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지방의원단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지방의회 건의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2020년 7월 22일 오후 1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김종민 부대표 및 차벌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오늘 매우 의미 있는 기자회견에 나서 의지를 밝혀주신 정의당 지방의원단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단 한명의 예외 없이 지방의원단 모두가 이번 기자회견문에 연서명해주신 점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16일 군산시의회는 정의당 정지숙 의원이 제안한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으로 매우 환영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전북도의회는 정의당 최영심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 부결시켰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여론이 88%를 상회하고 있고, 정의당의 입법 발의 이후 국가인권위의 평등법 입법 권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입법 발의 추진 등 차별금지법은 시대정신이 되었는데 전북도의회의 부결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전북도의회는 39명 전체 의원수 중 3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입니다. 전북도의회의 부결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시킨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의원 등 당대표 경선 후보들도 모두 찬성 의견표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부결이라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전북도의회 부결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방의회를 방치하고 혐오발언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방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앞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부결시키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은 비겁한 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의회가 재심의에 나설 것과 반대토론에 나선 나인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악의 정치적 혐오발언에 대해서 사과와 철회, 징계 조치를 내릴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당적 운동에 나섰습니다. 종교계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당원들이 많은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원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촉구건의안을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채택하여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앞으로 정의당 의원들의 진지한 제안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군산시의회를 시작으로 전북도의회의 재심의 뿐 아니라 더 많은 전국의 지방의회가 시대정신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주길 부탁드립니다.

■ 장혜영 의원 및 차벌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오신 지방의회 의원단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가 발족한 뒤, 각 지역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발의를 넘어 제정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인권기본조례에서 볼 수 있듯, 이미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부터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인권 관련 정책과 사업이 논의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급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경기도 사례 등 지자체의 '인권 거버넌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우리당 정지숙 시의원의 제안을 계기로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또한 전북에서는 건의안이 부결됐지만, 이혜원 도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시작된 변화는 국회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를 밝힌 바 있고, 박주민 의원은 더 미룰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100명의 민주당 의원과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으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우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정의당 지방의원단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방의회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정의당은 6월 29일 장혜영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가 밝히고 있는 평등권을 반드시 실현하는 한편 이 사회에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차별을 확인하고 그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얼마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리얼미터, 국민 1,000명)에서 국민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의당 법안과 대동소이한 평등 및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의견표명했습니다. 조계종, 원불교, 카톨릭 뿐 아니라 진보적 기독교계 일부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7월 6일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종교계 면담, 차별금지법제정 대학가청년공동행동 기자회견, 각종 홍보사업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론을 만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도당별로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를 설치해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국 지방의원 역시 모두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회는 정의당 정지숙의원이 발의한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군산시의회 건의안’을 지난 7월 14일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정의당 지방의원단은 군산시의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 건의안이 통과되던 날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정의당 최영심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라북도의회 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다수가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부결과정에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혐오표현과 가짜뉴스를 반대토론의 소재로 사용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정의당 지방의원단은 국민들의 인식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전북도의회의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 지방의회에서부터 혐오표현과 혐오에 기반한 가짜뉴스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등한 존엄과 평등권을 보장한 세계인권선언 1조와 2조, 1948년 제헌헌법 이후 9차례의 개정과정에서 변함없이 대한민국 헌법의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평등권을 국민들이 보편적이고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법률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의당 지방의원단은 이러한 헌법적 권리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지방의회 건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지난 전북도의회와는 달리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정의당 지방의원들도 대화하고 토론하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 지방의원단 일동
광역시도의원 : 이혜원 경기도의원, 송치용 경기도의원, 이영실 경남도의원, 장연주 광주광역시의원, 권수정 서울시의원, 조선희 인천시의원, 이보라미·최현주 전남도의원, 최영심 전북도의원, 고은실 제주도의원, 이선영 충남도의원(11명)
기초의원 : 김용운 거제시의원, 엄정애 경산시의원, 박한기·박시동·장상화·박소정 고양시의원, 이기중 관악구의원, 주희준 노원구의원, 김희서 구로구의원, 설혜영 용산구의원, 김영관 광산구의원, 정지숙 군산시의원, 백동규 목포시의원, 김성년 수성구의원, 송은자 수원시의원, 김미애 순천시의원, 김기천 영암군의원, 김수연·유재동 익산시의원, 서윤근·허옥희 전주시의원, 노창섭·최영희 창원시의원, 이현주 청주시의원(24명)

2020년 7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