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본부, ‘생색내기’ 등록금 추경에 대한 정의당·대학생 기자회견 
"교육부가 책임지고 대학의 등록금 반환 견인하라!"

일시 : 2020년 7월 7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 식순 
- 사회 조혜민 대변인 
- 발언1.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 박선아
- 발언2. 정의당 건국대학생위원장 이종건
- 발언3. 고려대 등록금반환행동학생모임 대표 이진우
- 기자회견문 낭독. 정의당 청년본부 부본부장 김재성

※ 참석
- 박선아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
- 소범수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
- 이종건 정의당 건국대학생위원장 
- 이진우 고려대 등록금반환행동학생모임 대표
- 김찬희 고려대 등록금반환행동학생모임 
- 이도영 정의당 서울시당학생위원회 사무국장 
- 김재성 정의당 청년본부 부본부장 



■ 기자회견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경안에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예산 1000억 원이 편성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수준에서도 훨씬 깎인 액수다. 이를 학생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액수로 계산하면 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 지원은 대학이 등록금 반환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실상의 목적이라지만 터무니 없는 액수에 과연 대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지 미지수다. 등록금의 절반 정도가 반환되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인식조사 결과에도 한참 못 미친다.

이를 두고 학생 일각에서 제기되는 ‘하나마나 한 추경’, ‘한 달 교통비만도 못한 추경’이라는 조소 섞인 날선 비판을 정치권 모두는 피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본 정부의 태도는 등록금을 둘러싼 논의를 매우 초라하게 만들었다. 단적인 예로 '등록금 받은 건 대학인데 왜 정부가 반환하냐'는 반문이나 회의가 일각에서 제기되었을 때, 정부는 어마어마한 등록금과 그 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공약을 잊은채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세금이 아니면 뭘로 이행할 계획이었는지 의문이다. 2011년, 등록금이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서슴없이 외치던 민주당의 모습도 이제 과거의 한 장면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편성해야 할 것이다.

부끄러운 추경을 뒤로하고, 이제 해야할 일에 집중할 때다. 교육부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우려 속에 2학기마저 1학기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의 운영 상황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 반환을 지금처럼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하여 대학 재정을 낱낱이 점검하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반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가 수립할 예산 관련 기본계획에 위 내용에 대한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몫이며 대학은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는 말. 이 말이 상식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하라! 


[발언1]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 박선아

일상이 재난이었던 예술대학생, 대학의 변화를 요구한다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전염병은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문제들은 새롭지 않습니다. 기존의 문제들이 첨예하게 드러났을 뿐이고, 고통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날을 먼저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해고된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감염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쿠팡 집단 감염과 아시아나 재하청 노동자들 정리 해고는, 건강과 생계의 위협에서 가장 고통 받는 이들이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탈은폐했습니다.
고등교육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교육 등록금 책정이 얼마나 허술한가요, 그 의사결정에서 학생들은 얼마나 배제되어 왔나요. 예술대학의 등록금 책정의 불투명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예술대학생네트워크는 17년부터 4년 간 예술계열 차등등록금 근거 부족과 부당 징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피를 통해 책임을 미뤘던 교육부와 정부, 대학의 무책임함은 결국 코로나19를 통해 교육의 모순으로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등록금 환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국립대, 사립대, 의예과계열, 예술계열 등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모두 다른 만큼 납부 비율에 기반한 등록금 환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대학이 계열에 따라 차등으로 책정된 차등등록금의 모순을 실납입 등록금과 무관하게 일괄 금액 반환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은 국립대, 사립대의 차이 뿐만 아니라 전공에 따른 각 계열별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예술대학의 경우 실습비, 기자재 사용비 등의 이유로 타과 대비 100만원가량 높은 등록금을 요구해왔는데, 한 달 이상 사용이 전무했음에도 같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차등등록금 책정에 근거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코로나19로 실기실, 실험실습비 등이 운용되고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작 몇십만원, 심지어 모든 계열에 같은 금액으로 반환하겠다는 생각은 대학생들의 현실과 등록금에 대한 이해도가 있긴 한 건지 의심이 될 따름입니다.
환 불 대신 특별장학금을 대안으로 내세운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의 특별장학금 지급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7월 1일, 계원예술대학교의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장학금 지급 안내’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 시설 사용 불가 및 실습 수업 미 실시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은 재학생 1인당 특별장학금 2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러나 ‘특별장학금’은 그 이름부터 불합리합니다. 학생권리 침해에 따른 정당한 등록금 반환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학교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송수근 총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장학금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지급되는데, 이는 2학기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2학기 전액장학금 수령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오히려 2학기 등록자가 적을 것을 우려하여 내린 판단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라는 처음 겪는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고통분담하자느니, 선심 쓰듯 장학금으로 학생을 돕겠다느니, 하는 말들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며 현 상황에 대한 대학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단순히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금액임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서비스 값을 돌려받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액장학금을 받은 학생 또한 이 같은 권리 침해에 아무런 당사자성이 없는 것이 아니 듯, 등록금 반환 요구는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대학뿐 아니라 정부와 교육부도 응답해야 합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술대학생들이 대학들에게 근거 없는 차등 등록금 등으로 불합리함을 강요당해왔음을 고려한다면, 또한 대학이 교육공공성을 가진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대학들의 ‘고통분담'과 차등등록금 책정 근거가 부실함에도 방관만 했던 교육부의 ‘당사자간 문제다'는 매우 뻔뻔한 답변입니다. 여태까지 대학은 학생들과 고통을 분담해온 적이 없고, 학생들에게만 부담을 강요해왔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서 방관해왔습니다. 교육부의 지침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대학,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교육부, 소극적 대응의 정부, 이로인해 대학생들은 오늘도 학업유지를 위해, 생계를 위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정부는 교육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학생은 명확한데 그 어떤 주체도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제 뉴노멀은 대학의 기능과 목적의 새로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한, 우리의 재난은 여전할 것입니다.
대학은 공공성에 기반한 대학의 역할과 책무를 인지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등록금 반환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 입니다. 대학과 교육부, 정부는 자신들의 고통을 분담해달라 말하기 전에 등록금 반환을 위해 혈서를 쓰는 학생, 경산에서부터 10일 간 230km를 걸어 교육부까지 온 학생, 다시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150km를 걷게 된 학생, 등록금 반환 소송까지를 결심한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 교육부, 대학 등 책임 기관들의 올바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2] 정의당 건국대학생위원장 이종건

