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제9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7월 2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이틀 전 용인 물류센터와 인천 화학제품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총 여섯 분이 사망했고 열다섯 분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세 달 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참사가 되풀이된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 현장에서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슬픔과 책임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이번에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물류센터 근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천장 냉방용 쿨링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의 목숨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업의 책임을 방기하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는 일터에서 기업의 안전조치 미비로 사망한 것을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주가 그에 상응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순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이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산재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새로운 정강에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말로만 노동존중하지 말고 법으로 노동존중합시다.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의 행렬은기업의 이윤논리를 우선시했던 국회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여섯 분의 노동자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아울러 중상을 입으신 분들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 촉구)

조만간 민심수습용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께서 가장 숙고하고 서둘러야 할 것은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입니다. 단순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수습용이 아니라 길 잃은 J노믹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면쇄신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경제팀을 교체하고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정권 출범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 체질과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해오셨고, 코로나19 민생위기에 전시상황에 준해 임하겠다고 하셨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팀은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논란, 잇따른 부동산 대책 실패,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혼선, 그린뉴딜 급조, 한국판 뉴딜 비판 등으로 드러났듯이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현재 경제팀은 기존 경제 체질과 낡은 관성에 안주해있고 소명도 신뢰도 다 잃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만 하더라도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수단인 종부세 강화는 계속 미적거리고 땜질식 핀셋 부동산 정책으로 역대 정권 최대의 집값 폭등을 야기했습니다. 지금 경제팀으로는 집값 폭등을 막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말하셨습니다만 급조된 그린뉴딜엔 ‘그린’도 없고 ‘뉴딜’도 없습니다. 탈탄소경제로의 전환 전망도 없는 이명박 녹색성장의 재탕입니다. 야당이나 노동계, 시민사회와 협의도 없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회색뉴딜입니다. 기후위기 극복 목표도 없고 불평등 해소 의지도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경제팀을 새롭게 구성해서 코로나19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대전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 김종민 부대표

(박원순 사건, 서울시 조직적 위력에 의한 성폭력임이 드러난 것)
 
“더불어민주당, 지금 개정해야 할 당헌당규는 성폭력 사건 조치·무공천 행사 등에 대해 강화된 당헌당규” 

어제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하면 ‘개인의 위력에 위한 성폭력 사건 수준을 넘어서 서울시의 조직적 위력이 행사된 사건’입니다.
 
20여명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단 한차례 예외 없이 묵살, 회유되는 상황이 피해자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강한 위력으로 느꼈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뻐서 그랬겠지’ ‘비서로 다시오면 편하게 해줄게’ 등의 발언에서는 절망감마저 듭니다. 

이번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회유, 은폐, 지속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법적 회피기제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 처벌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이 문제를 회피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직적 위력 행사에 대해 수사당국 역시 이에 가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러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 뿐 아니라 주요 당대표후보자와 대선후보들군들이 보궐선거 후보출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거나 공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는 낯부끄러운 일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꼴불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사유가 된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그러겠다는 것인데, 지금 고쳐야 할 당헌당규가 그것입니까? 안희정, 오건돈 성폭력 사건이 이러날 때마다 당헌당규를 고친 적이 있습니까? 고쳤더라도 실효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3번째 사건인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까지 연속해서 일어났지만 사과만 하고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죄송하다”가 아니라 “제가 틀렸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잘못했다면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할 당헌당규는 당 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 강력한 당헌당규의 도입입니다. 그러하기에 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경우 공천하지 않겠다는 당헌당규는 더욱 강화돼야 하는 것이지 어겨도 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조직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반성해야 할 때 더욱 강력한 정치적 위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중대범죄정당처벌법이라도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제안을 드렸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즉시 보궐선거 후보 낸다는 몰염치한 소리는 중단하고 성폭력 사건 조치, 무공천 행사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강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즉각 기소 결정해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 불법상속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이후 검찰의 고민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간 보여준 검찰 수사의 정당성, 의혹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사건이 지닌 파장성 등을 고려하면, 법적 심판대에 올릴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각 기소하길 강하게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당론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 16일 군산시의회는 정의당 정지숙 의원이 제안한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으로, 매우 환영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전북도의회는 정의당 최영심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 부결시켰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여론이 88%를 상회하고 있고, 정의당의 입법 발의 이후 국가인권위의 평등법 입법 권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입법 발의 추진 등 차별금지법은 시대정신인 상황에서 전북도의회의 부결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전북도의회는 39명 전체 의원 수 중 3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입니다. 전북도의회의 부결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시킨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의원 등 당대표 경선 후보들도 모두 찬성 의견표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부결이라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이런 모습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민홍철 의원은 지역구 보수기독교계 간담회 자리에서 양성애, 독소조항 등을 언급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보수기독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권주자들은 찬성, 주요 중진은 반대 국회에서는 입법발의, 지방의회에서는 부결.

오락가락 갈지(之)자 행보, 겉과 속이 다른 비겁한 태도에 매우 유감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를 방치하고 당 소속 공직자들의 혐오발언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방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의회가 재심의에 나설 것과 반대토론에 나선 나인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악의 정치적 혐오발언에 대해 사과와 철회, 징계 조치를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전국의 지방의원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촉구건의안’을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채택하여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정의당 지방의원들의 진지한 제안에 대해 전국의 지방의원님들께서 대화하고 토론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군산시의회의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전북도의회의 재심의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시대정신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주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 배복주 여성본부장

고 박원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측 2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렸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면서 "기다리겠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이 규명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사건에서 부당한 지시, 묵인, 방조, 조장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선출직 지방자치단체 장의 성비위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징계시스템도 작동되지 않으며, 사퇴하면 조직적으로 책임을 묻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공백을 정당차원, 정부차원에서 개선해야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4년 동안 20여명의 서울시 관계자에게 부서이동 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 피해자와 법률대리인이 면담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누구인지를 경찰보다 먼저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찰이 대통령비서실 훈령에 근거하여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고소시점부터 피고소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여러 의혹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자체적인 진상조사는 포기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스스로 조사대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여겨 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향후 진상조사는 감찰권한과 조사권한을 가진 별도의 조사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찰은 현재 고소 고발된 사안인 피고소인의 성희롱, 성추행 혐의, 방조 혐의, 고소장 사전유출 건, 2차 피해 사안 등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혐의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하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착수해야합니다. 피해자가 진정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해야합니다. 이 사안은 서울시 성차별적 구조를 개선해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의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행하는 비서업무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수행하는 비서업무의 공사 경계 없는 의전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심기보좌라는 모호한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이 관계를 종속화 시키고, 불평등을 지속시킵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은 이러한 불평등한 관행을 철폐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