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예방 대화 전문
일시: 2020년 6월 4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심상정 대표 (이하 심) :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중책을 맡으셔서 축하드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이하 김) : 고생문이 훤한 사람한테 축하할게 뭐 있나.
심: 김종인 비대위원장 온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통합당에서까지 '기본소득'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정의당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 질문을 제일 굉장히 많이 받았다. 대환영이다. 그동안 미래통합당은 레퍼토리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북한 탓이고, 하나는 대통령 탓이고. 그래서 정책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근데 비대위원장 오셔서 진보 보수 떠나서 실용을 추구한다고 하니까, 드디어 정책 경쟁이 가능한 국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김: 정상적인 나라면, 정치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지나치게 내가 보기에는 이념이 사라진지 오래인데, 자꾸 이념적으로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그런 논쟁 자체가 국민 생활과 관계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연 어떻게 국민에게 잘 다가갈 수 있느냐를 생각하려면, 정당이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결국은 국민 생활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여를 할 수 없다.
심: 실질적,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말에 기대가 크다. 자유와 평등은 동반자다. 자유 없이 평등 없고 평등 없이 자유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미래통합당에서 민생에 한발 다가서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열 뼘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
김: 그런 식으로 노력해야 된다. 민주 정당이라는 것이 서로를 어떤 방향에서 극대화하는 것인가에 대한 경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많은 계층을 포용해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경쟁을 안 할 수가 없다.
심: 좋은 정책들 많이 준비하셨나.
김: 모르겠다. 내가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
심: 제가 하나는 꼭 말해야 하는데, 형식적 자유 비판을 하셨는데,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의미 없는 형식적 자유만 주장한 건 아니지 않냐. 그동안 미래통합당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탐욕의 자유, 무한 축적의 자유를 적극 옹호해왔다고 저는 생각한다. 예를 들면 삼성의 탈법적인 자유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지만, 삼성 노동자들의 노조 할 자유는 반대해왔다. 부동산 부자들 무한 축적의 자유는 적극 지지했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전의 자유는 외면해왔다고 생각한다. 그 점 유념하시길 바란다.
김: 부자들 부동산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자유는 과거의 민정당 시절에 내가 적극 제지한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삼성 같은 곳이 오늘 그런 곤욕을 겪느냐. 과거에 지나칠 정도로 시대감각에 역행을 해가지고 마치 노조 없는 회사가 능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오늘날 와서 저는 스스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본다. 그냥 정당이고 뭐 기업이고 사람 시대 변화하고 사람의 의식이 변화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것 같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심: 30년 전에 대기업들 비업무용 토지 처분하실 때, 그때 토지정의가 다시 한번 소환된다고 생각한다.
김: 최근에 와서 보면 다시 그런 문제가 봉착된 것 같다.
심: 10년 동안 보니까 법인들 토지 보유가 여의도 3200배 늘었다. 불평등에 주목하셔서 앞으로 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불평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김: 심 대표께서 정의당을 여당 편만 들지 말고 야당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심: 미래통합당이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면 좋은 파트너 될 것이다.
김: 그래 지금 불평등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라가 그런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불평등 문제는 누구나 해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심: 김종인 위원장이 가진 구상이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김: 지금은 여당이 너무 거대 여당이 되어가지고, 여당이 괜히 오만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된다고 생각 할 것 같다. 그러면 과거의 잘못을 다시 저지를 수밖에 없다,
심: 저는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극복에 중심을 두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면 여당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제1야당이 진취적으로 하시면 저희 같은 진보 정당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김: 그보다는 더 앞서갔으면 좋겠다.
심: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비공개 전환)
2020년 6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