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로 교육에 전념할 수 없어서 힘들다고 말하는데,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이 ‘우수’하다고 자체평가했다. 현장 인식과 거리있는 모습이다.
교육부가 지난 2월 홈페이지 게시한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과제는 ‘우수’ 등급(A+)을 받았다. 전체 7가지 등급 중에서 ‘매우 우수’(S)에 이은 두 번째 등급이다.
|
매우 우수 (S) |
우수 (A+) |
다소 우수 (A0) |
보통 (B) |
다소 미흡 (C+) |
미흡 (C0) |
부진 (D) |
|
5% |
15% |
15% |
30% |
15% |
15% |
5% |
|
5개 과제 |
9개 과제 |
11개 과제 |
20개 과제 |
10개 과제 |
9개 과제 |
5개 과제 |
과제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 노력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교육부가 행정업무 경감에 힘써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체평가는 매년 이루어진다. 2019년 평가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69개 관리과제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 결과는 정책개선, 예산 및 보수 등과 연계된다.
교육 전념여건 우수의 결과를 학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행정업무로 수업 및 학생지도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 12일 발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10만 교원 실태조사에서 현장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유초중고 교사 4만 9천 84명이 참여하였는데, 교육활동을 하는데 가장 힘든 점은 ‘과도한 행정업무’로 조사되었다. 50.2%의 교사들이 그렇게 대답했다. 여러 항목 중에서 단연 1순위였다.
최근 2년간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경험도 마찬가지다. 1순위는 ‘과도한 행정업무와 국가의 잘못된 교육정책’로, 66.2%의 교사들이 응답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선생님들은 행정업무가 과도하여 학생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교육 전념 여건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며, “현장 인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씁쓸하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리고 “교육부는 현장 인식에 부합하도록 자체평가를 보완하고,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붙임]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