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부산지하철 노조, 부산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5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취지 
-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작년 12월 5일부터 100일이 넘게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며 농성 중 
- 부산지하철노조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원칙대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며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음. 
- 인천도시철도, 광주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 등 타 시도의 지하철은 대부분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으나 부산지하철은 정규직 전환율이 15%에 그치고 있음. 거기에 오거돈 시장의 성범죄 사퇴로 인해 시정파행이 지속되고 있어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임.  
- 이에 정의당과 부산지하철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과 노동존중 부산시정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개요 
- 일시 : 2020년 5월 21일(목) 11:00 – 장소 : 국회  소통관  
- 참석 : 배진교 원내대표, 김영훈 노동본부장, 임은기 위원장, 황귀순 서비스지부장, 한옥녀 서비스지부 2지회장, 김현한 기술지부장, 이동익 역무지부장, 변증환 차량지부장, 김상배 승무지부장
- 진행순서 
· 진행 : 김영훈 노동본부장 
· 모두발언 : 배진교 원내대표, 임은기 위원장 
· 현장발언 : 황귀순 서비스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옥녀 서비스지부 2지회장 


<기자회견문> 정의당·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지하철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첫 외부 공식행사로 인천공항을 찾았다. 여기서 인천공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선언했다. 그해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전환 지침'을 발표했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는 여전히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다.

부산지하철노조는 2019년 파업을 통해 통상임금 판결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연간 370억 원의 임금을 재원으로 54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 모범으로 여겨져, 2019년 11월 전태일 노동상을 받았다. 지금 부산지하철노조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부산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에 전념하고 있다. 2009년 전국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부산교통공사 소속 정규직과 부산지하철 청소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나의 노조로 통합한 연대의 경험이 뒷받침된 투쟁이다.

부산지하철 청소용역노동자는 2019년 1월부터 부산시청과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매일 아침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12월 5일 부산시청역 대합실 바닥에서 농성을 시작하여 6개월이 넘었다. 청소용역노동자의 요구는 단 하나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전환 지침'에 따라 1985년 부산지하철 개통 후 35년째 상시지속업무를 맡은 청소용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1,0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에 따른 '관리 문제'를 이유로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부산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23년 만에 민주당으로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산지하철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15%에 불과하고, 부산시의 정규직 전환 비율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시장의 성범죄에 따른 불명예 퇴진으로 부산은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시정은 파행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감을 느끼고 부산지하철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풀어야 한다.

어제는 공공운수노조에서 부산지하철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일은 부산시청 앞에서 영남권 노동자 700여 명이 모여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연대하고 투쟁을 결의한다.

정의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모든 형태의 노동차별을 없애고 안전한 직장과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노동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정의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은 부산지하철 청소용역노동자와 연대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020년 5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