안녕하세요, 정의당 건국대학교 학생위원장 이종건입니다. 

건국대학교는 대학 최초로 등록금을 환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교 당국은 언론의 주목을 독차지했으며 학생을 위하는 대학이라는 이미지 상승 효과를 엄청나게 누렸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환불 협상 결과 등록금의 5.8%와 생활비성 장학 10만원이라는 터무늬없이 적은 금액이 최종 결정 사항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많으면 반액, 그래도 2-30% 환불을 바라고 있던 학생들은 현재 학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학교측과 총학생회측은 이번 코로나 특별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협상 과정을 밝히지 않고 있고, 어떻게 해서 5.8%라는 금액이 책정되었는지는 학생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학기 질 떨어지는 온라인강의를 듣고, 학교 시설과 기자재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체능이나 실험 실습 수업이 많은 학과의 경우 더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도 또한 예체능 계열의 당사자로써 한 마디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과의 497만원이라는 등록금은 학교 시설과 기자재 사용료로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연습실이 폐쇄되거나 부분적으로만 개방되면서 자택에서 연습이 불가능한 동기와 선후배들은 실기 연습을 하려면 시간당 만원 가까이 되는 연습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화상 강의로 진행되는 레슨 수업도 적당한 방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5.8프로라는 돈은 아이들 용돈 쥐어주듯 달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 773억의 적립금을 가진 대학은 매번 ‘현실적 여건’운운하면서 대학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는 대학을 압박해야 합니다. 등록금 반환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 학생들은 결국 아무 반환을 받지 못하거나, 10%도 안되는 보상만을 받아야 합니다. 각 대학 등록금 반환을 의무화하고, 대학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합니다. 나날이 커지는 사립대학의 횡포를 눈 뜨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3] 고려대 등록금반환행동학생모임 대표 이진우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등록금반환행동 학생모임' 대표 이진우입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경의 등록금 관련 예산을 비판하고, 고려대학교의 등록금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이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우리 사회 전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또한 위기에서 예외는 아니었으며, 이에 따른 고통을 함께 감내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상황으로 대학생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비대면 강의로 수업의 질은 하락했고, 도서관, 열람실 등 교내 시설을 활용하지 못해 카페, 스터디룸 등의 교외 시설들을 전전해야 했으며, 학내에서 이뤄지는 문화생활과 자치활동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권리 침해에 학교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던 1학기 대학생활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생들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침해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에 학생들은 분노했고, ‘등록금 반환’이라는 구호를 걸고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등록금 반환’ 의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고, 국민의 상당수가 등록금 반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걸 맞춰 정부와 국회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논의에 따른 추경 결과가 대학생 1인당 5만 원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국회는 이번 추경이 학교의 등록금 반환을 촉진할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실상 누더기가 되어버린 이번 3차 추경은 대학의 등록금 반환에 아무런 추진력도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간 재정규모 차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는 대학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학생들은 1년에 700만 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거비, 교재비 등 대학생활을 위한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학생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생이 속한 가계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대학진학률이 여전히 70%에 육박하고 있고, 사회가 여전히 대학 진학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풀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또 고등교육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국가가 부여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저나 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2학기에도 등록금 의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대학 사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앞으로 발생할 대학 내 여러 의제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반응하고,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만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등록금 반환’의 공은 대학으로 넘어왔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등록금 반환을 선언하고, 등록금 반환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학생과 함께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한 달간 고려대학교 학내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여러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여러 장의 대자보가 붙었고, ‘등록금 반환’ 의제에 공감하고 행동하는 자발적인 학생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2020 고려대학교 등록금 문제 공동대응 특별위원회, 그리고 저희 학생모임 이 5개의 단체가 모여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학생의 요구는 3가지입니다. 첫째, 고려대학교 총장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을 직접 선언하라. 둘째, ‘코로나-19 대응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금액과 방식을 학생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라. 셋째, 고려대학교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라. 하지만 고려대학교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아직 아무런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방역, 온라인 강의 시설 구축 등 추가적인 비용지출과 그에 따른 재정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학이기에 의지만 있다면 적립금 전용을 통한 등록금 반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는 학생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관으로써 대학이 갖는 책임을 방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금 반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학내 다른 노동자들에 전가하지 않고, 온전히 대학이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 책임에 대한 실천은 1학기 등록금 반환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실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7일
정의당 청년본부 (본부장 박예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