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일시: 2020년 7월 6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김종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오늘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를 출범합니다. 

1. 차별을 찾아내고 없애는 것이 진보정당의 정치적 소명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 세상의 모든 차별을 찾아서 드러내고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설득할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 드러난 차별 뿐 아니라 앞으로 드러날 차별까지도 없애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별에 예외를 두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 21대 국회 차별금지법은 그냥 시도해보는 것이 아니라 제정하는 것이 분명한 목표입니다. 정의당의 모든 것을 걸어서 제정할 것이고 정의당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제정해낼 것입니다.   

2. 88% 국민이 동의하는 차별금지법은 이미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99% 국민이 동의하는 차별금지법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그동안 반대 목소리를 내온 보수기독교계를 포함한 종교계와도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시작한 연속되는 릴레이 종교계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내일 적극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낯선 국민들과 더욱 더 아래로 내려가 소통하고 알려나갈 것입니다.  
- 차별금지법은 이미 입법발의가 됐습니다. 국회내 논의가 질서있게 될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민주당, 미래통합당과 함께하는 3당 공동입법토론회 등을 포함해서 끈질기게 대화하고 논의할 것 
- 미래통합당도 민주당도 차별금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는 방법이던. 독자적인 당론 발의이던 무엇인던 적극 환영합니다. 
- 이미 심상정 당대표를 통해 제안된 7월 20일 3당 공동입법토론회를 다시 한번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해 이미 공문을 발송했고 내일까지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실무논의를 먼저 시작하든 대표간 만남이든 뭐든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3. 정의당 혁신의 시작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당적 운동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아 정의당이 변했구나”를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 거대양당 사이에서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정의당의 길을 가는구나”를 확실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 반대를 위한 반대, 똑똑하기만 하고 답답한 정당이 아니고 말을 걸고 대화하는 정당의 모습 보여드릴 것입니다.  

4. 하나의 위원회. 한명의 의원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 당원이 직접 책임지는 전당적 기구 출범합니다.  
- 정의당은 지난 2일 상무위를 통해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부대표인 저를 상임본부장으로 하고, 장혜영 의원, 배복주 본부장님이 공동본부장을 맡습니다. 차별당사자들을 대표하는 당내 분들을 부본부장으로 선임할 것입니다. 
- 중앙당 뿐 아니라 광역시도당-지역위원회-당원까지 하나의 원팀 정의당이 될 것입니다. 광역시도당 별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전당원들이 나서는 캠페인과 행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무관심한 시민사회단체와도 적극 만나나갈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과 더욱 더 많은 만남을 이어갈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대한민국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위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낼 것입니다. 제정이라는 그 결과에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결과 못지 않게 그 과정에도 주목해주시길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복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공동본부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6년부터 14년동안  국회에서 7차례 발의되었지만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법제정의 좌절은 평등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사회적 소수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회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88.5%가 동의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되었습니다.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국가위원회에서도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흐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인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인식하고 공유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은  다각적으로 사업을 전당적으로 추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알려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당 토론회를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0일 정의당이 제안한 3당 토론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입법과제와 방향을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종교계 간담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캠페인,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국회 전시회 등을 기획하여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당차원의 범국민서명운동, 중앙당 및 지역위위원회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적인 확산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 엑션그룹을 결성하여 당원중심으로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론형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 법안설명과 함께 잘못 유포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를 영상과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올바른 정보를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혜영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지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많은 시민들께서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이거나 소수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생활의 권리들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는 오늘부터 약 2주간 차별금지법 제정 1차 집중행동기간을 맞이하여 각종 오프라인 캠페인과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의 키워드는 ‘이해’와 ‘공감, 그리고 ‘연결’입니다.

먼저 본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 온라인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가려 합니다.

당적인 차원에서는 온라인 전국 당원의 날 이벤트를 온라인 생방송으로 개최하여 이번에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향후 추진 목표 및 계획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연결되며 이를 통해 공감을 확산할 수 있도록 ‘#평등에_합류하라’‘#우리에겐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업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인터넷밈 챌린지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여 진행중인 국회 전자입법청원 사이트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소개하여 이에 공감하는 다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러 캠페인 일정들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오픈 메신저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더 존엄하고 누군가는 덜 존엄한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존엄을 희생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존엄은 없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히 존엄한 존재로 서로를 대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존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뒷걸음질쳐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