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전북 익산시 낭산 폐석산 현장 방문

일시: 2020년 4월 4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해동환경(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553-3)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과 익산을에 출마하는 권태홍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 낭산폐석산 현장을 방문했다. 심 상임선대위원장은 검은 오염수의 심각한 냄새와 현장 상황을 보고, ''환경부에서 당장 여기에 와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은 '돌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석재를 채취하기 좋은 곳이지만, 돌을 캐낸 후 용도 폐기된 낭산 석산을 원상복구하는 대신 폐기물 매립지로 쓰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자동차 폐배터리업체, 화학 공장, 주물 가공 등의 폐기물배출업체에서 유해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속여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다. 그 결과 고농도 1급 발암물질인 비소, 납 등의 유해물질이 농가와 지하수로 유출되었다.

현재 불법폐기물의 이적처리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 처리와 관련해 지자체에 행정대집행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환경부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익산을 권태홍 후보 등은 낭산폐석산특별법 제정으로 150만 톤 전량 이적,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폐석산 복구해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현장에서 낭산주민대책위와 만나, ''1급발암 물질이 장기간 그대로 적체되어 익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이 문제를 부처간 떠넘기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을 방치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한 ''일단은 서둘러서 폐석산을 정상화시켜놓고, 그 과정에서 비용분담은 정부가 추후적으로 해결해도 된다''고 밝혔다.

심 상임선대위원장은 ''일단 국회로 돌아가서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이야기 하겠다. 안 되면 국회에서 법으로라도 뒷받침해서 하루 빨리 익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폐석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민들에 약속했다.

2020년 4월 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