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위한 정의당 정당연설회

일시: 2020년 7월 7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여의도역 4번출구

■ 심상정 대표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저희는 오늘 정의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취지와 내용을 설명 드리고 시민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우리의 일상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각 개인의 건강과 안전, 삶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도 크게 변화해야 합니다.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민주주의의 인권적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의 존엄한 삶을 위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소중한 무기가 될 그런 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1항의 내용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0조와 11조가 담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한민국에는 이 선언이 현실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차별과 혐오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나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나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우리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고 실천해 주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전대미문의 사이버 성착취 범죄였던 N번방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모두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부가 N번방 회원 전원 신상공개 하겠다고 호언했었습니다. 불법촬영, 디지털 성착취 뿌리 뽑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아동청소년 성폭행 혐의까지 있는 A씨의 신상공개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세계최대 아동성착취물 유포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대표인 손정우는 미국 송환이 끝내 불발되고, 아무 제재도 없이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보내오는 강력한 차별의 신호에 시민들은 크게 당황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폭력의 본질은 성차별에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말, N번방 방지법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 법 하나로 모든 폭력을 방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시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절반은 여성이고, 이웃에 장애인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착취에 고통받는 여성들, 늘 삶을 부정당하는 장애인들, 항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이주민들, 세습과 부당한 고용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 이렇듯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쟁취하는 데 시민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의당의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한 국회의원이 300명 중 10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머지 290명 국회의원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하는 법이라는 것을 다 인식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법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적 부담을 두려워해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시민여러분들께서 나서야 합니다. 나를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나의 존엄을 위해 기꺼이 나서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압박해주시고, 또 그들이 나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의당은 지금 바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묻힐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 없는 세상, 너와 나가 존중받는 살기 좋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저는 오늘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에게 간절히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정당이 주도해서 17대 국회 때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논의 한 번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어왔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의원 열 명을 모으지 못해 발의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절절히 원하는 국민들의 힘으로 21대 국회, 정의당 국회의원 여섯 명을 비롯해 열 명의 의원을 어렵게 모아서 입법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다음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차별금지법 시안의 차별금지 사유를 보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고용형태, 성적지향 등 21가지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금지 사유는 저희 정의당과 동일합니다. 지난 주 정의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방문을 통해 정의당과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당과 통합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나서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영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에 150여건이 넘는 진정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위기에서 차별과 혐오가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모두가 평등하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 호소 드립니다. 참여정부 당시 정부입법예고까지 되었던 차별금지법입니다. 당시 저항을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정부와 여당이 감내해야 했던 그 비난과 욕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이득이 없어도 옳은 길을 가야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함께 제정하는 일이 故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길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래통합당에도 호소 드립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후 통합당의 초선의원들은 ‘모든 차별에 반대 한다’는 문구를 들고 로텐더홀에서 8분 43초 동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의당은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등 ‘나중’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의원 여러분들께 누군가에게 절박한 오늘을 정치가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정당이 법이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범, 차별금지법을 함께 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0년 7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