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본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촉구 정의당-대학생-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6월 15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 배진교 원내대표

대학생들이 교육부까지 행진을 하고, 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점점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에는 등록금 반환 예산이 없음은 물론이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도 6.3%, 50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을 외면한 것입니다. 1학기 등록금 반환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이제 국민이 기댈 곳은 국회만 남았습니다. 국회만은 75%의 국민이 지지하는 등록금 반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3차 추경 편성으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코로나19 대학생 긴급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각 대학의 등록금과 사이버대학 등록금의 차액,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기간에 근거하고, 또 정부의 책임성과 대학의 재정부담을 모두 고려하여 9,097억 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대학이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이 방안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대학생들은 국공립대 평균 84만 원, 사립대 평균 112만 원, 전문대 평균 83만 원의 등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등록금, 월세, 알바실업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가계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즉시 지원’, ‘직접 지원’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이 제시하는 추경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 「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교육권 침해로 명백한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등록금 환불 법안을 발의해 등록금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양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1학기가 끝나가는 지금,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면 수업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지불했던 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받으면서 심각한 교육권 침해를 겪었고, 명백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는 대학과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라”는 대학생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상식적입니다. 국민 여론도 75%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이 상식과 책임을 외면한 지금,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등록금 피해 대학생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계기로 정부가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책임성을 늘려나가며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길 바랍니다.

■ 류호정 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올해로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내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장학금 신청을 했었고, 다 갚는데는 3년이 걸렸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다른 청년들에 비하면 큰 행운이었을 겁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3차 추경안이 발표되었지만, 대학생들과 그 부모님, 가계의 부담을 완화할 고민은 부족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었습니다. 등록금에 대한 지원, 고통 분담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국가와 대학이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반환 추경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정의당에서 시의적절한 합리적인 대책을 제안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미 올해 초 코로나19 국면에서부터 코로나대학생119 라는 대학생 단체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주축이 돼서 수업의 양과 질 모두가 심각한 침해를 겪는 문제에 대해 대응을 해왔습니다.
입학금이 국공립대는 폐지됐고 사립대는 폐지되는 와중이지만, 그래도 50만원 안팎의 입학금을 학생들이 냈습니다. 입학식과 관련한 모든 행사나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입학금은 신입생들에게 전액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선배도 못 만나고 학회도 동아리도 못 나가고 수업도 못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쓰러운 상황인데, 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공계, 예체능계 중심으로 실험실습비가 있습니다. 실험실습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비싼 등록금 냈는데 이분들은 추가로 100만원 안팎을 내는데 역시 실험실습비도 100% 돌려주라고 간절하게 호소했고 청원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등록금인데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등록금 규칙에 보면 재난 등의 상황에서 등록금을 감액해줄 수 있다 라는 근거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교육부나 대학이 진작에 등록금을 전액은 아니더라도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감안하고 오늘 정의당이 제안한 것처럼 최소 100만원 안팎의 특별장학금 형식이든 등록금 환불 형식이든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정부에, 정부는 대학에 서로 탓을 하면서 이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300만명에 가까운 대학생과 실제 학부모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정부와 교육부가 결단을 내릴 것을 호소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이기적인 작태야 늘 문제가 됐지만 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결정하는 정부가 입학금, 실험실습비 전액 반환과 등록금 일부 환불을 결정하지 못하는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의당 방식대로 50대50 매칭방식이 있을 수 있고, 지방사립대학의 재정상황을 봐서, 또 적립금이 없는 대학들의 상황을 보면 일부 지방사립대학은 매칭비율을 교육부가 3:7 정도로 조정하는 방법도 탄력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추경이든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적립금이든 또는 교육부가 대학에 이미 기지원한 관련 예산을 일부 전용하는 것을 허락해서든 반드시 우리 대학생들에게 특별한 장학금, 등록금 환불이 돼야합니다. 수업의 질과 양 너무나 후퇴했습니다. 저도 대학 강의를 하고 있지만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주장, 오늘 정의당의 기자회견 너무나 정당하고 합리적입니다. 반드시 이번주와 다음주 안에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결단과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하면서도 낮은 교육여건을 제공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대학생들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수준이 1만 5천불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1만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2/3 정도밖에 되지않고 그 1만불에서도 2/3는 민간부담이고 1/3만이 정부 부담 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성이 매우 낮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이나 이러한 대책에 있어서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는 너무나도 소외되어있고 빼져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매우 낮았겠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인만큼 대학생들의 외침과 호소를 간과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교육부를 비롯해서 3차 추경에 당연히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반환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하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 측에서도 정부에게만 나몰라라 이렇게 맡겨놓지 말고, 대학 입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방역 같은 것에 재정이 들어갔겠지만 그래도 많은 대학 내 시설이 쓰여지지 않았고 많은 사업들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충분히 자구책을 마련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대학,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응답을 책임성있게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소미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대표자회의위원장

안녕하세요. 예술대학 네트워크 대표자회의 위원장 이소미입니다.
먼저, 모든 대학 현장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대학생분들, 많은 대표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리 예술계열 학우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실기수업,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실기실과 실험실습비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보여주는 매우 작은 예시일 뿐입니다. 
타단과대에 비하여 약 1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업은 듣지 못한 채 벌써 종강을 앞둔 상황입니다. 학교는 그저 ‘코로나 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자. 등록금은 추후에 이야기하자’라는 반응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부의 정확한 입장과 헌법의 명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을 핑계삼고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서로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답을 구해야 하는지요. 과연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우리 예술계열 학우들은 ‘차등등록금’이라는 추가의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술계열 학우들이 차등등록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차등등록금의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습실과 고가의 기자재 사용 명목으로 산정된 등록금이라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학교에 나가지 못할 경우 우리가 낸 등록금이 어디로 간 것인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합당한 교육과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차등등록금에 대한 타당한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술계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현상황들은 우리의 교육권을 무시한 행동일 뿐입니다. ‘국가적 재난이다, 어쩔 수 없다’ 며 이러한 상황에 편승한 무책임한 대답들은 우리를 더욱더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비싼 등록금 하지만 이전보다 낮아진 전공 수업의 질. 텅 빈 실기실에 반비례하는 부족한 작업 공간. 과연,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지나가게 두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관련 법을 입법하고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3차 추경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술대학생들이 더 행복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주최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석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류호정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박예휘 부대표, 이소미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대표자회의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부위원장, 정의당 청년학생 당원

- 진행
※ 사회 :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청년본부장)
- 모두발언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발언 : 류호정 국회의원
- 발언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발언 :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부위원장
- 발언 : 이소미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대표자회의위원장

2020년 6월 15일
정의당 청년본부 (본부장 박예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