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

일시: 2020년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심상정 대표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진보정당 창당 이후 권영길,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바 있고 저 역시 앞장서 노력해왔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이 발의하게 돼서 뜻깊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차별금지법 발의에 함께 서명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겠다는 제안입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11조의 실현을 통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는 합의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되어왔던 우리의 빈약한 민주주의를 성찰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정의당의 절절한 약속입니다.

코로나 19 재난은 우리의 삶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 다른 개인의 삶이 있는 그대로 존중되고 안전해야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존중과 연대를 통해 재난을 극복하며 얻은 방역선진국이라는 명예를, 인권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확대해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으로써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도 일부 조항을 뺀 제한적인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조차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래통합당의 차별금지법 제안을 환영합니다. 법안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차별금지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 권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만 남았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께서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꿈꿨습니다. 민주화 세력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그래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의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차별과 동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정의당의 투쟁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만들었던 차별금지법특별위원회를 운동본부로 확대·개편해 전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천에 나설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발의에 함께 해온 많은 시민사회계와 무엇보다도 88% 국민들의 지지를 가슴깊이 새기면서 차별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오늘 정의당은 당론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발의를 앞두고 원내 모든 정당에 호소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처리해주십시오. 진보정당이 주도하여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했지만 번번이 임기만료 폐기되어 온 법안입니다.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에서는 의원 열명을 모으지 못해 발의조차 안 됐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어렵게 발의요건을 갖췄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호소드립니다. 참여정부 당시 정부입법예고까지 되었던 차별금지법입니다. 당시의 극렬한 저항과 참여정부가 감내해야 했던 비난을 기억할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당장의 이득이 없어도 그 길이 옳다면 그 길로 가는 우직함이 노무현 정신입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함께 하는 것이 故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길입니다. 게다가 국민여론 88%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국민께서 여당에 보내준 압도적 지지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할 중요한 명분이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후 통합당의 초선의원들은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들었습니다.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 다만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머뭇거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차별금지의 사유로 명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등에 ‘나중에’란 없습니다. 누군가의 절박한 오늘을 정치가 모른척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혜영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아홉 분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차별에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압도적으로 우리를 덮쳐오는 불평등과, 그 불평등이 심화시킨 온갖 차별입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는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중 누군가의 권리가 소외되고 배제될 때 함께 배제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차별은 인간의 불가침한 존엄성을 부정합니다. 차별은 혐오와 폭력의 숙주입니다. 그 누구도 약자이며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뿐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마저 소외시키는 공동체의 적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20년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엄중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당시 김규진 님의 말씀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코로나 위기에서 나와 내 이웃의 삶을 지키는 마스크와 같이 우리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는 법입니다. 차별에 맞서지 않고 불평등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별의 가장 나쁜 점은 차별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개인의 삶을 마치 처음부터 그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아우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철없는 청년들간의 갈등이 아니라, 가파른 불평등의 절벽으로 떠밀린 청년들의 두려운 외침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두려움을 감싸안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법입니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만들고 퍼뜨리는 일부 개신교 교단의 압박을 두려워하며 시민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를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의 용기 없는 국회와 지금의 21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국회입니다.

21대 국회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나 지금 당장입니다.

안전과 존엄이 숨쉬는 대한민국,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발의에 함께해주신 정의당 의원 여러분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께 특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붙임]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문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