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6월 2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 북한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관련 )

북한 총참모부가 준비한 대남 군사행동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시켰습니다. 전방에서 대북 확성기가 철거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파국의 시나리오는 일시 정지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언제든 재생 버튼만 누르면 다시 고강도 긴장으로 악화될 수 있는 구조적인 교착상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전면 백지화가 유보된 이 국면을 잘 살려서 북한이 다시 화해 협력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대화의 창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조기 제정과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당장의 노력과 더불어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기조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힘과 힘이 충돌하고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는 한반도에서 파국을 막으려면 보다 담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북미 협상만 기다렸던 지난 2년 간의 ‘소극적 평화외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평화의 주도자가 되어 교착상태를 돌파하는 ‘적극적 평화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뒤에 서있어서 될 때가 아닙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완료될 때를 기다리지 말고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2년 전의 9·19 군사합의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남북 군사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미군사훈련과 군비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 정상외교에만 의존하는 탑-다운 식의 제한적 외교를 넘어 외교 거버넌스를 다원화해서 상대국의 여론을 관리하는 전면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을 과감하게 쇄신해서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집권 후반기 평화외교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추면 안됩니다.

오늘은 남북이 총칼을 겨눈 참혹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70년 전의 아픔을 기억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평화 이행 노력을 통해 평화의 길을 개척하는데 정의당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관련 )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영계, 취준생까지 논란과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우려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지 3년이나 지연된 것이지만 그 자체로써는 매우 잘한 일입니다.

이번 논란 가운데 2017년 5월 12일 이후 신규 채용자들의 고용 보장 요구와 동일직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깨고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열어주어 시간 끌면서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지금처럼 청원경찰법을 적용해서 조기에 일괄적으로 전환했으면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경비업법 개정이 되어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시간을 질질 끌어 온 것입니다.

정부와 공사에 다음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먼저 2017년 5월 이후 채용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 방침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원칙에 배치됩니다. 마땅히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탈락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로 고용되어있는 동일직군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원칙을 동등하게 적용해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분명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알바하다 정규직 된다’, ‘취업길 막힌다’,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들은 정의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인천공항공사의 인건비 예산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연봉 주장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둘째, 보안검색 요원이 되려면 꼼꼼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합격해야 하고 이후에도 두 달간 교육을 마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한 후에야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셋째, 이번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기존에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의 고용형태만 바뀔 뿐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인천공항공사 일반직과는 직군이 다르고 임금 조건도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직 신규채용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취업 자체가 어려운데다 민간영역에서는 이런 상식적인 정규직 전환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는 정책인 만큼 민간 영역에서도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 청년들의 근심을 덜 수 있도록 정의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한 고용을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조차 가짜뉴스에 기반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차별과 눈물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짜뉴스나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관련 )

오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로 복귀하면서 내일 본회의를 비롯해 다음주면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민생위기에 외교안보 정세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마땅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공언해 온 바와 같이 21대 국회에는 그 시작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의 태도를 끝내 고수했고, 각 상임위에서 극한 대립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당장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을 손보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일 못하게 하는 국회'의 상징이 된 법사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 법사위의 다른 상임위원회의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미 여러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정의당 또한 법제-사법 분리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하여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합니다. 법사위의 '상원 군림'을 막기 위한 의지를 보이십시오. 법안 제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대 국회만 해도 발의는 됐지만 폐기한 법안 비율이 60%를 넘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관련 법안 처리시점이나 패스트트랙 검토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만큼 민주당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5%는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데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 비해 15.6%나 높아진 수치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73.6%는 ‘성소수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의견에서 성별, 나이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할 만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전국민적인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처럼 더 이상 방치하거나 철회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입법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고 정의당은 입법 발의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적 동의가 이뤄진 만큼 이제 국회가 화답할 시간입니다.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의원이 아니라 정당의 시간입니다. 민주당, 미래통합당은 몇몇 의원들의 레토릭이나 퍼포먼스에 내맡기고 무책임한 모습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사명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을 의사당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차별금지법 논의가 가능하도록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내놓길 강하게 촉구합니다.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정권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박근혜 정부 상승률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4억 원대 아파트가 박근혜 정부 시절 6억 원으로 뛰고, 문 정부 들어 3년 사이 3억 이상 올라 9억 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21번의 부동산 오답 정책은 결국 부동산 폭등 정답 노트를 만드는 데만 일조했다는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쓰지 않고 저축했을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은 2008년 51년에서 2017년 37년까지 기간이 단축되는가 싶더니 최근 3년 사이 43년으로, 6년 더 길어진 수치입니다.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는 72년이 걸리는 수치입니다. 
저임금의 집 없는 서민 입장에서는 서글퍼지는 대목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확실히 잡겠다는 문 정부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14.2% 올랐다고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새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이 크다는 것인데 답답한 해명일 뿐입니다. 같은 한국감정원이 실제 신고된 모든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출한 '실거래가 지수'는 45% 오른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의 조사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도 실제 부동산 값 폭등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백일 뿐입니다. 
뒷북 대책에 이어 끊임없이 이어지는 뒷북 해명에만 집착하는 정부와 국토부의 태도에 매우 유감입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강도 높게 촉구해왔습니다. 다주택 보유세의 획기적인 강화, 임대사업자 모든 세제 특혜 폐지, 사모펀드 소유 토지 분리 과세 대상 제외와 같은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1번째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날 부족하면 또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식의 무책임 눈치 보기 대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가구 종부세 면제 등 사실상의 종부세 무력화를 추진하고 때만 되면 지자체 대규모 개발계획을 남발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21번의 실패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부여당을 향한 마지막 촉구에 제발 귀 기울이시길 또 한 번 촉구합니다.

