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 공공운수노조 정책협약서 (정책위원회)

일시: 2020년 4월 8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불평등과 차별 해소, 사회공공성·공공안전을 강화하는 21대 국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은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공공성과 공공안전을 강화하는 21대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속한다.

1.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한다.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수고용 저임금 등 노동자 생계 긴급 지원과 해고 금지, 감염병 확산 시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이번 사태로 필요성이 더욱 확인된 공공의료, 안전인력,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예산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2.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비정규직 철폐의 첫걸음이다. 간접고용(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법2조 개정을 추진하고, 노동3권을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노정협의와 초기업(산별) 교섭구조를 형성하여 ‘모범사용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3. 비정규직 철폐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핵심 과제다.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철폐를 위해 기간제법·파견법 등 법·제도를 전면 개정하며,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 철폐를 실현한다.

4.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사이에도 격차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기관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기관 내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연대임금’ 정책,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연대고용’ 정책을 추진한다.
5. 국민의 삶인 복지 및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강화 등 노후소득 보장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을 강화하고, 보장성 확대가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는 상병수당 도입 등 정책을 마련한다. 의료산업화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영리화) 관련 법안은 폐기하고, 공공의료부터 확충한다.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한다.

6. 교통 부문에서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 고속철도 KTX-SRT 분할을 원상회복(통합)하여 철도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시민의 교통기본권을 실현을 위해 철도·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중앙정부의 공공의무서비스(PSO) 지원, 철도안전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구의역 사고, KTX 탈선, 고 김용균 사망까지 공공기관에서 노동자 안전과 시민 안전이 보장되는 공공안전 정책 대안을 함께 수립한다.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운수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면서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마련한다.


[붙임] 정의당 - 공공운수노조 정책협약식 참가자

정의당
- 김병권 선대위 정책본부장
- 양경규 사회연대임금특별위원장, 총선 비례후보
- 이은주 시민을위한공공기관특별위원장, 총선 비례후보
- 강은미 총선 비례후보

공공운수노조
- 최준식 위원장
- 김흥수 부위원장
- 김영숙 선전국장
- 이근원 정치위원장
- 장재영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 김승하 철도노조 연대사업국장
- 강효찬 궤도협의회 집행위원장

2020년 4월 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