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한국포럼-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 인사말
일시: 2020년 5월 26일 오전 9시
장소: 신라호텔
반갑습니다. 심상정입니다. 먼저 오늘 ‘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아주 시의적절한 포럼을 개최해 주신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고도의 절제와 인내 그리고 아주 유능하고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신적인 의료진들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방역에 앞장서 왔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을 어제 제가 읽은 국제결제은행 보고서 중간 제목에서 찾았습니다. ‘이 기회를 결코 낭비하지 말라’. 늘 위기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뚜렷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가 제안하고 있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고 파괴적인 혁신을 감행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 경제 대책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그린 뉴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고용보험제가 취업자의 절반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점이 주목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앞으로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기후 위기를 당면한 현실적 대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지만 사실 기후 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 문제였습니다. 이미 기존 체제에 중심을 차지한 디지털에 뉴딜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경제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기후 위기가 초래한 여러 환경 변화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면 탄소 경제와 결별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먼저 혁신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과감히 뛰쳐나와서 이제 강력한 정책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투자자가 되고 때로는 시장의 경쟁자가 되는 그런 혁신가형 정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귀한 말씀 해주실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무엇을 좇아가고, 또 어떻게 변화를 준비해나가고 미래를 모색해나가야 하는지 귀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