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7월 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부동산 시장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투기 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부담을 줄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찔끔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정적인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른바 ‘핀셋 대책’으로 명명되어 온 부동산정책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소수의 투기세력만 잡으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한 발상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몇몇 소수의 투기 악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 구조를 주목하고 이제 부동산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는 정책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부동산정책 전환을 위한 세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매력 없는 투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시중에 광의의 통화(M2)가 3천조 이상 풀려서 갈 곳 없는 돈들이 부동산에 몰리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다수 경제주체들인 일반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은 물론 중소기업과 일부 대기업까지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중에 돈이 남아돈다는 얘기는 우리 경제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부동산 투자는 가장 매력 없는 투자’라는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자금을 묻어두면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장 손쉽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생각되면, 아무리 시중에 돈이 없어도,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돈은 실물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해 중과세를 매기는 것이 일차적인 방법입니다. 정의당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최고 구간을 현행 2.5%에서 두 배 이상인 6%까지 획기적으로 올리고, 실거래가 반영비율도 당장 80% 이상으로 상향시켜서 실효세율 수준을 조만간 OECD 수준으로 맞추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둘째, 새 주택 공급이전에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구조를 방치하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면, 집 없는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에게 가기보다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신규주택을 추가 공급해도 다주택자들 투기만 부추기고 주택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제대로 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임대사업자 특혜를 포함한 모든 예외를 없애야 합니다. 일몰제를 두어 임대사업자 특혜를 전면 폐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수익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이 자기가 사는 집 말고는 모두 시장에 집을 내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현재 약 1760만 채의 주택 가운데, 220만 명이 두 채 이상, 47만 명이 세 채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채 이상 가진 집부자들이 한 채만 남기고 다 시장에 내놓으면 약 3백만 채 이상의 집이 시중에 풀려나도록 해야합니다.

셋째, 집 없는 서민들이 실제 접근할 수 있는 공급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30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20대 가구주 가구소득 중앙값은 3,400만원, 30대는 5,200만원입니다. 잘해야 직장경력이 10년 안팎입니다. 그런 30대가 서울에서 금수저가 아니라면 무슨 수로 내집 장만이 가능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했던 2017년 5월에는 평균적으로 가처분 소득 기준 내집 마련 하는데 11년이었는데, 매년 1년씩 늘어나 이제 14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9억 대의 집값을 앞에 두고 내집마련을 거론하기에 앞서, 시급히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물론 가격하락을 유도해야합니다. 이와함께  서민들에게는 안정적 주거복지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임대제도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주택공급방식을 도입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대학 등록금 대책 촉구)

대학생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던 민주당은 등록금 반환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수준의 사업비가 포함된 3차 추경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1,000억 원 증액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부에서 삭감하고자 했던 767억 원을 고려하면 본예산에 비해 233억 원 증액된 셈입니다.

이로써 재정 여력이 없다며 꿈쩍도 하지 않던 대학, 3차 추경에서 오히려 대학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던 정부, 온갖 말잔치와 법안 발의까지 하며 금방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굴던 국회까지, 학생들을 둘러싼 대학 교육의 모든 책임 주체가 학생들을 배신했습니다. 선거 때는 앞 다투어 나서더니, 당선 후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지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 오늘 국회의 모습이 국민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차라리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 예산 확보 공약에 대한 파기를 선언하십시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OECD 평균 달성’이라는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2016년을 기준으로 약 3조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해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고려하더라도 약 3조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여당의 공약이 이러한데 정의당이 제안한 9,097억 원 정도의 증액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까? 정의당은 등록금 반환 추경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공약 잘 지키고 일 잘 하라고 176석을 만들어 준 국민의 눈치를 볼 것인지, 대학 교육을 위해 세금 쓸 수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의 눈치를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3차 추경은 이제 국회의 손을 떠났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인 코로나’ 상태입니다. 등록금은 2학기에도 반드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OECD 평균 달성’이라는 공약 이행의 방향으로 2학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합리적인 2학기 대학등록금 대책과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7월 국회는 절차와 내용 모두 아쉬운 채로 코로나 위기 극복 3차 추경을 처리한 첫 임시국회와는 달라야 합니다. 통합당의 복귀로 온전한 외연을 갖추게 된 만큼 7월 국회는 민생입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일명 ‘기업살인법’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논의에 돌입해 지금 당장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일하다 죽는 비극’을 멈춰 세우는 것이 가장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정의당이 가장 먼저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될 조건을 갖췄습니다. 법사위원장에 법사위원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결심만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논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났고 그 사이 정권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일하다 죽는 한국사회입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 이천 물류 창고 화재에 이어 얼마 전 대구 청소노동자 사망 사고는 20대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면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습니다.

