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혁신위원회 제 8차 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년 6월 26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

■ 장혜영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 장혜영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모두발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정의당의 혁신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분들에 감사드립니다.
   
정치는 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혁신은 정의당의 심장박동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당의 심장은 얼마나 뜨겁게 뛰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지,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
온몸의 모세혈관에 맑은 권력의지가 도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달여의 논의와 집중의견수렴기간을 통해 확인한 정의당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지만
그 맥박은 많이 약해져있었습니다.
피로하고,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 합니다.
익숙한 것들에 안주하려 합니다.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생각들의 차이에만 집중할 뿐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서로 다가가고 눈을 마주하며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혁신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혁신의 주체입니다.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책임을 미루는 혁신은 혁신이 아닙니다.
눈앞에 떨어진 쓰레기를 누가 버렸느냐고 힐난하는 혁신은 혁신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먼저 쓰레기를 줍는 것이 혁신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정의당은 오직 시민들 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평등에 고통받는 시민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온몸으로 달려야 합니다.
팔다리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평등과 존엄의 미래로 달려나가는 정의당을 위해
혁신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민진 혁신위원

혁신위원 강민진입니다.

혁신위원회 출범 후 34일이 지났습니다. 혁신위원회도 중간평가를 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본래 혁신은 담장 바깥에서도 들릴 만큼 소란스러워야 하는데, 집안에서만 조용한 혁신을 추진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간 혁신위에서 70여 차례의 의견수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정의당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그렇지 못했었고 지금도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리더십 교체도, 체계혁신도, 정치활동 혁신도 가장 정의당다운 모습으로 변모 하기 위한 방법일 뿐, 그것만으로 한국사회의 의미 있는 정치세력이라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을 당원들이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의 정체성은 내가 만든 이름표가 아니라, 시민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정의당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대변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거대양당, 그중에도 집권 여당의 방조와 침묵을 목격합니다.
소란스러운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래통합당은 물론 민주당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입법발의까지 추진했던 민주당은 입장이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에 비열한 언어를 동원해 갈등을 조장하는 미래통합당 뒤에는, 대통령이 한 약속임에도 입을 다물고 있는 민주당이 있습니다. 코로나 등록금, 종부세 정책에서 여당은 여전히 오락가락 할 뿐입니다.

정의당이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곳, 그곳이 국회입니다. 기득권의 입장과 진보의 입장 사이에서 널뛰는 집권세력의 실정과 실책을 더 강하게 비판하고 교정하지 않으면 정의당은 국회 담장 밖의 사람들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범여권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앞에 범여권이 가능합니까.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이 있습니다. ‘다시, 정의당답게’ 당당히 나아가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길을 혁신위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성현 혁신위원

안녕하십니까. 성 현입니다.

혁신위원 활동을 하면서 당 안팎의 많은 분들과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 후보로 출마한 분들을 비롯해 그간 당의 중책을 맡았던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고민과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 수렴을 통해 느낀 위기감이 있습니다. 혁신위가 출범한지 한 달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혁신위원회도 관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의 단일지도체제인지 집단지도체제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강령 속의 문구들을 바꿔 적는 것을 혁신이라 생각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당이 위기에 처한 것은 지도체제의 문제도, 정체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의당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이 당 안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당원들의 생각이 당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장벽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민이 참여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민 참여, 당원 기반의 대안적 정당 모델을 앞장서 실천할 것이다."
우리 당의 강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회의를 앞두고 다시 꺼내 본 강령 속 이 문장은, 과연 지금의 정의당이 이런 정당인지 묻고 있었습니다.

혁신위는 과감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정의당의 문을 세상을 향해 열어야 합니다.
진성당원제는 더 이상 시대와 맞지 않고, 오히려 우리 정의당의 확장과 발전을 발목 잡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1만원인 당비를 과감하게 인하하고 참여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더 많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당과 함께 선 시민들이 우리 당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합니다. 당원 총투표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당의 주요 결정에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당의 지도부가 전 당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번 혁신위에서 만들어 낼 혁신안도 과감하게 당원 총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되는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혁신의 방향입니다.

■ 심지선 혁신위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혁신위원 심지선 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군부와 독재의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차별과 탄압으로 희생과 고통의 역사를 만들었지만 불의에 항거하는 진보세력과 진보정당의 노력으로 마침내 지금의   찬란한 민주주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라는 가치가 새삼 매우 소중하다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사회는 진보하였고 나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복잡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나 지난 21대 총선과정에서 보여주신 국민여러분의 아픈 회초리에 지금 현재의 진보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잘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보라고 말하지만 과연 진보란 무엇일까?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진보라고 말하면 그대로 진보가 되는 것일까?

보시다시피 저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많이 불편합니다.
사회적 제도의 허점을 목도하고는 제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주변의 많은 장애인분들의 안타까운 일들을 접할 때는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에서 사회적 약자인 저는 또 소외 당하고 당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당의 활동과정에서 반복해서 요구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그리고 당직자와 당원들의 장애감수성은 장애당원들을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을 뿐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미한 변화는 있을지언정 어제와 같은 오늘의 반복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정의당에 몸담은 나는 과연 정의당 안에서 무엇을 해왔을까?
과연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의 편인가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의해 당사자 주의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왔는가
아니면 시혜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삶의 문제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 이번 혁신위원 제안에 응하면서 힘을 내보기로 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진보를 표방하지만 실제의 모습은 기존 보수정당이나 중도정당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내의 힘 있는 세력이고 당원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당 지도부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면서 따라하는 수준의 정치.
의사결정기구는 존재하지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의사결정이 아닌,
토론과 논쟁이 사라진 만장일치 의결만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국민요구와는 무관한 우리 입장만을 담은 우리만의 혼자 말일뿐인 당론과 당의 입장문.

