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연맹 총선실천단 정책협약서 (정책위원회)

일시: 2020년 4월 9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연맹 총선실천단과 정의당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를 공고히 하는 약탈적 금융산업을 종식하고 금융민주화와 금융공공성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재벌개혁과 고용안정, 노동존중 양성평등의 가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4.15 총선 및 21대 국회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한다.

협약1.(조세)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부유세 신설 → 부유세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협약2.(행정) 금융행정에 노동자 참여 의무화 →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개정
협약3.(참여) 노동이사제 도입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협약4.(노동) 금융지주회사의 사용자성 인정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협약5.(고용)금융기관 M&A시 고용안정 평가 법제화 → 각 금융업법 및 금융기관지배구조법 개정
협약6.(여성) 여성관리직 비율 상향   → Affirmative Action 법제화
협약7.(환경)  사회책임투자(ESG) 확대 → 한국형 적도원칙법 제정
협약8.(공공)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규제 →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협약9.(돌봄)  부실채권 공적 정리기구 설치 → 금융실패자 부활법 제정
협약10.(재벌)재벌 지배구조 개혁  → 보험업법 개정

[붙임] 정의당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연맹 총선실천단 정책협약식 참가자

정의당
- 김병권 선대위 정책본부장
- 류호정 비례대표 후보
- 이은주 비례대표 후보

사무금융노조
- 이재진 위원장
- 김필모 수석부위원장
- 정광원 부위원장
- 박순홍 정치통일위원장
- 김일영 생명보험업종본부장
- 정태수 손해보험업종본부장
- 김기원 증권업종본부장
- 김경수 정책실장
- 백정현 정책국장
- 김정우 선전홍보차장
- 배나은 선전홍보차장

사무금융연맹
- 이기철 수석부위원장
- 김한식 부위원장
- 황복연 부위원장
- 강재남 부위원장
- 이승현 부위원장
- 문철현 부위원장
- 이유나 부위원장

2020년 4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