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긴급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0년 5월 21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오늘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력할 의제인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또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당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님,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님,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님,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앞으로 힘있게 밀고 갈 당의 박원석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정책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선언했습니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그 필요성이 묻혀있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체되었던 진보적 의제들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해야 할 필요성은 확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4차산업혁명이 주제가 될 때마다, 4차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고용의 불안정성을 일상화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불안정한 고용과 실업 상태에도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를 어떻게 마련해야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핵심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엔 기술혁신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고 재난시대에 고용불안과 실업상태가 전면화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사회적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도 실질적인 아젠다들이 여권에서 호명되고 대통령께서 의지를 밝히신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의당이 알차게 내용을 채우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은 시민들을 어떻게 고용보험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화두가 되는 사람들이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입니다. 정부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단계적으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불러들이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그동안 산재 문제에서 업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방식처럼 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상당 부분 감당해야 할 자영업자 문제는 사실상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정부의 구상으로는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취지가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구상을 앞당기는 역할을 정의당이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고용보험의 단계적인 틀은 그대로 두고 업종이나 일부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의 임금 기반 구조를 과감하고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방식을 통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오늘 홍민기 실장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발제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많은 문제들이 이해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충돌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 전문가 이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안과 설명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계·노동계와 함께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고용보험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