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6월 15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 6.15 공동선언 20주년 관련 )

오늘은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은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20년 전 한민족이 다시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여는 이정표를 세운 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악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벅차올랐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6.15 20주년을 맞는 오늘 남북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 매우 착잡합니다. 남북이 맞잡은 손 높이 치켜 올리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뚫고 한반도 운명을 함께 개척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바랐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평화의 문이 닫히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북한은 지난 열흘간 온갖 난폭한 비난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결별 선언하고 군사적 도발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태도는 매우 유감입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또다시 대결의 길로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길에는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상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벼랑 끝을 향한다면 한반도는 긴 어둠 속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를 알고 과거의 대립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가자고 누차 천명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6.15 정신입니다.

작년 2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불신과 오해의 적대적인 낡은 관행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 했지만 우린 그것들을 다 깨버리고 극복해서 하노이까지 왔다”라고 말했을 때, 세계는 많은 어려움들을 딛고 평화의 길로 나온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남북이 함께 손잡고 평화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결코 없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와 현실은 큰 괴리가 있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실효성 있게 진척시키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대북 정책이 오늘날의 결별 국면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또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여전히 북미 관계를 우선해 놓음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는 단기간에 대화와 협력이 복원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정부와 정치권이 당장 남북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북전단 관련 입법, 관리를 지혜롭게 해나가더라도  남북 관계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냉정하게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즉흥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또 여야가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현 정세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6.15 정신은 포기하지 않는 평화의 정신입니다. 잠시 주춤할 수 있어도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란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20년 전 두 정상이 보여준 평화를 향한 열망을 계승해 서 다시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사퇴 관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양창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꾸준히 친삼성 인사라는 것을 증명해온 양창수 위원장은 이재용 수사심의위원회를 지휘할 자격이 없습니다. 양창수 위원장은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사건 판결부터 삼성을 옹호해 왔던 사람입니다. 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했는데 심지어 한 달 전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까지 기고했습니다. 최근에는 양 위원장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삼성의 눈이 아니라 시민의 눈으로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검찰 기소를 시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제도인 만큼 공정한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직접 표결을 하진 않지만 위원회를 지휘하는 위원장의 눈에 의해서 시민의 눈이 가려져서는 안됩니다. 지금처럼 삼성맨 위원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지휘한다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시민들은 왜곡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결론이 예정된 요식행위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검찰이 나서서 양창수 위원장의 기피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 어떤 사건보다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친삼성 인사가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위원장을 맡은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에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양창수 위원장 문제가 수사심의위원회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가 걸린 사안인 만큼 검찰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15일 국회 본회의 관련 )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원구성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지난 금요일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3일간의 협상시간을 제시하여 열리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전투를 치루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국회의 모습입니다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국회를 지키기 위한 박병석 의장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기에 동의했던 바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민생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3일은 무척이나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시간동안 교섭단체 양당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린 채 오늘을 맞았습니다. 특히 통합당은 원내대표 간 논의한 협상안에 대해 타협의 여지없이 무조건 법사위 사수만을 내세우고 있어 통합당이 과연 국회를 열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한 시간을 지나 교섭단체 간 대화와 타협의 시간도 이미 충분히 지났습니다. 이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시간입니다. 박병석 의장은 소신과 원칙을 강조한 본인의 취임 일성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 완료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불어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후반기 원구성 때 또 다시 이 상황을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분리를 가장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밝히기 바랍니다.

■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 등록금 반환 관련 )

교육부가 3차 추경예산 편성을 앞두고 요구한 <코로나19 대학 긴급 지원금> 1,900억원이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부생 190만 명에게 정부가 10만원씩 지원하려는 계획이었고, 정부와 대학의 1:1 재정분담으로 학생들은 총 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교육부의 요구안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 있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503억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264억원 도합 767억원 삭감한 안이 제출됐습니다. 76만명의 대학생들에게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데, 정부 스스로가 삭감한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이나 지원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지원 예산 편성은 안된다, 관련 예산은 깎자’ 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깎아야 할 것은 등록금 관련 예산이 아니라, 예산 당국의 불통과 독선입니다.

기획재정부에 경고합니다. 예산은 정부의 것도, 기재부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도 국회의 의견도 무시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독재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75%가 동의하는 등록금 반환 요구를 외면한 추경안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 관련 예산의 삭감을 막고, 이 문제의 해법이 추경안에 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거대공룡부처’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 필요 관련 )

현재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및 정책 조정기능, 재정정책, 예산편성, 국제금융, 국고, 세제, 공공정책 등 광범위한 업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현 조직 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시 예산운용, 성과관리, 세제, 국고 등 재정 기능의 일원화, 경제 분야의 기획?조정 창구 통합을 목적으로 개편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체계는 2008년 개편 당시에도 우려하였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애초의 개편 목적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제왕적 거대 부처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독단적인 운영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합니다. 상호 견제가 되지 않을 경우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개편 이후 10년 이상 지나면서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뒤처지는 조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정책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과거의 정책 관성과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현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에 맞이하여 생태계 변화에 뒤처진 거대 공룡이 된 기획재정부에 대한 대대적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 정부의 특별 연장근로제도 인가 기간 연장 입장 관련 )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 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대책으로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민간부문 고용을 활성화하는 대책 중의 하나로 ‘특별 연장근로 제도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특별 연장근로 제도 보완방안의 내용은 주 52시간 상한제보다 더 많이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연간 90일보다 더 늘리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늘릴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특별 연장근로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동네북입니까? 특별 연장근로란 주 12시간으로 제한한 연장근로를 초과해 추가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경영상 업무가 급증할 때 일자리를 늘일 필요가 없도록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더 늘려주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청개구리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신규 고용을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기업을 위한 청부 정책입니다.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쥐어짤 수 있도록 해 오히려 생산성 증대를 위한 투자를 저해하는 거꾸로 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를 틈타, 장시간 노동을 더욱 부추기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 기간 연장 정책을 ‘기업의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행규칙의 변경을 통해 주 52 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는 행정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지침으로 법률을 침해했던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 기간 연장 추진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 김종대 평화본부장

( 북한 대남 위협 관련 )

한반도 평화를 뿌리째 뒤흔드는 북한의 대남 위협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개성공단 연락소 철거나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는 우리 정부에 대한 서운함의 표시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김여정 부부장의 위협 발언은 스스로도 자멸을 선택하는 무모한 협박입니다.

2년 전 남과 북의 9.19 공동선언은 정전협정 이후 남북의 군사력을 통제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합의였습니다. 채 2년도 되지 않은 이 소중한 성과를 무력화하고 다시 군사대결로 회귀하겠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자기부정이자 한반도 평화를 희구하는 민족에 대한 배신입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서는 북한이 생존과 번영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자 통로입니다. 마지막 디딤돌입니다. 지난 2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기서 평화의 창문을 닫아버리면 전쟁의 광기 밖에 북한이 기대 곳은 없습니다. 그런 극단적 상황을 초래하는 북한은 더욱더 고립과 파멸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멈추고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과 군사 합의를 도모하는 실무회담부터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지대를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하지도 않으면서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애초 북한의 목적이 전쟁이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는 누구도 승리자가 없습니다.

북한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고 상식과 이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존의 길입니다.

2020년 6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