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등교수업 지원 인력, 경기도 1/3

학교당 서울 3.3명, 인천 3.8명, 경기 1.0명
박원석 “수도권 챙긴다더니.. 교육당국 아쉽다”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로 정부가 수도권에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경기도 학교의 등교수업 지원 인력은 서울이나 인천의 1/3이 되지 않는다. 학교내 거리두기나 밀집도 최소화 등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며, 학생의 안전한 배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 인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강사와 시간강사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발열체크나 보건교실 지원 등 방역활동, △학교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지도, △밀집도 완화를 위한 분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력 지원은 학교현장의 주요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방역도 신경써야 하고 학생교육도 신경써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교직원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 5월 28일 기준으로 총 3만 9천 833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7천 23명, 초등학교 1만 8천 9명, 중학교 7천 662명, 고등학교 6천 627명, 특수학교 410명, 각종학교 102명이다.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라고 한다.
 

	유	초	중	고	특	각종	계
전국	0.8	2.9	2.4	2.8	2.3	1.6	1.9

학교당 지원 인력으로 환산하면 유치원 0.8명, 초등학교 2.9명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각각 2.4명과 2.8명이 지원된다.

서울	3.3	대전	5.0	충북	1.8	경남	3.2
부산	1.8	울산	3.0	충남	1.9	제주	2.2
대구	2.8	세종	3.9	전북	1.9	전국	1.9
인천	3.8	경기	1.0	전남	0.5
광주	1.3	강원	1.2	경북	0.2

시도별로 보면, 대전이 학교당 5.0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세종 3.9명과 인천 3.8명이다.
유치원(2.9명)과 특수학교(6.5명)의 지원 인력은 경남이 가장 많다. 초중고는 대전으로 각각 8.9명, 7.7명, 11.3명이다. 해당 시도교육청의 관심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	초	중	고	특	각종	계
서울	1.4	5.5	3.4	3.6	5.3	3.3	3.3
인천	1.5	5.5	5.2	5.6	3.6	12.5	3.8
경기	0.1	1.8	1.8	2.1	1.0		1.0

물류센터와 학원 등의 확진자 증가로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수도권은 편차가 있다. 서울의 학교당 3.3명과 인천 3.8명에 비해 경기는 1.0명이다. 1/3에 미치지 못한다. 유초중고 모두에서 경기는 다른 수도권보다 지원인력 적다. 방역과 교육 모두를 챙겨야 하는 교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다. 과도한 부담은 학생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교육부가 당초 지원인력 3만여명이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4만명에 육박한다.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충분한 규모인지는 학교현장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도간 차이가 있는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에 비해 경기가 지원 인력 적은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당국의 아쉬운 행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학교와 우리 학생들을 위해 조속히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날, 3차 등교수업이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이 학교를 찾았다. 교육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붙임]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학교 교육활동 인력 지원 현황

2020년 6월 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