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 방문 및 유족 면담

일시: 2020년 5월 1일 오후 3시
장소: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오늘 15시경 심상정 대표와 류호정, 이은주 당선인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유족들을 위로했다.

심상정 대표는 유족들에게 “가족들 편에서 정의당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말씀 들으려 왔다”고 말씀드리며, “정의당이 이 사건에 계속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또한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는 법이 있었다면 예방 조치가 가능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생기는 사망재해는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 한다. 정의당이 일명 기업살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음으로 제기했고 제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의석 수가 부족하다보니 외침으로만 끝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2008년에도 물류창고에서 사고가 나서 40명이 돌아가셨는데 기업이 2천만 원의 벌금만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건은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책임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고, 국회에서 미루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심상정 대표, 유족 면담 후 백브리핑

언제까지 기업들의 돈벌이에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특히 안타까워하는 것은 철저한 인재고 예고된 참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기업 살인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산재 사고가 날 때마다 정치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산재 예방을 위한 법 처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가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그런 국회였기 때문에 이번 참사가 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8년도에 이천에서 냉동 창고 사건도 40명이 죽었을 때 기업이 책임을 진 것은 달랑 2000만원 벌금 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사람 목숨으로 다 때우겠다는 그런 이번에도 화재 위험성이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방장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지 원인 규명으로 적당하게 돈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원청에 책임까지 물어야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노동 존중하면 안 됩니다. 기업에 이윤을 더 존중하는 국회에서 과연 노동존중 사회를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지 정치권이 자문해야 합니다. 말로만 때울 것이 아니라 이제 실천으로 책임으로 국회는 법부터 제정하고 관련 부처들도 생명 우선 기업 윤리를 확립하는 것에 책임있게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특히 130주년 세계노동절인데 얼마 전 이렇게 황망하게 어떤 안전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떼죽음을 당한 일이 가슴 아픕니다.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제도화 하는 것에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은 한 마디로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기업의 책임자가 와서 그 어떤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38명이 돌아가신 이 상황에서 원청도 나서지 않고 정부도 구체적인 책임으로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상황이라 그 점을 크게 분노했습니다. 빨리 힘없는 하청기업 사장 앞세우지 말고 원청에서 이 사건에 책임을 지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0년 5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