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올해 수능에 예비문항 없다.

수능일 늦춰진 영향.. 정부, 다른 방안 검토중
박원석 “차근차근 <여러 기회 수능>으로 전환해야”

올해 수능에는 지진이나 재난 대비 예비문항이 없다. 정부는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2019~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살펴보고 확인한 결과, 오는 12월 3일의 2021학년도 수능에서 예비문항은 없다. 포항 지진 이후 2019학년도 수능부터 2년 동안 지진이나 재난 대비 문항을 따로 준비했으나, 올해는 없는 것이다.
 

수능	실시	수능 시행 기본계획 보도자료
2019학년도	’18년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문항을 준비하는 등 지진 상황에 따른 수능 대책도 교육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
2020학년도	’19년	“전년과 같이 예비문항을 준비하여 수능일 전후 지진 상황 등에 대비할 예정”
2021학년도	’20년

코로나19로 유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수능 시행일이 2주 연기되면서 준비 어려워졌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 박원석 의장은 “정부는 고3부터 등교수업 등 입시에 학교를 맞추고 있는데, 코로나19 시대에는 안전과 학교에 입시를 맞춰야 한다”며, “차근차근 ‘여러 기회 수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능은 50만명의 수험생이 한날 한시에 치르는 시험으로, 감염병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코로나 재유행이나 확진자 증가 등으로 시험 실시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고, 학생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확진이나 자가격리 및 시험장 폐쇄 등으로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가 제시한 해법은 ‘여러 기회 수능’이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접근했다. 단기적으로 올해는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고, △수능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며,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에서 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기적으로 2028학년도 수능까지는 본시험과 비상용의 2개 세트, 또는 추가시험까지 감안한 3개 세트의 문항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2028학년도부터는 한 해 3~4회 실시하자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폐쇄형 출제 방식을 반개방형이나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문제은행 형태로 하자는 것이다. 

박원석 의장은 “코로나 재유행이나 감염병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 많은데, 수능도 예외가 아니다”며, “예비문항이나 추가시험 등으로 여러 기회 부여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그에 맞춰 출제방식이나 변별력 등에서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요약]
- 코로나19 시대, 학교교육은 탄력적인 형태로 변화해야. 그런데 올해 수능은 예비문항 없어.. 정부는 다른 방안 검토 중
- 정부는 입시 때문에 고3부터 등교수업. 입시에 학교를 맞춘 상황으로, 코로나19 시대는 안전과 학교에 수능을 맞출 필요
- (단기) 정부 방안의 조속 발표 및 모의훈련, (중기) 2~3개 세트 문항, (2028학년도부터) 문제은행 및 개방형 출제 등 ‘여러 기회 수능’ 

■ 고3부터 등교수업
- (등교) 정부는 지난 5월 20일, 고3부터 등교수업 시작.. 입시 고려
정세균 국무총리, 4월 2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교육부에서는) 특히, 입시를 앞둔 고3·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하여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
- (입시) ‘안전 최우선’을 강조하나, 입시에 학교를 맞춘 상황도 존재

■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학교 뿐만 아니라 입시도 변화해야
- (감염병) 코로나19 재유행과 장기화, 다른 신종 감염병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육 바꿔야 → ‘안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과 학교에 입시 맞춰야
    *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학교교육 시스템으로 전환
- (수능) 50만명의 수험생이 한날 한시에 치르는 시험으로, 감염병 시대에 적절하지 않음.
    * 수능 전후로 감염병 재유행이나 확진자 증가할 경우 시험 가능한지 여부
    **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확진이나 자가격리 및 시험장 폐쇄 등으로 피해 볼 여지

■ 올해 수능에는 예비문항 없음
- (연기) 수능 연기 주장 있으나, ‘여러 기회 수능’으로 전환이 타당
- (예비문항)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2019학년도 수능(’18년 실시)부터 2년 동안 예비문항 준비하였으나, 올해 치르는 수능은 없음
  

수능	실시	시행기본계획 보도자료
2019학년도	’18년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문항을 준비하는 등 지진 상황에 따른 수능 대책도 교육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
2020학년도	’19년	“전년과 같이 예비문항을 준비하여 수능일 전후 지진 상황 등에 대비할 예정”
2021학년도	’20년

※ 예비문항 유무 확인
- (일정) 수능일이 12월 3일로 2주 늦춰지면서 준비 어려워졌다고 하며, 폐쇄형 특성과 일정 상 이해되는 부분.. 정부는 다른 방안 검토 중
-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6월 18일)에서 감염병 대비 모의훈련 없음

■ ‘여러 기회 수능’으로 대비 및 전환
- (단기) 올해는 3가지 필요. ①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하고, ②수능시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하고, ③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에서 감염병 대비 모의훈련 실시
- (중기) 2028학년도 수능까지는 2개 세트(본시험, 비상용)나 3개 세트(본시험, 추가시험, 비상용) 문항 준비
    * 2022학년도 입시부터 새 대입전형, 그 다음 대입전형은 2028학년도부터 예정
- (장기) 2028학년도 수능부터 연 3~4회 수능


- 문제은행, 문항공모제, 문항 개발 후 사전 검사
- 폐쇄형 합숙 출제에서 반개방형이나 개방형 출제로 전환
- 수능 취지 살리는 방향으로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등 다양한 문항

2020년 5월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