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지금당장 N번방 해결촉구’ 정의당 집중유세

일시: 2020년 4월 5일 오후 1시 40분
장소: 연남동 경의선숲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산책하고 계신 마포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잠깐 걸음을 멈추고 정의당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6만 명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였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피해자인 잔인한 성착취 범죄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으면, 국민 500만이 청와대에 관련 청원을 했습니다. 국회에도 최초로 10만 명의 국민이 서명을 해 국회 청원 1호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한다고 다 입법하냐”며 이렇게 국회가 소홀히 다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국민의 절실함을 외면할 때, 국회가 이렇게 무책임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정치를 맡겨야 한단 말입니까.

이 일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하루,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처리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대양당은 답이 없습니다. 선거 끝나고 하자고 합니다. 제1야당 황교안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법안 처리 답변 대신에,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봐줘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 묻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호기심으로 성착취를 합니까? 황교안 대표는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릅니까? 대답해 보세요. 황교안 대표의 이런 망언은 수많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어물쩍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십수년 동안 이런 염치없는 국회를 지켜봤습니다. 하루에도 열 번씩 찾아가면서 정치를 바꿔보려 노력했습니다. 언론에서 시끄러우면 그제야 앞다퉈 법안 내고 논평내고 잘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언론에서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국민의 삶을 좌우할 수많은 법안들을 테이블 서랍 속에 처박아 버립니다. 이번에도 또 그럴 것입니다. 나중에는 늘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이런 용두사미 정치를 심판해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날밤 새가면서 대결정치를 일삼는 거대 기득권 정치를 끝장내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국민이 대표되고 그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을 중심으로 협력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입니다. 텔레그램N번방은 나중에, 코로나19 민생위기도 뒷전에 놓고 멀리 강 건너 불 보듯 하면서 지금 거대양당이 지금 무엇에 신경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소수정당용 연동형 비례의석 한 석이라도 차지하려고 비례위성정당 경쟁에 혈안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만약 지금 이대로 적대적인 공존관계에 있는 양당정치가 21대국회에도 계속된다면 코로나19 민생 위기 극복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다당제가 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의 대변되지 못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은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내와 절제로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 이후 닥칠 민생 위기, 경제 위기입니다. 저는 지난주 내내 인천공항을 비롯해 민생위기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일용직 노동자 등 이미 실직상태에 가있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도 이제 감원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세계에서 찬사를 받고 있지만  민생위기와 경제위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더딥니다. 정부는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위기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전국민에게 1백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누차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70%하위 시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발의한다고 합니다. 긴급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정부의 수많은 대책 중 내 몫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언제 준다는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차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 1인당 100만원씩의 재난소득 지급할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4월말까지 지급하도록 주문합니다. 고소득자를 배제하려면 선지급 후공제하면 됩니다. 지금 경계선을 나누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벌어놓은 시간을 미흡한 대책으로 허송세월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양극화를 위한 정의로운 고통분담에 대해서도 우리사회가 원칙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IMF 외환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때 국민의 세금으로 170조 가까이 공적자금 조성해 기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지만, 노동자와 서민은 더 무너졌습니다. 함께 사는 공존의 위기극복이 될 수 있으려면 정의로운 고통분담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고통분담을 해야 합니다. 슈퍼부자들부터 고통분담을 해야 합니다. 대기업부터 상생의 기업윤리를 실현해야합니다. 고위공직자, 고소득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건물주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정의로운 고통분담을 위한 네 가지’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명령으로 집행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해고는 한시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고용안전기금의 한도를 정해놓지 말고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폭지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이미 정부는 100조를 기업에 지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없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조차도 기업을 지원할 땐 해고를 금지하고, 자사주 사는 것 금지하고, 자기 기업 임원들 월급 올려주는 것 금지하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100조를 주면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IMF 때 공적자금으로 지원 받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으면서, 대량해고 하고, 지원받은 돈으로 자사주 매입하고, 자기 회사 임원 월급 올리는 기업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순자산이 1경 5500조원에 이릅니다. 1퍼센트 슈퍼 부자들 50만명그중의 4분의1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민생위기에 대한민국 슈퍼부자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50만명의 1퍼센트 슈퍼부자들에게 1퍼센트의 초보유세를 부과하면 38조 정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감해줘도 우리 국민의 방역과 민생위기극복에 긴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형평성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순재산의 4분의1 이상을 갖고 있는, 1퍼센트 5만명의 슈퍼부자에게 1퍼센트의 초보유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세 번째, 지난 번 고위공직자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일부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뜻이지만 일시적인 방식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최고임금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미 광역시도에는 대부분 최고임금제를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중앙, 대한민국 국회만 요지부동입니다. 지속적인 고통분담을 위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해 최고임금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국회의원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세비를 제한해야 합니다. 공기업 임원은 7배로 제한합니다. 민간 기업은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네 번째, 정말로 민생위기 극복에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방 빼’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건물주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합니다. 집세를 동결해야 합니다. 임대료도 동결해야 합니다. 또 임대기간 코로나19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동연장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집세 못 낸다고 퇴거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리십시오. 건물주들이 일방적으로 모든 손해를 감수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경제위기-민생위기는 제2의 IMF보다 더 강한 충격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나 한정된 것 아니라 전세계적 공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위기에 걸맞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몇 달이라도 시민의 민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긴급재난 대책입니다. 장기화에 대비해 정의로운 고통분담으로 함께 공존하는 위기 극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런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코로나 민생위기에 처한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 여성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요즘 더불어시민당이냐 열린민주당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건 조삼모사입니다. 민주당과 한 지붕 세 가족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민생위기를 과연 21대 국회에서 누가 헌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이번에 의석 몇 석을 더 얻기 위해 임시로 급조된 그런 떴다방 정당이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헌신적으로 투쟁해 온 정당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작은 의석으로 몸부림쳐 온 정당입니다. 코로나19 민생위기 상황에서 정의당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성착취 성폭력에 맞서 여성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일자리 없어 미래를 약속하기 어려운, 그래서 좌절에 빠진 청년의 삶을 대변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정의당을 지켜주십시오.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다양한 시민의 삶을 대표하고 민생을 중심으로 협력정치 견인할 수 있는 힘, 교섭단체 정의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이 소수정당 몫인 연동형비례 공간을 도둑질하러, 침탈하러 들어왔습니다. 또 엊그제는 의석수를 꿔줘 교섭단체를 만들어 국민의 세금 55억원을 수탈해갔습니다. 언제까지 이 미래통합당에 패악질을 방치할 것입니까. 미래는 좋은 말입니다. 전형적인 과거 세력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을 만들고 그 새끼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집권당의 고민을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래통합당이 교섭단체 만들면 또 쪼개서 교섭단체를 만들 것입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소리 지르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몽둥이를 들고 휘두르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원칙을 지켜야 몽둥이로 미래통합당을, 도둑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정의당도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의석수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가기 위해서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정치개혁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기 위해 원칙을 택했습니다. 정의당은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과거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단언컨대 거대양당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는 다당제를 만들어 정의당도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성, 청년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고 지난 20년동안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걸어왔듯 이 땅의 여성과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힘없는 다수 시민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2020년 4월 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