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6월 2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 부동산 대책 관련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재차 촉구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들을 동원할 준비를 갖고 이번에 발표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2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완 대책을 언급한 것 자체가 그동안 발표한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 대책, 땜질 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정책 수단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가 계속 확산되는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왔던 정책 실패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 의지의 시험대였던 첫 번째 대책에서 하나 마나 한 종부세 대책을 내서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부세는 말로만 강화한다고 했을 뿐 20대 국회에서도 야당 핑계를 대면서 유야무야 시켰습니다. 오히려 지난 총선 시기에 이낙연, 이인영 선대위원장은 앞다투어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 막대한 특혜를 줌으로써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투기를 방조해서 임대차 시장을 투기판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 또한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기 억제 정공법은 부동산 과세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해서 버티면 이긴다는 투기 세력의 그릇된 의지를 꺾고 자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첫째, 다주택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둘째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철폐해야 합니다. 셋째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사모펀드 소유 토지를 분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서 종합과세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정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총선 때 국회의원과 장차관, 광역 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또 정책, 입안, 집행에 관여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서 정책 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쇄신 없이는 앞으로 수십 번의 대책이 나와도 부동산 투기는 잡지 못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과 좌절감과 키우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자산 불평등 격차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 평등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해 ‘불가’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제1의 공공재입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개별 대학과 개별 학생 간의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올 것입니다. 다른 분야는 다 지원하면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역할을 회피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정부는 대학이 최소한의 반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대학이 비대면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도 인건비와 시설 유지 등 고정 비용과 방역 처리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대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비중은 GDP 대비 0.7%로 1%에 달하는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에 비추어볼 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공교육 지원 확대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재정 지원으로 가장 사회적 편익이 큰 분야가 교육과 의료라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전단 살포 경쟁 관련 )

악화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첫걸음은 전단 살포 경쟁을 멈추는 것입니다. 전단 살포 경쟁은 남북 관계의 더 큰 충돌이 되는 시발점이자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행위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는 국회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남북 관계의 악화를 막고 접경지대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첩경입니다. 정부도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서 남북이 전단 살포와 같은 소모적인 감정 대결에서 벗어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과 대안 마련에 나서길 바랍니다.

북한도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한국 일부 단체의 일탈행위를 빌미로 북한 당국이 똑같은 방식으로 응수하는 것은 한국의 한반도 평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북한 당국의 일탈 행위를 선전하는 역효과만 생길 뿐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공공의료체계 강화 촉구 관련 )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과 새로운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수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5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의료계와 관련 학계에서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1일 기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5개월간 12,37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을 치료하고 보살핀 곳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6%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었습니다. 전국의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확진자의 77%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은 감염병 발생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사라진 경남에서는 코로나 환자를 120km가 넘는 마산의료원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수는 전체 병상 수 대비 10.3%로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미국 24.9%, 일본 26.4% 등 OECD 주요국과 비교조차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의료계에 던진 최대 과제는 바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그 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선 35개 지방의료원을 확대 강화하고, 전국 70개 진료권에 필수 공공의료기관 1개소 이상이 자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는 공공병상이 없어 환자가 거리를 헤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필수 공공의료체계 강화야말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국회 원구성 촉구 관련 )

지난 주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코로나19 민생위기에 외교안보 정세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마땅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이야기하며 또 다시 대결정치를 암시한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여당에 주고 상임위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는 얘기는 대결과 갈등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이 극한의 대립을 펼친다면 벼랑 끝에 몰린 민생과 남북관계의 회복은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둘 모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눈앞의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원구성을 마무리해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할 이유기도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만 봐도 국회가 할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국민들은 비바람을 피할 지붕과 벽이 필요한데, 정부 추경안을 보면 우산 하나 던져주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양당의 극한대립은 국회를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등을 포함한 3차 추경과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회가 당장 할 일은 또 있습니다. 지난 국회 내내 상원으로 군림한 법사위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큰 법사위의 권한은 21대 국회 시작부터 터진 대결정치의 원흉입니다. 이전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법사위의 타위법 심사 기능을 손보는 법안이 제출되었고, 정의당도 관련 법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이번에야말로 법사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고 행동으로 보이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내내 통합당의 ‘폭주’, ‘독재’와 같은 공격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민주당이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 박예휘 부대표

( 등록금 반환 예산 편성 관련 )

등록금 반환 예산 편성을 두고 허둥지둥하던 정부·여당이 점차 의견 일치를 보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는 대학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이번 주 중 확정한다고 합니다.

반환은 대학이 하기 나름이고 만약 반환한 경우 정부가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사업장에도 이 정도로 무책임하게 자율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교육입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쏙 뺀 채 등록금 반환 요구를 소비자 불만 취급하는 발상이 충격적입니다. 언제까지 고등교육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속할 것입니까.

대통령 임기 초반,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교육부문은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공영형 사립대’도 단계적으로 키워 대학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이들 학교가 고등교육 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등 국·공립대에 버금가는 책무성을 갖도록 한다는 구상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이제 와 정부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애당초 대학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는 허공에 있고 정부 부처 간 공감대조차 전혀 형성되지 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나온다는 당·정의 논의 결과가 고작 지원금을 얹어주거나 용처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반환을 자율적으로 하는 대학에 한정된 지원이어도 안 됩니다.

국가 재정을 들이고, 대학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가 초심을 기억해내길 기대하겠습니다.


■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 자원재활용법 시행 관련 )

상품 재포장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간 마트에서 1+1이라며 별도 비닐봉투에 상품을 다시 포장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상품 구매와 직접 연관 없는 판촉용 쓰레기이지만 그간 이에 대한 환경 규제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포장재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60kg이 넘습니다. 이는 1인당 쌀 소비량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포장재 쓰레기 규제, 특히 플라스틱 사용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일부 언론이 '세계 최초 묶음 할인 금지'라고 사실과 다른 보도하면서 최근 며칠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인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재포장을 금지한 것임에도 가짜뉴스는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시장을 무시한 채 규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규제 만능주의'라고 이번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그간 많은 정부가 쓰레기 감소 정책을 내 걸었지만 업계 반대에 부딪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 증가로 포장재 쓰레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의 비판이 계속되자 환경부는 법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과 홍보에 시간이 더 필요할지라도 법 취지를 후퇴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인터넷 쇼핑몰 등의 포장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썩지도 않는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환경부가 더욱 적극적인 자원재활용, 자원순환정책을 세우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