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7월 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엊그제 열린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입니다.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17 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정의당은 이런 땜질 처방, 핀셋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합니까?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해둘 것은 정의당이 지금까지 종부세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단지 투기 억제를 위한 경기적 대응차원으로써가 아닙니다.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자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부합하게 종부세를 정상화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합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하는 것과 또 2018년 기준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을 빨리 서둘러서 세금을 물지 않는 부동산을 없애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뒷북땜질처방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관료들 중에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최숙현 선수 체육계 고발) 

체육계의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제2의 미투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체육계의 만연한 폭력과 성폭력, 도제식 엘리트 교육이 또 다시 가슴 아픈 희생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속팀 감독과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밝혀달라며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한 주 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미투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대한체육회가 대대적인 혁신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 불과 1년 전입니다.

자정 기능을 상실한 체육계 쇄신을 위해 강력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2019년 심석희 선수의 미투를 계기로 체육계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둘 수 없습니다. 심지어 최숙현 선수의 경우 지난 4월 8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가혹 행위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엘리트 체육과 합숙 및 도제식 훈련 위주의 육성 시스템 자체를 엄중히 바로잡는데 정치권도 책임을 다해야합니다.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운동선수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어, 체육계의 만연한 폭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한편,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체육계의 병폐에 정치권이 경각심을 갖고 촉각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정의당이 예비 스포츠윤리센터가 되겠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고인의 호소에 한 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제대로 된 추경심사 임시회 소집요구)
지난 월요일 본회의 직후, 국회는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35조에 달하는 역대급 예산안은 부처 보고도 생략된 채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슈퍼 패스’ 했습니다. 예비심사에는 채 40분도 걸리지 않는 상임위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4시간 만에 감액 심사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예산심사권은 국회에 부여된 국민을 대리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심사 없이 35조에 달하는 추경안을 처리한다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실한 심사는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부실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자영업자, 대학생, 청년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회색 뉴딜’과 불필요한 SOC, 그리고 과도한 기업지원 예산 등은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고 코로나 위기와 관련도 없습니다.

국회를 보이콧한 미래통합당이 국회파행의 1차적 원인 제공자이지만, 이런 통합당의 보이콧을 빌미로 35조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졸속으로 심사하는 것은 또 다른 파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당장 내일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합니다. 규모와 기간도 정확하게 가늠되지 않는 코로나 위기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위기극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추경은 최소한의 준비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국회에 부여된 의무입니다.


(추경 등록금 반환 증액 촉구)
민주당이 3차 추경예산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증액을 요구했지만, 등록금 반환이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민주당은 40만 원 한도 내에서 10% 반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의 긴급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등록금 반환의 적정비율은 59%에 달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1만 1천 105명(11,105)의 학생들 중, ‘10% 반환이 적절하다’고 답한 학생은 33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40만 원 한도 중에서도 정부는 10만 원 정도만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2학기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장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1/4만 책임지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원격수업에 드는 수업료와 대학의 재정 여건, 그리고 코로나 삼중고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의 삶을 고려해 9,097억 원 증액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등록금 반환을 위해 과감하게 증액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추경안 졸속심사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민주당만의 예결소위가 열렸습니다. 1차적으로 감액심사를 진행했고, 오늘은 감액 규모를 확정해 그에 따른 증액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일정에 불참하는 상황에서 비교섭 단체 의원들이 배제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증감액을 심의하는 예결소위는 사실상의 당정협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주당이 예고한 7월 3일 본회의 의결만 목표로 한 무리한 의사진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19 비상 경제민생 추경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고 빠른 집행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3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치곤, 부실해도 너무 부실합니다. 아무리 급하다 한들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확정권 마저 요식행위로 만드는 졸속심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상임위 독식도 모자라 아예 야당 없는 국회를 원하는 것입니까? 

‘일하는 국회’는 여당의 더 큰 정치력과 협상력을 통해 만드는 것이지, 여당만의 국회운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금 여당이 국회에서 발휘해야 할 것은 단호한 결단력이 아니라 책임 있는 협상력 입니다. 

민주당이 추경안 통과 며칠 앞당기는 것보다 더 큰 정치적 손실을 부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졸속 처리를 멈추고 이미 소집을 예고한 임시회를 열어 최소 1주일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를 연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제 정의당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8가지 기준과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비록 무심사에 가까운 졸속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추경이 코로나 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재선출 관련)

어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새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정정화 의원장이 사퇴한다고 입장을 밝힌 이후에 산업부가 흔들림 없는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고 생긴 일입니다. 산업부는 그동안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그런 형태의 위원회만이 파행을 막을 수 있다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가 임명한 위원장과 위원 등 5명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에 사퇴한 이들의 대부분이 갈등관리 전문가라는 점 역시 지금 산업부 주도 공론화가 얼마나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많은 예산과 1년 넘는 시간을 투여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이미 파탄났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모은다는 공론화의 원래 취지는 사라졌고 임시저장고 증설하겠다는 산업부의 계획만 남은 상황입니다. 더 이상 ‘공론화’, ‘참여’라는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를 지금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합니다.


(그린뉴딜 한다면서 석탄화력투자, 개소세 인하로 판매량 급증)

과거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을 한다면서, 4대강 사업과 핵발전소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은 '그린워싱'이라며 이명박정부의 계획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말로는 '녹색'이지만 사실은 반환경적인 토건 사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일 한전 이사회는 인도네시아 자와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화력발전소 투자계획에 대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국내외 환경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이 '더러운 석탄 계획'이냐며 비판했지만 한전은 끝내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6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 대비 41%나 급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경기침체에 대응한다며 2018년부터 계속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70%나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범인 내연기관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계속 인하해 주는 조치가 바뀌면서 지난 달 판매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 의해 인하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혜택은 유지되고 또한 과거에 있던 최대 100만 한도가 사라지면서 비싼차에 대한 혜택은 오히려 늘어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수진작이 필요하면 전기차와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한쪽에선 그린뉴딜을 얘기하면서 다른 쪽에선 탄소배출을 늘리는 그런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그린워싱, 즉 저탄소녹색성장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매번 기후악당으로 몰려 억울하다고는 소리만 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는 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기후악당이라고 부르는지 스스로 정책을 다시 한 번 돌아볼 것을 촉구합니다.


■ 이병록 공동 한반도 평화본부장

이번 국방부의 장병 휴대전화기 전면 허용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현대사회는 접속사회이고, 초연결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병사들이 가족사회와 격리, 단절된 병영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안 등을 이유로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반대해 왔는데 막상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국방과학연구소는 뚫려 있었습니다. 1년에 산업스파이의 국가기밀유출에 의한 피해금액이 60조원입니다. 이들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및 군정보 기관은 이제부터라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2020년 7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