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 긴급대응 6대 법안 추진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0년 6월 23일 오후 1시
장소: 국회 소통관

안녕하세요. 21대 국토교통위원 심상정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 1일부터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서 오늘 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장 다음 주입니다.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 4,421 곳의 도시공원이 자격을 상실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해가 지는 일몰입니다. 약 40%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여름철 한낮 평균기온을 3도에서 7도까지 낮춰주었던 도시공원이라는 태양이 저물고 투기와 기후 위기의 어둠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예고된 사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지자체에게 책임을 떠넘겨왔습니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정의당의 수차례 제언에도 꿈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지금 서울시를 제외한 어느 지자체에서도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년이란 기나긴 시간 동안 도시의 허파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대한민국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손 놓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정의당이 6가지 법안을 발의하려 합니다. 토지 소유주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 없이,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을 요청하고, 지방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상속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여아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6월 초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흘러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사라져버린 도시공원도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 점을 명심하고 우선보상대상지 매입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