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2020년 5월 21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방안 토론 
- 전국민고용보험제 실현을 위해 현행 ‘임금’ 기반의 고용보험체계를 ‘소득’ 기반으로의 전환하는데 대체로 동의 

정의당은 5월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는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 맡았으며,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홍춘호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심상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실업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지금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명실상부한 전국민고용보험제가되기 위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풀랫폼노동자, 그리고 더 나아가 자영업자까지 사회안전망 틀 안에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민기 박사는 전체 취업자(2,735만 명)의 31.4%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덴마크와 프랑스 사례를 근거로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전국민(보편적)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기존 고용보험체계로 보호하기 어려운 실업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 임금에 비례하는 실업보험의 한계를 지적하고 ‘소득에 기반한 전국민 실업보험제도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전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지금의 반쪽 고용보험제도도 전국민고용보험으로 대전환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2차, 3차 대유행과 또 다른 고용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1) 적용 대상 확대 (전체 취업자로 확대) (2)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기준 및 부과 방식 개편 등 6가지를 제시하였다. 

홍춘호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은 전형적인 다산다사 형태로 생존율은 창업 이후 1년까지 65%, 5년까지는 30%를 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만3,000명으로 가입률은 0.4%이며, 정부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원실적은 2019년 3,454명에 불과하다” 면서 “자영업자도 포괄하는 전국민고용보험이 꼭 필요하다” 강조하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이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우선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대한다는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점진적 확대 방식에 대하여 “원칙은 맞지만 상당기간 자영업자 실업안전망이 계속 방치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길은 ‘전면적 전환’이며, 주제발표자가 제시한 대로 ‘임금’ 기반의 현행 고용보험체계를 ‘소득(이윤)’ 기반으로 전환하여 실업안전망의 토대를 전면 재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국내외 하반기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가운데(IMF, 한국은행, 2020.4)  비공식 경제나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해 질 수 있음(비공식 노동자 빈곤상승, ILO, 2020.4.29). 현재는 사람(국민)을 보호하고, 향후 경제회복을 도와야 할 시점(Jason Furman, 2020)이라는 지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 면서 “조세기반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개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지금의 고용-피고용관계에 근거한 고용보험제도에서 어떻게 전체 취업자들을 위한 소득기반의 사회보험체계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상황에서 굳이 단계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또 소득기반의 전체 취업자 보험으로 설계한다면, 사실상 전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붙임] 전국민고용보험토론회 자료집

* 문의 : 정의당 정책위원회 (02-788-3218,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2020년 5월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