그런 과정에 국민은 정의당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 국민들에게 정의당에 총선을 통해 회초리를 들도록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낮은 곳에서의 목소리가 당의 목소리가 되는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여성위원회, 성소수자 위원회, 청년 학생 위원회, 농어민 위원회, 중소상공인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건강 정치위원회 등 각 부문별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정의당.
국민을 끌고 가려 하기보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들을 줄 아는 정의당.

정의당은 진보를 표방합니다.

진보는 대단한 무엇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진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당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진짜 진보정당 정의당을 만드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저의 모든 생각이 다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당원 모두가 정의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혁재 혁신위원

정의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달 간 저희들은 정의당 창당이후 7년간을 돌아보며 당의 낡은 모습은 무엇인지 또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당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혁신위원으로서 지난 한달 간 경청과 소통을 통해 정의당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정체성측면) 그동안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로 비춰졌던 모습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조국사태, 윤미향 사태 당시 당이 원칙적 입장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은 당 안 밖의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진보정당으로서의 재벌의경제력집중, 부동산불로소득 등 불평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조직시스템) 측면 당의 부실하고 고장난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공직후보자격심사의 부실함, 감당하기 어려운 43억의 부채가 발생 할때까지 작동되지 못한 예산감시시스템,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량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당의 사업체계 그리고 당원과 소통부재, 지역과 부문조직과 중앙당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정치활동측면) 당의 조직적 기반을 형성해내는 정치활동이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2012년 창당이후 8년이 경과하였으나 당의 지지기반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보적 정책과 선명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에 그쳤지, 당의 가치와 노선에 동의하는 다양한 세력들과 시민들을 당의 지지기반으로 모아내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당의 정치활동방식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4. (리더양성측면) 당의 차세대육성전략이 부재 하였습니다. ‘진보정치4.0’과 같은 청년리더 육성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리더십 양성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특히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대한 투자가 빈곤하고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도 당의 인재를 발굴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혁신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대안을 찾아나 설 것입니다. 당의 분명한 정치노선의 수립, 중앙당 집행체계의 개혁, 정치활동의 전면적 혁신, 중장기적 리더양성프로그램과 시스템 마련을 위해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의 많은 제안과 의견 바랍니다.

■이효성 혁신위원

정의당호 혁신의 닻이 올랐습니다.

당은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창당부터 최근까지 8년 간의 항해일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으로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을 끝장내기 위해 당은 어떻게 쇄신 할 것인가?’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혁신위원회 활동의 최대목표입니다. 

‘정의’에서 머물지 말고 ‘평등’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평등’이라는 시대의 가치를 최대한 부여잡고, 불평등한 세습 자본주의 사회를 뒤집어버려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여당 개혁의 견인차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불평등이라는 화마를 진압할 수 있는 시민의 소방차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자신의 공약이 십년 뒤에나 다른 정당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쳐다보고만 있는 등대정당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너무 늦습니다. 불평등이라는 판을 지금 당장 뒤집으려는 진보주의자의 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진보정당에 몸 담았던 분들, 그리고 진보정당에 입당한 적은 없지만 진보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의당호에 올라타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시민여러분, 정의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제대로 혁신하겠습니다.

■ 장태수 혁신위원

우리 당은 5대 우선처리법안의 입법과 이들 법안과 관련한 활동을 사실상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당 의원단총회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정과 과정에 대해 혁신위원으로서 시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에는 중요사안을 의결하는 기관인 전국위원회가 있습니다.
당헌에 따르면 상무집행위원회는 집행을 점검하는 집행기구입니다.
국회의원도 의사결정기구가 정한 원내 활동 방침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위원회는 하반기 주요사업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원내 활동 방침도 논의한 바 없습니다.
전국위원회 결정 없이 주요사업과 원내 활동 방침이 사실상 결정되고 추진되는 지금의 당 상태가 혁신의 필요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의 원내전략은 원내 입법 활동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재난위기로 일상이 망가지고도 여전히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정의당 국회의원이 있어야합니다.
대표 보좌기구인 상무집행위원회가 과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당 대표의 권한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심상정에서 다른 사람으로 대표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1인 대표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기존 당 질서를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혁신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홍명교 혁신위원

최근 인천국제공항 보안직 정규직화 논란을 보고, 수잔 콜린스의 소설 <헝거 게임>이 떠올랐습니다. 소설 속 청년들은 디스토피아가 된 세계에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벌입니다. 모든 상황은 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되고, 살아남은 한 사람만이 권력의 중심인 캐피톨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구역별로 분할된 사람들은 서로를 혐오하고 적대합니다.

수도와 지방의 격차, 일할 자유의 제한과 착취, 자극만 쫓는 미디어, 극소수 엘리트의 이익독점··· 이 모든 게 오늘날 한국사회와 닮아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입시와 취업을 위해 서바이벌 게임을 벌여야 하고, 어떤 이들은 계약직과 인턴의 자리에서 지독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3년 간 서울 아파트가격이 무려 52% 올라 493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경쟁과 세습이 규칙이 된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정의당 혁신의 성패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뒤집어 엎을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에 있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힘을 키우고, 당원 하나하나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도 체제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싸우는 진보야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임시계약직 노인들의 빈곤, 비정규직 여성 등 싸우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더 큰 연합을 꾸려야 합니다.

정의당 혁신위원으로서 그런 전환에 집중하겠습니다. 뜻과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26일
정의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