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0%p 증가.. 증가폭, 예년의 4배
박원석 “의미있는 일, 다만 OECD 수준까지 갈 길 남아”
지난해 2019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8.5%로 나타났다. 증가폭은 3.0%p로 예년의 4배 수준이다. 예전과 달리, 국공립유치원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교육부의 <2019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성과지표는 2019년 10월 교육통계 기준으로 △취원율 28.5%를 달성했고, △1천 21학급 확충을 완료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공립유치원 1천학급을 늘려 유치원생 10명 중 3명은 국공립에 다니게 되었다는 뜻이다.
증가폭을 보면 학급수는 2018년 28.9%에서 2019년 31.7%로 2.8%p, 취원율은 25.5%에서 28.5%로 3.0%p 늘었다. 증가폭 3.0%p는 예년에 비하면 4배 이상이라고 한다. 그동안과 달리 국공립유치원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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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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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취원율 |
23.6% |
24.2% |
24.8% |
25.5% |
28.5% |
교육부는 이외에도 공영형, 매입형, 부모협동형 등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유치원도 신설했다고 밝힌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 10월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덕분이다. 사립유치원 사태를 맞아 수립한 방안으로, ‘국공립유치원 40%’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겼다. 작년의 1천 학급 신설은 그 일환이다.
교육부는 남은 기간, 목표대로 꾸준히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020년은 취원율 34.0%, 내년 2021년에는 4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국공립유치원이 정부 목표대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일”이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남은 목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취원율 40%는 OECD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편”이라며, “내년까지 40% 달성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우리나라 위상이나 경제력 수준에 맞게 취원율 50%나 그 이상 되도록,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을 집 근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교육단계 국공립 취원율은 OECD 평균 66.9%, EU평균 74.0%다. 유아 두 명 중에 한 명 이상 국공립에 다니는 취원율 50% 이상은 27개국이었다. 이 때의 수치는 2016년 기준이며, 국공립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다.
[붙임]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및 만 3~5세 국공립 취원율
2020년 6월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