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1대 총선 정책협약서 (정책위원회)

일시: 2020년 4월 8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정의당은 불평등 양극화의 주요 요인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만들어야 함에 공감한다. 특히 공공부문 중 가장 비정규직의 규모가 큰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 고용안정,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위해 4.15총선 및 21대 국회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한다. (※ 협약 세부설명은 첨부자료 참조) 
 
“정의로운 대전환! 땀에 정직한 나라!” 
“교육공무직제 완성! 국회를 바꿔 교육주체로!” 
 
협약1.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대개혁 불평등/양극화 해소 
협약2. 우리도 교직원! 교육공무직 법제화 
협약3.  차별과 저임금 구조 개선! 공정임금제 실현  
협약4. 나쁜 일자리 그만! 방학 중 무임금, 단시간제 철폐 
협약5. 우리 일터는 학교! 동등한 교육주체로 인정 
협약6. 해고는 그만! 고용안정으로 희망을 가르치는 학교 
협약7. 학교를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협약8. 성 차별 없는 사회, 학교부터 실천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모두발언 

정의로운 대전환! 땀에 정직한 나라!”
“교육공무직제 완성! 국회를 바꿔 교육주체로!”

학교엔 약 4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있고, 그 중 약 16만 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우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 정의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노동존중 국회를 바라며 ‘8대 정책요구’ 및 ‘31개 세부정책’을 요구해왔으며, 정의당의 실천의지를 믿습니다. 정의당의 총선 슬로건처럼 21대 총선 이후 이 나라가 “정의로운 대전환!”을 이루고 “땀에 정직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정치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교육공무직본부의 총선 요구 슬로건은 “교육공무직제 완성! 국회를 바꿔 교육주체로!”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한 노동자들입니다. 학교라는 공적 영역에서 공교육 발전에 기여해왔지만, 10여 년이 넘도록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공교육 체계를 규정한 법에 ‘교육공무직원’ 이 여섯 글자조차 없어서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세월을 감내해왔습니다. 이제나마 조금씩 ‘학교의 투명인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구성원 간 임금격차는 공정임금의 범위를 넘어 상당합니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은 최저임금 수준을 조금 웃도는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교육당국이 만든 이러한 배제와 차별의 역사는 마치 자식을 낳아놓고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최소한 가장 낮은 직급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당장 어렵다면 단계적 접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직이 저임금인 여러 요인 중 대표적인 원인이 방학 중 무임금과 단시간제 근무형태입니다. 여성에게 집중되는 이러한 나쁜 일자리는 학교와 같은 공공부문부터 줄여나가야 합니다. 학교 정규인력으로 수용해 책임과 권한을 갖고 공교육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등한 교육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일부 직종에 대한 반복되는 해고도 중단돼야 합니다. 함부로 해고하는 관행을 없앰으로써 열심히 일하면 큰 불행 없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학교에서부터 보여줘야 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며, 일하는 교육노동자에게도 안전한 일터여야 합니다. 안전에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성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손 맞잡아준 정의당에 감사드립니다. 노동존중은 진보정당의 핵심 가치입니다. 전경련과 경총은 코로나 위기를 틈타 경제적 부담과 손실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법안을 국회에 요구하고, 이에 화답하려는 거대 양당 중 어느 당도 진보라고 행세해선 안 됩니다. 그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한국정치는 심각한 불균형 구조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구정당과 보수정당, 거대 양당이 권력을 주고받으며 70여 년 권력을 독점해온 극단적 보수정치의 사회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시도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개혁도 거대 양당의 폭력, 반칙, 꼼수, 기만의 정치로 훼손되고 있음에 유권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적 의회정치와 선거제도개혁의 원칙을 지킨 정의당이 노동자의 내일을 지킬 정당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에 맞선 최전선의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반칙정치, 꼼수정치에 맞선 최전선에 정의당이 있습니다. 학교의 차별에 맞서 투쟁의 최전선에 나선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 시민들의 정직한 땀과 투쟁이 한국사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정책협약은 그 길을 가는 함께 내딛는 걸음입니다. 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정책협약 세부설명


2020년 4월 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