정권도 바뀌었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입니다. 4년 전 구의역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죄송하다’, ‘바꾸겠다’는 문구를 붙여 다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행동을 보일 때 그 진심을 의심 받지 않을 것입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노동존중사회’을 위한 기본입법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회 복귀를 공언한 미래통합당은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당이 민생을 명분으로 국회로 돌아오겠다면서 정쟁에 몰두한다면 또 다시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기업의 자율성이나 이윤을 핑계로 노동자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때 통합당에 대한 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과 생명 만큼 중요한 민생 문제도 없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한 통합당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고 최숙현 선수로 이어진 끊임없는 폭력. 문체부, 대한체육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국민 모두는 가슴이 무너질 듯 아픕니다. 그 이유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일어나는 끊임없는 폭력에 대한 분노가 첫 번째이지만 더욱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정말로 한국사회는 이 폭력의 릴레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그가 문을 두드린 곳은 주변 지인들에서 시작해서 지자체, 협회, 인권위, 인터넷까지 도움을 호소할 곳은 다 호소 했지만 결국 아무도 그의 옆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는 그의 마지막 문자는 죄를 밝혀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지난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폭력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폭력과 죽음 앞에 정치권이 나서고 정부가 나섰지만 정작 변화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심석희 선수에 의해 폭로된 조재범 성폭력 사건 때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체부 혁신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권고안이 나왔지만 결국 아직까지 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태해 온 문체부 역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선수들이 무한한 신뢰 속에 신고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존재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비밀보장이 되고 철저히 피해자 중심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문체부 혁신위가 권고한 독립적인 상담과 징계기구는 매우 약화된 채 현재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통과 후 설치를 앞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체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신뢰하기 힘듭니다. 최소한 인권위 산하 독립적인 기구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스포츠 폭력에 대해서는 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정상참작이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수단을 운영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및 각 스포츠 구단 등에 대해서는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인권가이드라인과 절차과정에 대해 강하고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폭력이 만연한 더 근본적인 문제는 1등이 된다면 맞아야 한다는 한국사회 금메달 만능주의, 엘리트 스포츠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체육회의 국민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인적관계로 얽히고 구시대적 인식에 휩싸여 있는 대한체육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는 KOC는 대한체육회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KOC가 독립적이라는 이유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집행 예산 감사 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정치권도 반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의당 역시 성찰을 시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안을 제출하고 국회 논의를 속도 있게 추진하는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가 열려 징계를 논의합니다. 협회가 처음 보여준 회피성 조치를 넘어서는 강한 중징계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제 식구 감싸기가 벌어진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 박예휘 부대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경예산 중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은 불과 1,000억 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예산마저도 깎여버린 것입니다. 이를 학생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액수로 계산하면 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후퇴한 예산에 정치권 전체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체감하는 등록금 반환 필요 액수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본 정부의 태도는 등록금을 둘러싼 논의를 아주 초라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등록금 받은 건 대학인데 왜 정부가 반환하느냐는 물음에, 우리 사회는 애초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학생이 부담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우리 사회는 떠올렸어야 합니다.

기재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국민 몫까지 포함된 세금을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해 투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관점을 비치며 등록금 반환 정부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현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세금이 아니면 무엇으로 이행할 계획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2011년에도 ‘반값등록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던 이야기였습니다. 등록금이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서슴없이 외치던 민주당의 모습도 이제 과거의 한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이 단순히 포퓰리즘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몫이며 대학은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는 철학 속에 나왔던 것이라고 간절히 믿고 싶습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한 이번 등록금 반환 추경이지만 한줄기 긍정적인 부분은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 지원은 대학이 교비회계 적립금을 등록금 반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제이며 재정상태 점검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지급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등록금 반환을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하여 대학 재정을 낱낱이 점검하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반환으로 귀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면, 교육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대학의 반환 계획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제주항공은 “3월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인수계약은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최후통첩성 공문을 이스타항공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각종 미지급금 등 800억 원 가량의 부채를 오는 7월 15일까지 변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250억 원 가까운 임금체불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요구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책임은 계약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 놓고도 3월 이후 부채를 이스타항공이 갚으라는 것은 인수매각을 파탄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지난 1월부터 제주항공 측 직원이 이스타항공 본사에 상주하며 제주항공의 지시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구조조정-인력감축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3월 이석주 당시 제주항공 대표와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간의 전화통화 내용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과 MOU 체결 후 이스타항공의 전면 셧다운을 지시했고 임금체불과 지상조업사에 대한 미지급금 문제에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1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25개 노선운수권을 배분하면서 이스타항공 인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항공에 11개 노선을 몰아주는 등의 정책적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제주항공이 해결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한다면 이스타항공의 파산으로 1,600명의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스타항공 인수계약을 명분으로 정책적 혜택은 다 받고 저가항공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을 궁지로 몰아넣은 후 고의로 파산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인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스타항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독일과 일본의 탈석탄계획 관련)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탄소순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탈석탄로드맵을 잡아야합니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하는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독일과 일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 상원은 2038년까지 독일 내에 있는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독일의 전체 전력 중에서 40% 정도가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지만 더 이상 기후위기 문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독일은 이 법과 함께 향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약 53조원 규모의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2030년까지 일본 내 가동 중인 140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100기를 폐쇄 혹은 가동 중단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탈석탄에 대한 로드맵도 없고 탄소 순배출제로에 대한 목표도 설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린뉴딜 정책은 추진한다며 기후위기 문제와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해묵은 정책만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없는 그린뉴딜은 오히려 기후위기를 심화시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탄소순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탈탄소로드맵을 설정해야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포장지만 있는 속빈 그린뉴딜 정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전환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탈탄소사회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독일과 일본에서 나온 정책을 제대로 한 번 살펴보고 과연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