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차별금지법 대토론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7월 2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심상정 대표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먼저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달려와 주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제가 평소 존경하는 홍성수 교수님, 유승익 교수님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신아 선생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진희 공동집행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 서수정 차별시정총괄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헌신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발의를 해주신 우리당 장혜영 의원님과 앞으로 축사를 해주실 권인숙 의원님, 이동주 의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의지를 우리가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이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민주주의의 인권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울타리 밖에 세웠던 허약한 우리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혐오, 차별, 불평등을 심화시켜왔다는 그런 통렬한 성찰과 함께 이제 더 다양한 민주주의, 넓고 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는 시민들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개인의 존엄과 안전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과 연대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장 가장 먼저 제정해야 할 법이라고 정의당은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진지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바로 오늘 이 날짜입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하려고 했었을 때는 발의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셔서 발의를 해주셨고, 국민들 10명 중에 8~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정당입니다. 민심대로 국회가 기능해야 민의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을 믿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믿고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개신교 측에서 강한 반대가 있습니다. 제가 고양시가 지역구인데 총선 전후로 해서 여러 차례  목회자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맨 앞에 나서서 그러는지, 좀 뒷줄에 서면 안되냐’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국가인궈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입법 발의로 2007년에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됐고 민주당이 앞장섰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계의 반대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이분들이 다 뒤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저는 제자리에 그대로 서있었는데 제가 맨 앞 줄에 서게 됐다. 저마저 이 자리에 비킨다면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고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바로서지 못할 것 아니냐’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도 종교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번 주부터 제가 불교계, 천주교, 개신교까지 직접 방문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고 오해를 풀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의 기본법이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차별 없는 사회로 나가자는 합의를 만들자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믿고 국민들을 믿고 정의당은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전환점을 반드시 이번 법을 통과시켜서 만들어내겠다는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 장혜영 의원 및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월요일 아침, 심지어 비를 뚫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벌써 지난 달입니다. 지난 6월 29일, 7년 만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님들께 존엄과 평등을 위한 길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여러 어러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굳은 의지로 동참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라는 1차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발의를 넘어 제정이라는 두 번째 목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우리의 온도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이뤄왔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견뎌내고 코로나19 판데믹을 겪으며, 시민들은 우리 서로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부당한 차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추진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전당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또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도, 많은 시민들께서 차별과 혐오를 근절하는 법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시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으로 미룰 수 없는 의제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권은 결코 나중으로 미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할 때까지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는 평등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껏 불필요하고 부당하게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있던  여러 오해와 논란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해소되고,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소중한 마음들이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발의 의원으로 함께 해주시며 오늘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주신 심상정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조연설로 함께 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님, 발제를 맡아 주신 홍성수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유승익 교수님, 김신아 활동가님, 이진희 공동집행위원장님, 서수정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온라인을 통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모든 소중한 목소리가 모여, 지금껏 국회가 외면해왔던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낼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붙임 2]김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토론문
[붙임 3]이진희(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토론문 추가자료

2020년 7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