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 기자회견

일시: 2020년 7월 16일 오후 1시 20분
장소: 본관 223호 

■ 김종민 부대표 및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공동행동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의당을 방문해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준 것에 정의당 전체를 대표해서 진심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종교계 방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시대가치라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정의당이 입법발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오신 분들을 덕택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의 입법발의 이후 시대의 상식이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찬성의 목소리가 국민 88% 여론조사결과로 나타나고, 많은 종교계 인사들도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평등법 입법 권고에 이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입법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회가 되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입법 발의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논의되는 것을 바랍니다. 입법발의 이후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됐던 지난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논의를 하는 첫 국회로 기억될 것은 확실해 졌습니다. 이제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일이 남았습니다. 특히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의당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낼 것입니다. 정의당은 함께 어깨 걸고 좀 더 나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함께 어깨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혜영 의원 및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공동본부장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오늘은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일어난 변화이고, 여러분 덕분에 완성된 변화이며, 지속될 변화라는 생각을 오늘 강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보듯 88.5%, 국민 10명 중 9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제정 의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뒷걸음질 쳐왔던 국회가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받아 안고, 법안을 성문화하여 아로새기는 작업만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저는 거창한 얘기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정신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원주의’라는 시대정신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개인들,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의 반대쪽에는 평등의 정신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살아가고 있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평등하게 존엄하다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며, 누구나 이미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만들었어야 하는 법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에너지로 삼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 동료시민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받아안아, 차별금지법 발의가 아닌 제정으로 성과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 기자회견 소개 및 개요

1. 공동행동 및 서명운동 소개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공동행동은 제21대 국회 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다양한 인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연서명 및 대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초동 제안자는 서울대학교 동아리연합회장 정규성으로, 학내외 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발족하였습니다.

- 서명운동은 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본 법안의 제정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모든 대학가·청년 개인 및 단체 연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운동의 결과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 모든 국회의원 및 정당에 이메일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 서명운동을 진행하던 중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에 연락이 닿아 함께 면담을 가졌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대학생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를 정치권과 사회에 알릴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학가 청년 세대를 넘어서 온 사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높아지도록 향후에 캠페인과 온라인 홍보를 공동으로 기획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명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7월 16일(목)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참석단위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공동행동,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숭실대학교 노학연대 살피재,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중앙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관악 사회대 학생회, 성신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공동행동 담당자 정규성

- 발언
 ·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장혜영 국회의원
 · 숭실대학교 노학연대 살피재 구안나
 ·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김이희윤
 ·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김예지
 · 중앙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정승원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변현준

- 서명운동 성명문 낭독
- 서명운동 결과 보고 및 전달식
- 사진촬영

[붙임1] 성명문 전문
[붙임2] 개인 및 단체 연서명 명단

2020년 7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 문의 (공동행동 담당자 정규성 010-6687-1883 / 운동본부 담당자 최용 010-3266-9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