 거대 장벽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방역 협력을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관련 )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의당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됩니다. 국회는 이 법안을 7월 국회 내에 통과시켜 그동안의 모든 죽음에 사죄해야 합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광주 故 김재순 노동자, 인천 공장 탱크 폭발, 대구 청소노동자 사고, 가까이는 지난 주 용인 물류창고 화재까지 20대 국회에서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논의도 되지 못한 채 3년이나 묵혀있는 동안 발생한 비극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에게 호소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매년 2,000여명이 산업재해로 죽는 ‘산재 공화국 대한민국’을 이제는 끝냅시다. 특히, 민주당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처리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국회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약속한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실천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미래통합당 또한 노동이나 죽음에 정치색을 씌우기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양형기준이나 형사법상 처벌조항을 이유로 문제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 몇백만원이면 면죄부를 받는 현실이 이러한 죽음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지난 10년간, 산업재해로 금고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진 것은 불과 0.5%정도입니다. 일하다 죽어나가는 현실을 보지 않고, 민·형사상 법체계만 따진다면 죽음을 계속 방치할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의 노동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죽음의 행렬’을 끝내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 종부세 인상 촉구 관련 )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로 부동산 문제로부터 세간의 시선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받은 위헌 판정을 극복하기 위해 ‘개헌’이 등장하고, 여당 대표의 말실수까지 겹치면서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1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소속 정치인들은 각기 제 목소리 내기 바쁩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말을 그대로 실천해 낸 민주당의 정치 기술과 그 과감함에 조금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으로 언론의 관심은 돌릴 수 있어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먼 미래에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수도권 과밀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서 이미 너무 높아진 부동산 가격과 자산 불평등 그 자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투기의 최정점에 있는 대기업의 투기가 당연히 1차적인 해결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인하로부터 지금까지, 법인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3,200배가 넘도록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는 것도 토지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부분은 전혀 강화하지 않고, 문제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규제는 종부세 인상이 못마땅한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정말 투기하는 사람들은 안 잡고, 애먼 실수요자들만 잡는다”는 원성에 뭐라고 답할 생각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 종부세 강화는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대기업들이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인하로부터 막대한 세금 절감 효과를 얻어가며, 유보금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린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세수를 올리겠다며 토지 종부세는 놔두고 담배세만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적폐 청산과 평등 경제의 의지가 아직 남아있다면, 부동산 문제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토지 종부세 강화입니다.

덧붙여 토지 종부세 강화는 지방 세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교부세에 해당하고, 종부세의 80%는 토지 종부세입니다. 기초연금 등으로 늘어난 재정수요를 충당하느라 허리가 휘는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투기를 뒤쫒아 가는 대책이 아닌, 투기 세력에 맞서 선제적으로 투기 의지를 꺾는 강력한 투기 근절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총선에서 공약한 바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가장 먼저 ‘진짜 투기세력’을 과감하게 잡아내는 토지 종부세 강화에 나설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 월성원전 지역공론화 결과 관련 )

지난주 금요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확충 여부에 대한 경주지역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숙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공론 조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맥스터 추가 건설 찬성이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로 조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역 공론화를 위해 지역실행기구가 구성한 시민참여단 145명의 설문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6일 6일부터 6월 8일까지 ‘양남면대책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3일간 조사한 ‘양남면 맥스터 관련 주민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55.8%, 찬성 의견이 44.2%였습니다.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내용 중 지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숙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6월 27일 사전워크숍 때 작성된 1차 설문조사에서 오히려 양남면 참가 주민의 수는 145명의 시민참여단 중 39명이었는데 그 중 찬성은 69.2%, 반대는 2.6%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1명(39*0.026)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의견수렴 결과 양남면의 시민 참가단 39명 중 반대가 1명 밖에 없다는 것은 양남면의 여론 지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산업부 기획과 연출로 친핵인사들로 구성된 공(空)론화 기구들이 만들어낸 여론조작이 아닌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여론조작을 위한 절차였음을 강하게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공론화 조작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명백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조작된 공론을 근거로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 추진에 앞서 시민참여단 구성과 절차에 이르기까지 의혹이 넘치는 공론화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모든 공론화 이후 일정을 중단하고 경주지역 공론 조작 범죄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 배복주 여성본부장

( 고 박원순 성희롱.성폭력 의혹 사건 관련 )

고 박원순 성희롱·성폭력 의혹 사건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인 사실을 드러내고 책임자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및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에 대한 직권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의 조사 범위를 선정하여 서울시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를 서울시가 이행할 것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인권위의 조사의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 즉 고 박원순 시장 피소 사실의 보고 과정, 외부 유출된 과정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고위공직자 개입에 대한 감사와 조사는 국무총리 산하의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임 있게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이어지는 선출직 공무원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차원의 대책 발표를 촉구합니다. 선출된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성비위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 사퇴를 하면 징계나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갖고 예방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조속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