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 30차 최고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3월 14일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노회찬 공동대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1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표류로 인해서 출범 18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조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책임은 정치권 전반이 져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은 더욱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써, 이 인식부터 고쳐야 됩니다.

정부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대통령이지만 정부조직 편재는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조직법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조직 구성이 편재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이것을 책임지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어떠한 타협과 양보도 없다,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월권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은 국회가 어떻게 고치든 국회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 내에서의 타협과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저런 경직된 자세가 국회 내에서의 타협과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조준호 공동대표

연일 계속되는 전쟁불안, 위협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사재기 조짐까지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민족의 운명과 생존의 문제까지 담보하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대결국면으로만 치달아서는 국민들도 대단히 불안하고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빠르게 대화를 하라고 요구해왔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평화 프로세스를 빨리 발표하고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아직 취임도 안 한 상태인데, 국방부 장관 문제도 사실 안보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투기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은 분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빠르게 안보관이 투철한 국방부 장관을 새로 내정해서 이 나라의 안보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불안한 분위기를 지속하지 않는 정치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3년 3월 14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