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은, 교직원 급여삭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지급하라!

일시: 2020년 4월 7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소통관

- 3월 휴원 해도, 원아수 200명 사립유치원 기준, 3000만원이 남는다.
- 교직원 급여를 삭감하려는 경영자들은, 불온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돈 많이 벌 때는 혼자 다 챙겨가더니, 조금 어려워진다고 고통분담? 교직원들은 분노한다.
- 사립유치원 경영자는, 교원지위법 제3조 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원급여를 국공립수준으로 조정하라.

■ 들어가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 학교의 개학이 4월로 일체 연기되는 등 교육현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 가운데 사립유치원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 체계에 직접 편입되어 있지 않아, 초·중·고·대학 및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혼란이 극심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사립유치원은 개학연기로 인해 교사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실제 3월 기준으로, 급여가 삭감한 사립유치원들이 부지기수이며, 심지어는 한달내 출근시켜놓고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급여의 절반을 삭감한 곳들조차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낮은 급여체계에 더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사립유치원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현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삭감 등의 행태를 벌리고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에게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200인 원아기준 사립유치원은, 유아학비(누리과정지원금)로만 월평균 5400만원(방과후과정 포함 원아당 평균 27만원 기준), 연간 6억 48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학급운영비와 지자체지원금 그리고 급식비(원아 1인당 2650원)와 교사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8억 원을 상회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처해있다며, 교직원들에 대해 정상적인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관내 1/3이상의 유치원이 급여를 삭감한 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립유치원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예상해서, 전국 시도 교육청은 유아학비를 선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6개월분을 서울시와 인천시 교육청은 3개월분의 유아학비를 지난 3월 중에 먼저 지급했다. 여기에 더해 교육당국은, 정부 320억원 시도교육청 320억원 해서 총 640억원의 긴급자금 투입으로, 학부모부담분의 절반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 3월 휴원으로, 사립유치원이 정말 어려운가?

원아수 589명의 경기도 OO사립유치원은 2019년 3월 수입과 지출에 대비하여, 코로나19 때문에 휴원한 2020년 3월에도 교직원들에게 예년과 동일한 급여를 준다고 가정해도, 약 9천만원의 이익금이 남는 것으로 확인된다. (※ 별첨 자료)

2019년 3월 1억 2천만원 수익에서 2020년 3월 9천만원으로 수익이 일부 줄어들 뿐이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원아수 200명의 사립유치원이라면 대략 3000만원의 이익금이 남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교사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교사들의 기본 생존과 생활 보장보다도 자신들의 부른 배를 더 불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추경 편성된 국가지원금으로 학부모부담분의 1/2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유아학비는 이미 최소 3개월(서울, 인천 등)에서 6개월(경기도)까지 선지급되었기에 급여를 제대로 못 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무조건 어렵다며,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이, 정교사에게는 70퍼센트, 종일반 교사에게는 50퍼센까지 급여를 삭감해 지급한다는 제보가 노조로 빗발치고 있다. 4월에는 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은 그러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 삭감률을 정하기까지 한다. 안 그래도 최저임금선에서 급여를 받는데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말인가.

우리는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은 교직원 급여를 100퍼센트 정상적으로 지급하라!
- 3월 급여를 삭감해 지급한 경영자는, 지금이라도 차액분을 속히 지급하라!
- 4월 급여를 또다시 삭감하려는 유치원 경영자들은 그 불온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돈 많이 벌 때는 혼자 다 챙겨가더니, 조금 어려워진다고 고통분담?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분노한다!
- 사립유치원 경영자는 유치원의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사립유치원 경영자는, 교원지위법 제3조 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원급여를 국공립수준으로 조정하라!

■ 마치며

오늘날 유치원 교직원 노동자들의 한 직장 평균 근속연수는 2년 미만이 50퍼센트 이상이고, 급여는 전체노동자 평균의 70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수준이다. 거기에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상황으로 인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심하게 흔들린다면, 이는 고용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치원 경영자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수익을 올리는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교직원 처우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도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유아교육 현장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면 교육당국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유치원 개학 일정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속히 수립하고 추가 지원금의 기준지급 및 신속한 지급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의 임금삭감 행태를 제대로 지도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하 정의당 보육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실) /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 / 정의당 경기도당

2020년 4월 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첨부] OO유치원(원아 589명) 2019년 vs. 2020년 3월 수입지출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