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엉터리 뉴딜보다 서민의 삶이 우선입니다' 기자회견

- 대학생 등록금 반환, 청년 월세 지원 예산은 반드시 증액 돼야
 
일시: 2020년 7월 1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지난 6월4일 국회에 제출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5.3조원을 대상으로 어제 종합질의에 이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는 예산소위에 참여할 수 없다. 민주당 예결위원만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종합질의 하루를 포함해 불과 3일만에 무려 35.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서 의결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졸속심사를 넘어 무심사 통과나 다름없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대학생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예산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재정 효율성의 측면에서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족시키는 추경이어야 한다.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3회 추경안에 대해 정의당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드시 반영돼야 할 증액과 감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는 ‘한국판 뉴딜’ 5.1조원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생태 위기에 대한 전략적 고민 없이 이름만 ‘뉴딜’인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린’과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기존 사업을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증 1,992억원)이나 국가하천유지보수(증 1,216억원) 등의 사업은 감액 편성돼야 한다. 

둘째,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예산은 전액 감액돼야 한다.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결여된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 중 SOC사업(1,733억원),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사업(1천억원)’,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사업(353억원)’,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부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1,865억원) 사업’, ‘광역상수도스마트관리체계 구축 사업(156억원)’ 등은 전액 감액돼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가 없는 교부세(금) 감액 정산은 재고돼야 한다.
이번 추경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원이 감액 정산된다.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감액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별 코로나19 대응 사업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원활한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기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게 만든다. 다년간에 걸친 분할정산을 통해 재정 압박을 덜어줘야 한다.

넷째, 과도한 기업 지원 예산은 전액 감액돼야 한다.
경기 회복을 이유로 기업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는 것은 추경의 취지에 반하는 예산이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구축해야 할 시설을 정부가 만드는 것 또한 과도한 기업 지원이다. 대기업 가전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예산 3,000억원,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230억원, 민간발전사업자 시설 지원 145억원 등은 반드시 감액돼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등록금 반환 예산 9천억원과 청년 월세 가구 지원 예산 3천억원이 편성돼야 한다.
코로나19로 대학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강의의 질, 시설 미사용, 실험실습 기회 부족 등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등록금 반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대학 원격수업은 대학이 교육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이행한 결과로 인해 학습권 침해 문제와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과 정부는 책임의 공동당사자로서 등록금 반환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한시적 월세 지원을 통해 당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감염병에 대응 중장기 전략의 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0년대 들어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료인력과 시설은 부족하다. 공공의과대학 설치와 지방의 공공의료를 책임질 지방의료원 신축이 필요하다. 이를 실행할 조치와 함께 추경에 일부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

일곱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 규모, 기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3회 추경에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편성됐지만 대상이 한정적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파견?위탁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고, 현재 50만원씩 3개월로 돼 있는 지원금을 늘리고 지원 기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항공업, 관광 숙박업 등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9/10를 받을 수 있지만, 핵심 연관 사업은 정작 특별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덟째,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다수가 삭감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장애인, 새터민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이 다수 채용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 60억, △출산육아기 여성 노동자 지원 위한 고용안정장려금 115억,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 예산 105억원, △아빠 출산 휴가 예산,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0억, 장애인 직업능력개발도 15억원 등을 삭감했다. 산업재해 관련 예산 삭감도 문제다.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예산 138억 원, 각 기업이 산재예방 시설을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 200억 원을 삭감하였다. 모두 재증액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대 국회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난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최악의 상황을 넘겼지만 여전히 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삶은 위태롭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업안전망 확충,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위한 지원 대책이야말로 오히려 뉴딜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의 시기일수록 정부가 자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2020년 7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예결위원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