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정부여당 등록금 반환 규모, 학생과 거리

정부여당은 10%, 대학생은 평균 59%.. 6배
박원석 “원격수업은 정부 권고, 정부 책임도 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등록금 반환 규모가 대학생들 인식과 거리 있다. 정부여당은 10%를 말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적정비율은 59%였다. 10%가 적정하다는 학생은 100명 중 한 명도 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여당 중심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대학등록금 반환과 관련하여 2천 718억원을 증액했다. 대학혁신지원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감액분을 원상회복하는데 767억원, 새 유형 신설에 1천 951억원을 늘려 의결했다.

사업	정부안	증액		비고
		감액분 증액	새 유형 신설
대학혁신지원	7,528억원	503억원	1,482억원	새 유형(Ⅳ 유형)은 학생 1인당 10만원 꼴
전문대학혁신지원	3,644억원	264억원	469억원
계		767억원	1,951억원

* 교육위 회의결과 등 종합
 

정부여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반환규모는 ‘최대 40만원, 등록금의 10%’다. 교육위 발언에 비추면, 40만원을 상한으로 10% 반환하는 등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해 교육부가 새 유형 예산을 간접지원하는 형태다.

이 규모는 학생들의 인식과 거리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등록금 반환 적정비율은 평균 59%였다. 정부여당의 10%와 차이가 난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의 절반 넘게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여당은 1/10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에서 1/10이 적정하다고 답한 학생은 33명으로, 전체의 0.3%에 지나지 않았다. 응답자는 전국 198개 대학 1만 1천 105명이었다. 정부여당 방안은 대학생 100명 중 한 명의 공감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침묵하던 정부여당이 등록금 반환에 나선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규모가 적어서 당사자인 학생들 인식에 미치지 못한다”며, “예결위에서 정부 간접지원 규모를 늘려 대학생 목소리에 부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학의 재정분담이 1 대 3 정도인 점도 문제점”이라는 박 의장은 “학습권 침해가 빚어진 원격수업은 정부가 ‘권고’하고, 대학들이 응한 것”이라며, “등록금 반환에 정부의 책임도 상당하니, 남은 추경 심사과정에서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5일, 정부는 대학에 개강연기를 권고하면서 1학기에는 학사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일주일 뒤, 각 대학으로 안내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 등록금 반환 요구가 원격수업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도 책임 있는 셈이다.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 중에서


2020년 7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