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년 총선 학계·전문가 정의당 지지선언 기자회견

일시: 2020년 4월 13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소통

■ 지지선언문

역사적인 촛불항쟁이 승리한 뒤 3년이 지난 현재, 촛불의 정신은 안타깝게도 꺼져 가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특히 서민들은 민생파탄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정치적 민주주의 역시 오히려 퇴행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등 일부 전향적인 정책을 추구하기도 했지만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개혁, 사회개혁의지의 부족으로 다수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후퇴해 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세계사적으로 미증유의 위기를 불러온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거대 보수-자유주의 양당은 ‘비례위성정당’라는 꼼수와 반칙을 통한 세력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촛불은 다행히 그간의 승자독식주의를 극복하고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도정치권에 반영할 수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입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쿠데타’로 인해 유일한 촛불정치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마저 처참하게 능욕당하고 말았고, 2020년 총선은 정책도 의제도 사라지고, 1987년 민주화이후 최악의 총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사회발전을 위해 연구와 교육에 힘써온 우리 학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실에 분노하며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진보정당인 정의당을 지지하며 국민여러분들에게 정의당의 지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 사회적 소수자, 진보적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편 한국민주주의를 지키고 기득권, 특권으로 무장한 양당체제를 종식시킬 강력한 진보정치의 진지입니다. 

물론 그동안 정의당은 조국사태 등 우리 정치의 주요한 국면에서 여러 한계를 노정해 왔고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고 노회찬 대표의 ‘6411정신’에 기초해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진보정치를 위해 그 어느 정당보다도 노력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를 덮친 코로나19 위기가 서민들의 생활위기로 귀결되는 '코로나 양극화'를 막기 위해 ‘해고 없는 기업지원’, 줄서지 않는 중소상공인 대출지원, 630만 비정규직 3개월 생계지원, 600만 취약계층 3개월 긴급안전망 지원, 1300조 부동자금 국채흡수 등 과감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국가의 과감한 책임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n번방 사건이 보여주듯이 위험 수준을 넘어선 사이버성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한 법제정을 위해, 원내정당들이 선거운동을 하루 중단하고 임시국회를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학계·전문가 들은 한국 진보정치의 과거와 현재의 기준이자, 미래의 등불인 노회찬 대표의 ‘6411정신’을 실천하고자 이 자리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2020년 총선은 기득권 양당체제의 극단적 갈등과 대립정치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드는 선거이자,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헬조선과 기후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선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성정당파동 속에서 정치적 꼼수가 아닌 원칙을 지킨 정의당을 지지하며 거대 기득권 양당의 거짓과 위선을 심판하는 길에 함께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심판의 길에 국민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정책자문단장 조돈문(가톨릭대 명예교수)
정의당 정책자문단 고문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손호철(서강대 명예교수), 이병천(강원대 명예교수)
외 서명자 일동

■ 정의당 지지선언 명단(136명, 가나다순)

강내희(지순협 대안대학), 고광태(호원대), 곽주원(경북대), 구본초(한국한의학연구원), 구춘권(영남대), 권혜원(동덕여대), 김교빈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동규(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연구원), 김민환(한신대), 김병권(정의정책연구소 소장), 김상하(민변 인천지부), 김상현(한양대),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수정(변호사), 김순영(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김영욱(서울대), 김요한(영남대), 김웅(법무법인예율), 김윤철(경희대), 김정진(변호사), 김정한(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김종명(성남시의료원), 김종미(가톨릭대), 김종해(가톨릭대), 김주성(늘픔약사회), 김주희(몬테레이공대), 김준우(변호사), 김진석(서울여대), 김철식(법무법인 봄), 김태식(마사릭대학교), 김학노(영남대), 김형용(동국대), 김형철(성공회대), 나동규(강릉아산병원), 남찬섭(동아대), 남춘호(전북대), 노중기(한신대), 노진철(경북대), 류하경(민변), 문예지(변호사), 박갑주(법무법인 지향), 박배균(서울대),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지영(동의대), 박지현(인제대), 박철현(국민대), 박현석(카이스트), 박호성(경남대 국제평화전략연구원), 배병인(국민대), 서영석(경희희망한의원), 서유석(호원대학교), 선재원(평택대), 손병주(한터역사문화연구회), 손호철(서강대 명예교수), 송기률(경희한의원), 송재인(연세대),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신정완(경북대), 신희주(가톨릭대),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심상완(창원대),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양관수(오사카경제법과대학), 양준호(인천대), 엄혜진(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오세곤(순천향대), 오세신(에너지경제연구원), 오유석(상지대), 유병제(대구대), 유석재(UC Berkeley), 유세종(전 한신대), 유인권(부산대), 윤성봉(법률사무소 휴먼), 윤왕중(전남대), 윤종욱(영남대),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도흠(한양대), 이동한(약사), 이무성(광주대학교(전)), 이민영(노무법인 나원), 이민호(노무사), 이범진(한국과학기술원), 이병천(강원대 명예교수), 이영득(한국인삼공사), 이영수(한신대학교), 이윤형(노무법인 나우), 이은석(대구대), 이재일(충북대),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이종구(성공회대), 이호익 (인천광역시 의사회), 이훈(노무법인 동인), 임정기(용인대), 임준(서울시립대), 임춘식(한남대 명예교수), 장동엽(가천대), 장상환(경상대), 장석준(전환사회연구소), 장영배(공공연구노조), 전승우(동국대), 전용복(경성대), 정경섭(마포 민중의집 대표), 정광채(경제연구자), 정정훈(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해명(노무법인 상상), 조돈문(가톨릭대), 조승래 (청주대), 조영관(법무법인 덕수), 조영훈(동의대학교), 조은주(명지대), 조임영(영남대), 조현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조현수(한서대), 조형제(울산대), 천정환 (성균관대), 최갑수(서울대 명예교수), 최강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최경호(델프트대 MBE연구단), 최동민(전남대), 최만원(조선대), 최미숙(최미숙노무사사무소), 최용기(창원대 명예교수), 최유진(경남대), 최은희(약사), 최현주(순천대), 하병학(가톨릭대), 하태승(민주노총법률원), 한경훈(산수유한의원), 한동욱(PGA에코다양성연구소 소장), 한영섭(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 한인임(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20년 4월 1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