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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입장 관련 메시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이 계속해서 요청했던 바입니다.

민생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전 국민 소득 구분을 하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하고 각 당이 협조해 하루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걸맞게 4월 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은 처음부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방향을 제대로 잡도록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정부 방침이 발표된 후 사후적으로 지급 대상 확대를 제안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기와 규모도 문제입니다. 총선 이후 여당에서 검토를 시작하면 너무 늦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를 민주당에 권합니다. 또한 현재 여러 당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초당적으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자리를 이해찬 대표가 주선해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1인당 최대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개인당 100만 원은 지급해야, 이 중대한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민생위기는 정의로운 고통 분담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간접지원으로 채워진 코로나 1차 추경을 적극 비판하며 국민에게 직접지원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소득 구분 없이 이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선두에서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 노력하는 정당으로서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4월 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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