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부산지역 후보 지원유세 

일시: 2020년 4월 8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부산광역시 화명 롯데마트 앞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IMF 때를 생각해보십시오. 기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지만 그러나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불평등도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서의 위기 극복은, 절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위기 극복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저 심상정은 대통령께 함께 동반 생존하는 위기극복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려면 정의로운 고통 분담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통 분담은 가진 사람부터, 위로부터 시작되어야합니다. 대기업이 노동자와 하청기업들과 함께 생존하는 기업윤리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1% 슈퍼 부자들이 우리나라 순자산의 1경 5천500억 원의 4분의 1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솔선수범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줘야 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일시적으로 임금의 30퍼센트를 깎자는 생색내기식의 이야기말고, 근본적으로 저 심상정과 정의당이 제기하는 최고임금제, 고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최고임금제를 즉각 도입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못 냈다고 ‘방 빼’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대통령께 두 가지만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100조를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확실히 지원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원칙 있는 지원이 되어야합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도 국민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할 때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일자리를 지키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 받는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해고를 금지해야 합니다. 또 국민이 준 세금 가지고 자사주를 사들이고, 임원 월급 올리고, 배당 잔치하는, IMF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일시적인 해고를 금지하기 위한 기업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둘째, 자영업자 문제입니다. 자영업자가 최소한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긴급지원을 해야 합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따박따박 내고 공과금도 내야합니다. 최소한 3개월은 버틸 수 있도록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 지원하고 부가가치세는 특별 감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과금도 3개월 면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긴급재난소득 지원 방안을 놓고 지금 정치권이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진작 국민 한 사람당 백만원씩의 긴급재난소득을 4월 안에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가뭄이 올 때도 빨리 물을 뿌리지 않으면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그의 다섯배, 열배, 백배를 쏟아부어야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위 70퍼센트까지 4인 가구 기준 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안이하고 미흡합니다. 정당 대표회담을 통해 국론을 하나로 모아 4월안에 1인당 10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꼭  지급할 것을 부산시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비례의석 몇 석을 가져가려고 만들어진 1회용 떴다방 정당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온 정당입니다. 의석수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사회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힘써온 정당입니다. 코로나19 민생위기에서 노동자 해고를 막을 정당, 자영업자 폐업을 막을 정당, 취약계층의 생존 위기를 극복할 정당이 과연 어느 정당입니까? 정의당이 코로나19 민생 위기 극복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더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3개월의 높은 방파제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정의당은 국민의 편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여성의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거대양당의 비관적인 대결정치, 싸움으로 날밤을 새는 양당의 대결정치로는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보셨지 않습니까.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다양한 서민의 삶을 대표하고, 민생을 중심으로 협력정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기호6번 정의당에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옆에 있는 강서을 이의용 후보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입니다. 노동자들도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임금인상 대신 신규채용을 이끌어낸 가장 바람직한 고통분담을 일궈냈던 당사자입니다. 우리 이의용 후보야말로 정의로운 고통분담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특히 코로나19 민생위기를 해결해야 할 국회에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지 주민여러분께서 생각해주십시오. 돈 많고 직장 튼튼하고 기득권에서 살아온 분들은 재난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받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텔레그램 n번방, 전대미문의 끔찍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거대양당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26만 명이 연루된 여성과 청소년들이 고통받았던 잔인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걱정됐으면 5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국회에도 10만 명이 뜻을 모아 국회청원 1호로 n번방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양당은 이런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소홀히 다뤘습니다. 바로 이 국회에서, 거대양당의 무책임이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범죄를 확산시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루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절실한 만큼 절실해지는 국회가 필요합니다. 국민은 절실한데 국회의원은 관심 없는 국회, 21대에서 더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 당만 보고 찍을 때는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민생위기에 IMF 때처럼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되도록 방치해선 안 됩니다. 노동자의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고 자영업자의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들이 절박하고 절실한 만큼 국회의원은 더 절실한 그런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20년 동안 사회적 약자편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온 정의당을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십시오. 키워주십시오. 날밤을 새며 극한적 대결정치만 하는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힘없는 서민을 대표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여성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기호 6번 정의당에 큰 힘을 모아주십시오.

2020년 4월 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