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제9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7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 7.10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

지난 10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이 누차 촉구해 온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많습니다.

현행 종부세의 가장 큰 구멍 중 하나가 기업에 부동산 투기를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 종부세 세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법인 보유 토지가 판교 면적의 1,000배, 여의도 면적의 3,200배 규모로 80%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기업 경영 상황들이 좋지 않고, 고용위기가 닥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 과세를 강화해서 땅 투기로 쏠려가고 있는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것은 더욱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 신규 등록되는 임대주택에만 규제가 강화될 뿐입니다. 기존 51만 명 임대사업자의 157만 채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어 결국 기존 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최장 8년까지 혜택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유세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조세 형평성을 잃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면 그 효과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철학과 원칙 속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일시적 투기 억제를 넘어 토지공개념과 주택의 공공재 원칙을 견지해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 해소에 나설 것입니다. 부동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기둥으로서 종부세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부동산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인 0.33%가 되도록 목표를 정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이번에 노무현 정부 수준까지는 종부세율이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정의당은 다음과 같은 ‘부동산 정의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첫째, 대기업의 문어발식 부동산 확장을 막기 위해 종부세의 토지분 세율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해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구분된 현행 종부세 구분을 ‘1주택’과 ‘2주택 이상’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2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부모 봉양·자녀 취학·직장 발령 등 예외적인 조항을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임대사업자의 특혜를 전면 폐지하기 위해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있는 조세감면조항, 주택합산 배제조항 등 각종 독소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조세 제도의 근본 원칙인 공정성을 되살리고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것입니다.

셋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서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핀셋 정책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 실수요자 서민들을 위한 공급대책을 포함하는 정의당 부동산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 이스타항공 인수 위기 관련 )

지난 3월 2일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본 계약까지 체결했던 제주항공이 차일피일 인수를 지연해오다가 7월 1일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3월 이후 채무 미해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최후통첩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정부에서 1,7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15일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25개 노선 운수권을 배분하며 11개 노선을 제주항공에 배정했습니다. 해외 거점에서 타국으로 승객 유치가 가능한 이원5자유 및 중간5자유 운수권을 제주항공에 배분하는 등 상당한 정책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제주항공이 인수 거부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게 되면 LCC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타항공 인수를 이유로 상당한 정책적 혜택도 받고 이스타항공의 경영에 사전에 개입해서 국내 운항마저 중지하도록 하는 등 영향력을 발휘해온 제주항공이 이제 와서 인수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특혜만 노리고 이스타항공을 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상직 의원 일가도 인수계약의 이행을 위해 보유지분 전부를 헌납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스타항공 직원들도 자신들의 체불임금 일정 부분을 포기하겠다는 절차를 진행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타항공 노사가 서로 고통을 분담해 이스타항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제주항공이 파산을 의도하는 행위는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만일 이스타항공 인수가 불발에 그쳐 파산한다면 1,600여 명과 그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이에 딸린 조업사 및 협력업체를 고려하면 그 수는 수천 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주항공은 항공산업의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당초 계획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감독기관인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수천 명이 거리로 나앉게 되는 사태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김종민 부대표

( 민주당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관련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의당 입법 발의 이후 국회의 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00명 이상의 공동발의를 목표로 대표 발의에 나섰습니다. 환영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의당 법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발의를 추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입법 발의에 이은 이 의원의 발의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 시작을 알리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8대, 19대 국회에서 반대 진영의 행동에 부딪쳐 발의를 철회했던 민주당의 흑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발의 의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의원의 입법 발의가 민주당의 당론 발의로 추진되길 촉구합니다.

이 의원의 입법 발의가 되면 이제 국회에는 국가인권위 권고 법안을 포함하여 3가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시작됩니다. 3개만으로도 시작될 수 있지만 의미가 더 있으려면 1개의 법안이 더 필요합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추진하다 중단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21대 국회는 지난 국회와 달리, 차별을 허용하고 증가시켰던 역사를 끝내고 차별을 금지하고 감소시키는 시대를 여는 주연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두 당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 고용형태공시를 보고 관련 )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고용형태공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300명 이상 기업은 3,520곳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5백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기간제와 무기계약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의미하는 소속 외 노동자를 합한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192만 3천 명(38.4%)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38.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진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고용구조가 나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천 명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46만 9천 명입니다. 이중 비정규직은 139만 2천 명으로 40.1%이었습니다. 공시 대상 기업 평균 비정규직 비율 38.4%보다 높습니다.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추세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무대책이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월 총선 공약에 ‘사용사유 제한’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행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규직화에 대한 저항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사실상 대선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선거 때 의제 선점으로 표만 의식하는 집권 여당의 공약 정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정의당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입법을 재추진하는 등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7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