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제7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5월 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 전 국민 고용보험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관련 )

정의당은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노동절,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제 여당은 야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개혁을 추진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책임 있게 앞장서야 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당면한 코로나 실업 위기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체계로서 불가피하고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함께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노동개혁 법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법안,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언제까지 기업의 탐욕에 노동자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정치는 말로만 변화를 약속했을 뿐입니다. 그 백 번의 말보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돈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시금석입니다. 경제논리를 앞세워 재계의 눈치를 보느라 이 법의 제정을 더 미룬다면 더 이상 노동존중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슈퍼 여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에게 요청합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최우선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고용보험법을 개혁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 한국형 뉴딜 관련 )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책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1차 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 ‘경제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첫 중대본 자리에서 그동안 기업들 특히 재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규모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체질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라면서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데이터, 미래 차 등 10대 산업 분야 56개 규제 혁파 추진 과제로 포장한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규제완화가 왜 나와야 합니까? 규제 때문에 코로나 재난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규제 때문에 시장이 멈춰 선 것도 아닙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기업 간의 공정성, 환경과 고용 역량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규제 영역을 민간 주도로 하겠다면서 아예 규제를 받는 대상자가 규제 완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업들로 하여금 자기가 받을 규제를 자기가 정하도록 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한 아주 나쁜 정책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원격 의료나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이 새롭게 시장 개혁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강화해야 할 것은 공공 병원을 지역 별로 증설하고 보건 의료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원격 의료나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한다고 서두를 일이 아니며 원격 교육이나 비대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재계의 소원 수리 차원에서 주요 규제를 풀어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기업들이 위기를 핑계로 해고나 감원 등 고용 보호를 무시하거나 환경 규제를 무시하고 이윤 추구에 매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엄격하게 근로 감독과 환경 감독을 통해서 위기가 경제적 약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재난과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재계의 오랜 숙원 과제들이 위기 대책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제완화 해주고 대기업 투자를 교환하는 식의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대규모 규제완화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쌍용 자동차 복직 관련 )

오늘 쌍용 자동차의 마지막 남은 해고자들이 10년 11개월 만에 일터인 평택 공장으로 돌아갑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속에 내리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11년 가까운 역경의 시간 동안 잘 견뎌준 47분의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우셨습니까. 이번 복직을 통해 그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은 우리 사회가 함께 갈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이 회사가 사는 길이라는 통념을 넘어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해나갈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해고자 복직이 코로나 경제 위기 속에서 해고가 아닌 연대로 위기를 돌파할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의당도 정리해고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 초중고 등교개학 관련 )

 오늘 정부가 초중고 등교 개학의 시기와 방법을 발표합니다. 방역과 안전 그리고 교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시기는 황금연휴 방역 성적표가 나온 다음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11일 등교 이야기 있지만 코로나19 잠복기 생각하면 11일은 이른 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정세균 국무총리는 “입시를 앞둔 고3, 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을 집중 의견수렴하라”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부모 개학’ 감안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부터 하는 방안이 있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는 실습수업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총리께서 지나치게 입시 위주의 관점만 말씀하신 게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오늘 결정을 발표하면서 방역, 안전, 교육 등 여러 상황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 대입 정시 수능 확대 관련 )

서울 16개 대학을 필두로 정시 수능이 확대되었습니다.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당분간 특목고와 자사고, 강남, 사교육 밀집 지역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 많습니다. 수능은 확대되었는데, 정부가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폐지를 유도한다던 논술은 소폭 감소에 그쳤습니다. 16개 대학은 10.5%에서 8.5%로 그나마 2.0% 포인트 감소했지만, 전국 대학은 3.21%에서 3.19%로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논술 폐지 등 대입전형 단순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약도 국정과제도 아닌 수능 확대는 심혈 기울이면서 공약인 대입 단순화를 등한시한다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김종대 평화본부장

( 미래통합당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가짜 뉴스 관련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상에 대한 가짜 정보를 유포하고도 일절 반성이 없는 윤상현, 태영호, 지성호 3인은 21대 국회에서 외통위, 정보위, 국방위에 진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안을 초래한 장본인입니다. 정부가 거듭 북한에 특이상황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와병 또는 사망을 전제로 북한 급변 사태 대비 계획까지 거론되는 어처구니 한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반국가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안을 전염시키는 이들에게 국가의 외교 안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또 다른 걱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이 21대 원구성에서 이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안보를 포기한 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탈북 동포에 대하여 관용과 존중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탈북민 출신이라고 가짜 뉴스를 전파할 특권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뉴스가 북한의 최고위층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가짜 뉴스 차원을 넘어 분란의 혼란의 뇌관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안위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국민에게는 짐입니다. 정부는 북한 정부에 대해서 출처는 보호하면서도 가짜 뉴스에 대한 확고한 대응의 의지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 조혜민 여성본부장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8일 국회 본회의 개최 관련 )

지난 4월 29일,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 청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첫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책임 강화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특정한 사례가 아닙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범죄 자체가 산업화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국회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나중에’로 미뤄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무책임함 앞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성들의 외침을 또다시 외면하시겠습니까?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8일 본회의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여성의 삶이 ‘나중에’로 미뤄지지 않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21대 국회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피해가, 가해가 아닙니다. 그 지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폭력 피해 예방을 넘어 인권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을 이뤄내겠습니다. 강간죄를 개정해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요건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준비하고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5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