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제 6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4월 2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차 추경 관련 )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방침을 발표한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이 논란 중에 있습니다. 당정 간에도 이견이 있고 제1야당은 입장이 수시로 바뀌어 언제부터 어떻게 지급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5월을 넘기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4월 내에는 모든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각 당이 남은 힘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각 당들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70% 지원 방침에 따른 추경 규모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4인 가구 당 100만 원 지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40만 원 남짓 되는 액수는 생계 보전 대책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1차 추경 때처럼 ‘찔끔 지원’하는 소극적인 추경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이번 총선,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중심을 잡고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라고, 또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동안의 정치 문법의 틀을 뛰어넘는 코로나19 경제 민생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약속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안대로 하더라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는 규모에 있어 한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에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선진국들도 GDP 10% 이상을 코로나19 경제 대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 부동자금이 13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만큼, 이를 국채로 흡수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최악의 민생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다급하고 절실한 만큼, 정부와 국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1인당 100만 원 긴급 재난소득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책의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며,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누차 강조해온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해고 방지를 노사합의에만 맡겨둔 채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코로나 해고를 방지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직접 이끌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단호한 원칙을 세워 노동자도 살리고 기업도 살려야 합니다. 또 세금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잔치를 벌이는 도덕적 해이가 허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 혈세로 기업만 살려주고 양극화는 심화된 과거 IMF 위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기업 지원에 더 분명하고 확고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이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1100만 명에 달하는 취업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실업자가 전년 대비 36만 명이 증가한 237만 명에 육박하고, 잠재적인 실업자인 일시 휴직자는 126만 명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20대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서 전년 대비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630만 임시 일용직,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 고용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지원금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최소한 3개월을 버틸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도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실업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근본적인 시스템 조치도 필요합니다. 장기전을 대비할 시스템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시 휴직자가 16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일시 휴직이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급 휴직자에게 긴급 실업급여를 지급해서 유급휴직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소득을 잃은 국민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서 재난으로 인한 경제 위기 실업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 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무급 휴직자에게도 긴급 실업급여가 제공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간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 고용 형태의 노동자의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보험료 일부를 납부할 시에는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례 조항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서 분담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및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관련 )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과 4.3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남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하루빨리 확정해 주길 바랍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해결을 명령한 국회 1호 청원에 대해, 미흡한 법안의 졸속 처리로 응답했던 우리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제때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20대 국회는 제대로 된 텔레그램 n번방 방지·처벌법 제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겨서 이뤄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총선 전 임시국회를 열어 총선 전에 원포인트 국회를 요청했습니다만 무산되었습니다. 총선이 끝난 후에는 통과시키겠다고 여야 공히 약속했던 만큼, 국민 앞에 맹세한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중에라도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해 주길 바랍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을 여태껏 통과시키지 못한 것 역시 20대 국회의 큰 잘못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은 지난 대선 저를 포함한 5명의 후보가 빠짐없이 약속했던 사안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 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통곡의 세월을 견뎌 오신 유족들께 더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5당이 다 약속한 만큼 20대 국회가 책임을 다하자는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 김종민 부대표

( 코로나발 해고 공포 관련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실업 상태가 역사상 최대치로 폭증해 코로나발 해고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쉰다’고 답한 인구는 지난달 236만 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6만 6000명으로 18.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20대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전체 41만 2000명로 35.8%이나 폭증했습니다. 일시 휴직자의 경우도 지난해보다 126만 명으로 363.1%나 폭증했습니다. 보통 실업 인구가 퇴직한 60세 이상 인구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20대가 가장 높고, 40대가 그 뒤를 잇는 것은 매우 이례적 현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을 넓히고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추경 편성을 통해 무급휴직자의 고용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을 항공산업과 정유, 면세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비상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비상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의 대책은 해고 후 대책으로 한마디로 뒷북 정책입니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이 명확해야 합니다. 해고가 된 상황에서 뒷북 대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총고용 보장, 해고 금지를 기본으로 하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해고를 하지 않는 기업 지원의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노동자의 임금 분으로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방향이 명확히 되어야 합니다.
 
현재 실업 상황에 놓인 실업자의 경우 업종에 구분 없이 즉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알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계약직, 일용직 등 모두가 적용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시적 휴직 상태에 놓은 휴직자를 향해 해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 보증이 정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임시 휴직의 경우 기업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에 대해 정부의 직접지원이 이뤄져 임시휴직이 무급휴직이 아닌 유급휴직이 돼서 생계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 어떤 경제 분야보다 일자리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속도가 빠른 파격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 하에 또다시 등장하는 노동자들의 고통분담 요구는 앞뒤가 바뀐 요구입니다. 사회적 합의의 시작은 재벌대기업, 정부의 정의로운 고통분담을 우선할 때 가능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임금감소,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재벌대기업, 정치권의 행동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 텔레그램 n번방 관련 )

오늘 대법원에서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양형기준 마련 회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깊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요구가 높은 만큼 높은 양형 기준 마련을 기대합니다. 그간 법원이 보여준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이어졌던 양형기준이 대대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국회 역시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먼저 방지법 등 필요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또다시 입법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정당은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영부영 부족한 입법은 하나마나한 입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실한 입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중 의사일정을 확실히 확정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조혜민 여성본부장

오늘, 대법원 양형위는 디지털성범죄 관련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기에 강력한 처벌 역시 필요로 함에도 디지털 성범죄, 아동 성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었고 엄정한 형이 선고되지 못했습니다.

텔레그램 가해자들은 처벌 정도가 낮다는 것을 공유하며 ‘쫄지마’, ‘괜찮아’, ‘5년만 감옥에 있다 나오면 된다’, ‘집행유예 정도일 거다.’라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양형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50건 중 80%에 해당하는 44건이 집행유예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법원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구체적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 곁에 선 책임있는 선고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가해자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며 선처 이유를 밝혀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진 못했지만,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은 성범죄 사건의 선고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처럼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해왔고 피해자에게는 무력한 판결을 해온 것입니다.

변화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위의 책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용기 낸 피해자 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역시 책임 있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