■ 김종대 한반도 평화본부장

( 존 볼튼 회고록 관련 )

지난 2년간 우리 정부의 평화외교를 집요하게 방해한 워싱턴 방화범, 국제적 불한당인 존 볼튼은 한국 국민에게 사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비핵화 중재안을 조현병이라고 폄훼하면서 결국 한반도 평화의 판을 깬 그가 참으로 뻔뻔스러운 회고록을 낸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적이 없는 존 볼튼이 등장한 것 자체가 한반도 평화에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스포일러(방해자)가 활개치는 워싱턴의 관료정치는 평화에 대한 철학도 없고, 체계적인 대북 정책도 없이 얄팍한 계산으로만 북한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정치적 야심으로 가득 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앞에서 면종복배하는 예스맨으로 행세하다가 평양에 가서는 실무협상을 좌초시키는 무책임한 이중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이들이 한반도 운명을 쥐락펴락했다는 건 모골이 송연한 일입니다.

역설적으로 볼튼의 회고록은 우리에게 엄중한 진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한반도 운명을 미국 지도자의 선의에 맡길 수만은 없다는 이 준엄한 교훈이 새 아침의 모닝콜처럼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의 평화 주권이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간섭당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정부의 평화외교는 스스로 우리가 운명을 개척하는 자주적 의지를 연료로 작동하는 기관차가 되어야 합니다. 정상외교에 의지하는 탑다운 방식으로는 평화를 정착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여론을 향하는 공공외교로 뒷받침되는 평화외교, 우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하는 중견국 외교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새로 구성될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은 담대한 구상과 과감한 결단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반기의 평화외교를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평화외교를 농단한 워싱턴의  외교참사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 국제노동기구 기본 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 관련 )

정부는 지난 23일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했습니다. ILO 기본 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사항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이를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급히 노조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것은 EU가 제기한 ILO 기본 협약 비준 요구와 관련하여, 코로나-19때문에 중단되었던 분쟁 해결 최종단계인 전문가 패널이 이번 달 중에 재개되고 다음 달 정도에는 전문가 패널 권고안이 나올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EU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6개 법·제도는 △특수고용직·실업자·해고자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근로자 개념 △노동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금지 △노조 임원을 조합원으로 제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 설립 신고 제도 △행정관청에 의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ILO 기본 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권 보장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의결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 기본 협약 87호, 98호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보장하는 등 긍정적인 내용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권고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ILO 협약과는 하등 상관없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약 비준을 빌미로 사용자들의 청부를 받아준 개악안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폐기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노조 아님 통보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한-EU 외교 분쟁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려는 가짜 비준 행보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ILO 기본 협약 비준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노조법 개악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노조법을 개정해야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제가 완벽해지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만족할 때까지 미룬다면 노동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진전은 더욱 지체될 것”이라는 토린 바르가 ILO 국제노동기준국장의 지적에 주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협상하는 나라”는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ILO 4대 기본 협약을 아무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