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정의당 - 경실련 부동산 정책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7월 9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본관 223호

먼저 부동산 간담회를 위해서 오늘 와주신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님,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님,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님, 정택수 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30년 동안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일관되게 헌신해온 경실련에게 경의를 표하고, 또 오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이 시점에 경실련 간담회를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뒷북 땜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철학이 부재합니다. 어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토지와 주택을 시장 논리에만 내맡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토지공개념 그리고 공공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는 관료들이 매우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소수 부동산 투기 악당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조차 부동산 시장에 쏠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부동산 시장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관료들의 책상머리 정책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시장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들도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준 권한은 국민들의 재산과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쓰라고 준 것인데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쓰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뒷북 대책이 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신뢰의 상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실패를 예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2급 이상 공직자 다주택자 처분하라고 경고를 했고, 노영민 청와대 정책 실장도 강남 집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마저 흘려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국민 여론 잠재우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일찍부터 공약했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 1가구 1주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을 곧 낼 생각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 부동산 시장의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가장 매력 없는 투자로 만들어야 되고 또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하고, 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서민들 것이 될 수 있는 공급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입니다.

 우선 지금 이 투기 국면적 대응 차원이 아니라 조세 정의 차원에서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해서 종부세 개정안을 낼 생각입니다. 당장의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임대사업자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폐지를 하는 것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방식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전면 공개 그리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저희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정의당의 문제의식과 경실련이 30년 동안 부동산 정책에 앞장서 오신 경험 또 좋은 정책들을 오늘 잘 교환해서 부동산 불패 신화 그 역사를 바꾸는 개혁에 정의당과 경실련이 힘 있게 연대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