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코로나19 민생대책 기자회견 "코로나19, ‘정의로운 고통분담’ 4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일시: 2020년 4월 5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코로나19, ‘정의로운 고통분담’ 4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4월 내 지급해야, 소득경계구분 필요하다면 선지급 후처리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한시적 금지, 고용유지해야''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구애없이 기업의 경영유지 가능하도록 임금지원 폭 늘려야''
''국내 슈퍼부자 1% 50만명에게 1%초부유세 도입, 38.8조원 재원마련 가능''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코로나19 위기 끝날때까지 임대상가 및 집세 동결, 임대 기간 자동 연장, 퇴거금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중앙선대위원장 심상정입니다. 

1.
저는 지난주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현장을 다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이미 감염초기에 일감이 끊겼습니다.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까지 해고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90 퍼센트 가깝게 줄어든 항공산업에서는 벌써 대규모 감원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심각한 영업 손실과 매출급감에 직면해 있는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동안 여야 거대정당들은 민생위기는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소수정당 몫의 연동형 의석을 더 가로채기 위해 위성정당 경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어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일관성 있는 위기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대표, 원내대표, 선대위원장들이 다 따로 즉흥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있는 거대양당 정치로는 코로나19 민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코로나19 양극화 막고 노동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과 여성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2. 
정의당은 이미 긴급 민생위기 대책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해고 금지’,  ‘임대료 지원 및 부가가치세 특별 감면’, ‘불안정 노동자 및 600만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빠른 경제회복위한 그린뉴딜을 제안하고 조속히 수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전례가 없는 위기’에 부합하는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중하위 70퍼센트 가구에 대해 1인당 최대 40만원을 그것도 5월경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밀리듯 마지못해 내놓는 찔금대책에 긴급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정부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민생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정부 지원책에 내 몫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언제 준다는 건지 국민들은 절규하며 묻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미온적인 대처로 시간을 허비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촉구합니다.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4월 안에 지급하도록 결정해주기 바랍니다. 굳이 부유층을 선별해내고 싶다면 ‘선지급 후처리’ 원칙 아래 연말정산 때 소득가산 방식을 적용해서 회수하면 됩니다. 지금 경계선을 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하고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통해 곧바로 처리하면 4월 안에 국민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에 더해 제가 오늘 주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막을 ‘정의로운 고통분담’ 방안입니다. 

IMF 때에는 GDP의 1/3 규모인 168조 7천억을 쏟아붓고도 실업자가 150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게 늘어난 영세 자영업과 비정규직은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사회의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IMF 때 고통분담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분담이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고통분담이었습니다. 그 결과 양극화가 심화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사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또 다시 나라는 살리고 국민은 고통받는 위기극복은 안 됩니다. 이번에는 나라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는 동반생존의 위기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위로부터의 고통분담, 부유층부터의 고통분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정의로운 고통분담 원칙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은 노동자와 하청기업에 상생의 기업윤리를 발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슈퍼부자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고위공직자들과 고소득자들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건물주들도 이번엔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위기는 23년 전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충격을 줄 것입니다. 또 이번 위기는 전세계적 위기입니다. 전례없는 비상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경제계획이 절실합니다. 저는 오늘 동반생존 ‘위기극복을 위한 4가지 정의로운 고통분담 과제’를 제안합니다.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통해 이 과제를 조속히 실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해고는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강력한 거리두기가 3달째 접어들면서 타격이 큰 항공·여행·숙박·유통산업들부터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들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구조조정과 해고·감원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량실업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100조 원을 투입해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명시적 조건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통화기금(IMF)조차도 기업지원을 할 때에는 단서조항으로 해고금지와 배당금지, 자사주 매입금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확실한 지원을 하되 일단 올해 말까지 ‘한시적 해고금지와 고용유지’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대신 정부는 현재의 고용유지지원금 한도에 구애받지 말고, 기업의 경영유지가 가능하도록 노동자 임금지원 폭을 늘려야 합니다.

‘한시적 해고금지’ 조치는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코로나 재난이라는 해일이 지나간 이후 경영활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용이 유지돼야 합니다. 고용유지는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둘째, 함께 사는 고통 분담을 위해 우리사회 슈퍼부자 상위 1퍼센트에게 1퍼센트의 초부유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외환위기 때 100만 명이 넘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서민가정에서 파산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순자산 약 1경 5500억원(2018)가운데 상위 1%자산가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약 1/4이 됩니다. 우리나라 슈퍼부자 50만명에게 초부유세 1%를 걷는다면 약 38.8조원으로서 현재 종부세 3.5조원을 차감해주더라도 재난극복 비상재원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초부유세는 심각한 불평등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면서 더 많이 가진 계층이 더 많이 재정에 기여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슈퍼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조세정의와 함께, 무엇보다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통합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세째,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층이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최고임금제’ 실현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장기화를 감안하면, 지난 번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의 일회적인 급여삭감 조치는 임시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임금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로 세비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임원은 7배, 그리고 민간 대기업은 임원 급여를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조치는 우선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나아가 경영자가 위기극복을 위해 직원들과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앞서 감당하는 모범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넷째,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방빼’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임대상가 및 집세 동결, 임대기간 자동연장, 퇴거금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재난이 길어지면서 소득이 끊긴 가운데 특히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상가 임대료나 가계의 월세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상가 임대료 3개월 지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제 건물주들도 함께 고통분담에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이 물러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집세를 동결하고 임대 기간을 자동 연장하며, 퇴거금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상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당장 실행되어야 합니다. 

민생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지금이야말로 정의당의 시간입니다. 정의당의 시간입니다. 정의당은 오로지 의석수만 목표로 하는 일회용 떴다방 정당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회적 약자들 편에서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온 정당입니다. 코로나 19 위기 앞에서 정의당에 주어진 책무는 명확합니다. 정의당은 고통받고 불안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위기에 위기를 더하는 노동자와 서민, 청년, 여성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목표로 하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필요한 정당, 정의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성원해주십시오. 

2020년 4월 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